이제는, 돌봄사회

제2회 “집 걱정 없는 삶”

2017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 나의 미래와 건강, 부모님의 노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미래가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되고, 갑작스러운 실업이나 질병을 대비할 방법도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노후, 질병, 실업의 위험, 아이를 낳고 키우고 노인을 돌보는 일까지, 국가와 사회가 돌봄과 생존의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2017년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오마이뉴스 가기 –> http://bit.ly/2oGKt9F

#1

이제는 돌봄사회
제2회 : 집 걱정 없는 삶

#2

청년 세입자 증가
전체 가구 중 가장 높은 
1인 가구 27.4%
1인 가구 중 
20-30대 청년 가구 35.4%
청년가구 중 세입자 63.1%

#3

살 집 없는 청년
서울 평균 전세 4억 원 돌파
정부 : 빚내서 집 사세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30.6% 주거빈곤 상태
(주거빈곤 : 최저주거기준 미달, 지하/옥상/비주택 거주 상태)

#4

공공임대주택보유 최하위
OECD 평균 11.5%
네덜란드 32.0%
우리나라 5.5%

#5

제멋대로 날뛰는 민간임대시장
주택임대차 계약기간 2년 
임대료 상한제는 무용지물
주거급여마저 역부족

#6

청년
이제는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7

01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
최소 OECD 평균 11% 이상으로
국민연금기금 등 다양한 재원 활용

#8

02 주거급여 대상과 급여 확대
청년층 포함한 저소득층 1인가구에게 확대
소득대비 주거비 지출 20% 이하로(OECD 권고)

#9

03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대료 인상폭 제한
전월세 계약 자동으로 연장

#10

우리는 원합니다!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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