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재추진 규탄 기자회견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재추진 규탄 기자회견

공공병원 폐쇄, 의료호텔 허용, 원격의료허용,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실종 규탄

일시 : 2013년 6월 13일(목) 오전 10시30분 

장소 : 보건복지부 앞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재추진 규탄 기자회견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이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급기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날치기 강행 통과시켰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공공의료 파괴 신호탄을 쏘아올린 공공의 적으로 역사에 낙인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도 책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진주의료원 폐원을 제지할 수많은 기회와 수단이 있었음에도 이심전심 홍준표 지사의 공공의료 파괴를 방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다 여론의 반대로 중단했던 의료민영화도 재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법을 개정해 ‘보험사의 환자유치 알선 행위’를 허용하고,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의료호텔업’(메디텔)을 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의료기관뿐 아니라 유치업자인 보험사도 의료호텔(메디텔)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안전성과 개인질병정보 누출이 우려되는 원격의료도 추진하려 합니다. 이 모두가 그동안 재벌 대기업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강력하게 요구해 왔던 것들입니다. 

 

경제위기가 깊어지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99% ‘을’들의 고단한 삶이야 어떻게 되든 재벌과 기업주들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4대중증질환 100% 보장’이라는 자신의 공약이 사기에 지나지 않았음을 확인해 주는 ‘공약가계부’도 발표했습니다.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5년 동안 2조 1천억 원을 ‘4대 중증질환 관련 필수의료서비스 건강보험 적용확대’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선 기간 박근혜 후보가 연 평균 1조 5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추계했던 것보다도 턱없이 적은 액수입니다.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해 한 푼도 쓸 수 없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재추진과 진주의료원 폐원, 보장성강화 공약 뒤집기는 경제위기의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대다수 평범한 국민들의 삶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재추진과 공공병원 폐쇄, 공약뒤집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재추진과 진주의료원 폐원, 공약뒤집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오늘(6/13)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 앞에서 개최합니다. 

 

일시 : 2013년 6월 13일(목) 오전 10시30분 

장소 : 보건복지부 앞

기자회견 순서

– 여는 말: 김정범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규탄발언

1) 진주의료원 폐원 규탄 – 보건의료노조

2)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실종 규탄 – 건강세상네트워크 

3) 의료호텔, 원격의료 허용 규탄 – 보건의료단체연합 

4) 민주노총 연대발언

4) 정당발언: 진보정의당

– 기자회견문 낭독

– 의견서 전달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재추진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 재추진을 중단하라

 

– 진주의료원 폐원 방관한 박근혜 정부 의료민영화 재추진에 반대한다.

– 박근혜 정부의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100% 공약 완전폐기 재정방안을 규탄한다.

– 민간보험사와 병원의 합작과 상업화 촉진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메디텔’ 시행령을 철회하라.

 
 

박근혜 정부는 지난달 말의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선언, 그리고 6월 11일 날치기 통과된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에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진주의료원 폐원과 해산은 그 자체로 정부가 해야 할 기능을 사적 의료체계에 떠넘기는 일이며 공공의료의 포기다. 이에 더해 박근혜 정부는 아예 지난달 말부터 지난 정부 시기 여론의 뭇매를 맞아 철회된 모든 의료민영화, 의료상업화 정책을 재추진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공약이었던 4대중증질환 100% 국가보장을 완전 폐기하는 재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우리는 분개하면서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6월 5일 새누리당이 국회 발의한 ‘원격의료’ 허용 법안은 원격의료의 의학적 안전성과 효율성이 확인되지 않아 18대국회 때 폐기된 바 있는 법이다. 더욱이 의료소외계층을 위해 원격의료를 도입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진주의료원 폐원을 수수방관하는 정부가 할 말이 아니다. 또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소외계층에게 시범 적용한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실험대상으로 삼는 것일 뿐이다. 만일 정부가 이야기하는 대로 5백만 명 정도가 의료공백 지역에 있다면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또한 원격의료, 의약품 배송 허용은 가뜩이나 심각한 대형병원 쏠림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문제가 명백함에도 이를 재추진하겠다는 것은 IT 업계와 일부재벌의 돈벌이만을 생각하는 명백한 의료민영화 정책의 재추진이며, 이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둘째, 5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입법예고된 ‘메디텔’ 시행령(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병원은 물론이고 보험회사를 포함한 이른바 ‘해외환자 유치업자’까지 의료숙박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법안이다. 이는 가뜩이나 진료 외의 영리성 부대사업 수익에 열을 올리고 있는 병의원을 영리행위에 몰두하게 할 것이다. 더욱이 5월 31일 정부발의 의료법 개정안에는 보험회사가 외국인환자를 유치알선할 수 있는 법안을 올려, 실제로 ‘메디텔’을 매개로 병원과 보험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병원과 보험회사가 직접 계약을 맺고 보험회사가 환자 알선유치행위를 하는 것이 미국식 의료민영화의 길이었다. 병원-보험회사 간 직접 계약은 해외환자로 출발한다지만 이는 영리병원의 예에서 보이듯이 국내환자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의료호텔인 메디텔에는 외국환자뿐만 아니라 국내환자까지 숙박이 가능하다. 이는 보험회사가 메디텔을 매개로 실질적으로는 의료기관을 지배하고 소유하게 할 수 있는,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가는 지극히 위험한 의료민영화 법안이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호텔업 ‘메디텔’과 관련된 의료법 및 관광업법 시행령 개정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셋째, 지난 5월 31일 기재부가 발표한 ‘공약가계부’를 보면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연 4천 2백억 원 정도를 배정했다. 박근혜 정부는 공약을 낼 당시 연 1조 5천억 원의 재정이 더 든다고 추계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의 30%도 안되는 돈을 배정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공약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요증가분과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하면 4대중증질환의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 등의 비급여항목은 물론이고 건강보험 적용 항목의 보장성조차도 높이기 힘든 돈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었던 노인임플란트에 연간 6백억 정도를 배정했는데, 이는 생색내기에도 힘든 금액이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확대를 주된 공약으로 발표하고 당선됐다. 물론 인수위 때부터 자신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벗어던지고 자신의 공약을 ‘선거캠페인’으로 둔갑시킨지 오래됐으나, 이런 재정방안은 너무 심하지 않은가? 복지확대는커녕 기존 복지정책의 전면후퇴다. 국민을 기만하는 재정방안을 즉각 폐기해야 하고 자신의 약속을 지켜야만 한다. 

 


우리는 지금 의료민영화의 재추진, 복지공약 전반의 후퇴 및 철회, 공공의료기관의 폐쇄 등이 벌어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 집권한 지 100일 남짓해서, 국민건강을 기업과 보험회사의 이익에 팔아먹고, 자신의 집권 공약인 복지확대는커녕 아예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의료비를 높이는 의료민영화로 나가려 한다.

 


우리는 모든 의료민영화 시도에 반대하며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시기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재추진하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 민영화 재추진, 복지공약 전면 후퇴 시도를 박근혜 정부가 계속한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박근혜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2013. 6. 13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생협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