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14-02-24   1125

[공동논평]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안 파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여·야·정 협의체” 합의 무산에 대한 연금행동 논평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안 파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어제(2/23), 기초연금 여야정 실무협의체는 최종 협의를 가졌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정부와 여당은 2월 임시국회 내 기초연금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로 여야정협의체를 운영해왔지만 가장 문제가 됐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 급여 수준을 연계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지난 해 11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 급여수준 연계를 골자로 발표됐던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는 물론 공적연금의 기반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연금행동은 이러한 정부안의 불합리성을 알려왔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공약파기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외면하면서 재정 건전성만을 내세우며 기초연금의 선별적인 차등 지급안을 법제화시키려 노력해왔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연계할 경우, 첫째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을 덜 받게 되어 역차별을 받게 되고 둘째, 지역가입자 및 임의 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장기가입에 대한 유인력이 떨어져서 국민연금 장기가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셋째, 고소득 단기가입자와 저소득 장기가입자의 기초연금 급여형평성이 무너지는 등 공적연금 기반을 오히려 약화시키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과 우려를 수없이 지적하고 정부의 해명을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별다른 해명이나 원칙 수정 없이 스스로 정해놓은 스케줄에 얽매어 야당과 국민연금 가입자를 설득하지 못했다. 정부안대로 7월에 기초연금이 시행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야당과 노동‧시민진영에게 돌리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국민적 합의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잘못된 연계 원칙을 파기해서 더 많은 노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공적 연금 기반을 강화시키는 길일 것이다.

 

이제 여ㆍ야 원내 지도부로 기초연금 협상의 공이 넘어갔다. 연금행동은 정부의 잘못된 국민연금 연계안에 야당 지도부가 합의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미래세대에게도 공정한 기초연금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안 파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2월 24일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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