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7명의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전합니다.

전국 16개 복지운동단체 선정 사회복지 공동의제 10선

2014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시도지사에게 전국 16개 복지운동단체에서 선정한 10개의 사회복지 공동의제를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는 지난 해 부터 올해 6월 지방선거일까지 전국 광역시도의 시민사회단체와 복지운동단체가 △시민들의 복지 욕구와 △전문가의 연구 결과 △각 복지기관 및 시설의 요구사항을 정리한 150여개의 정책의제 기운데 10개를 추려 선정한 것이다.

선정기준은 △지역적 특성을 배제한 후 보편성을 기반으로 △각 지역에서 공통의 복지 욕구로 확인된 의제와 △타 시도에서 먼저 시행되어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책과 제도들이다.

이를 살펴보면 △지역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시민(도민)권익옹호센터 설치 △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 △공립 어린이집 확대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확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시민(도민)복지기준 마련 △공공기관 생활임금제 도입 △한부모 가족 통합적 지원 정책 마련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이다(첨부자료 참조).

이제 오늘자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17개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장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복지 욕구를 기반으로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사회복지 정책 의제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지역적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화를 서둘러야 한다.

※ 첨부자료 : 전국 16개 복지운동단체 선정 사회복지 공동의제 10선 발표 1부 

2014년 7월 1일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사회복지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시민연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참여연대, 평화주민사랑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