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긴급좌담회_엄마아빠교사,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행복한 보육은 어디에? -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일은 이렇게 처절한가

이경민 l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월 27일(화) 보육긴급좌담회를 개최하였다. 부모・교사・전문가가 함께 모여 우리나라 보육 현실의 실상을 나누고 정부가 아동학대 근절 방안으로 제시한 CCTV 의무설치화, 취업모․비취업모 차등보육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며 보육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다음 글은 참석자들의 발언을 정리한 것이다.

-사회자: 김남희(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전문가: 김진석(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학부모: 임정희(두 명의 아이를 둔 비취업 엄마)

-학부모: 홍인기(세 명의 아이를 둔 맞벌이 아빠)

-교사: 김호연(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고충상담센터장)

[토론회 내용]

김남희: 정부는 아동학대 근절 대안으로 아동학대신고 활성화, CCTV 의무설치화 등 규제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대안이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인지 의문이다. 관련하여 학부모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들어보도록 하겠다.

임정희: 아동학대의 예방적 차원에서 어린이집 내 CCTV를 설치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CCTV가 아동학대 근절의 한 방안이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가 되지 않는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안이라면, 규제보다는 어린이집을 개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어린이집은 공공장소라고 생각한다. 학교 같은 경우, 복도에서 누구나 교실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집 교실도 개방적 공간으로 만들어 부모가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결론적으로 CCTV 의무설치화는 아동학대의 근절을 위한 방안은 아니며 다른 차원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

김남희: 규제보다 개방이 대안이라고 했는데 좋은 이야기인 것 같다. 다음으로 홍인기 학부모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홍인기: CCTV는 사각지대가 분명 존재한다. CCTV의 효과는 어느 정도 인정한다. 그러나 교사들이 받는 스트레스의 총량은 어떻게 줄일 것인가? 언어폭력, 방치,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늘어갈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한계가 존재한다. 무상급식은 나라에서 주는 만큼 부모의 부담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무상보육은 계속해서 세금을 쏟고 있지만 부모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보육의 공공시설이 없고 대부분 민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돈은 많이 투자되고 있지만 교사의 처우는 열악하고 원장의 이익은 증대되는 구조이다. 이처럼 공공의 시설이 없는 상태라면 복지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

첫째와 둘째는 공동육아를 했다. 공동육아는 좋고, 편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요즘 유휴교실이 많은 학교 교실을 이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유휴교실을 이용해 교사들과 부모가 협동조합을 만들어 학교에서 공동육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민해 보면 좋겠다. 이것들을 현실화하면 싼 가격에 공동육아, 민주적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합방식의 방법을 정부가 고민하고 법적으로 길을 열어주는 고민을 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김남희: 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한 사회적 협동조합을 대안으로 제안해 주었다. 솔깃한 아이디어다. 다음으로 김진석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김진석: 오늘 정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근절 방안을 보니 예상했던 방안이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몇 가지 고민이 드는 지점이 있다. 먼저 CCTV와 관련해서 결론을 말하자만 CCTV가 어떤 맥락에서 도입되었느냐에 대한 것이다. 아동학대 근절과 CCTV 설치는 문제와 해결책 사이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방안이다. 최근 연구 조교들과 함께 CCTV와 아동학대 관련 국내외 연구를 조사하였으나 찾아볼 수 없었다. 실제적인 연구 중에 효과가 있다라고 한 것은 근로자의 안전인식 수준과 CCTV 관련 연구였다. CCTV가 근로자에 미치는 악영향, 근로자의 인권에 대한 법적 문제 등 문제점, 부작용들의 연구가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확대해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안으로써의 CCTV 설치는 박근혜 정부의 일관된 복지전략으로 볼 수 있는 것 같다. 분할통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아동학대문제의 본질적인 측면은 어린이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 받을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CCTV를 설치해서 부모와 교사 간 감시체계 구도를 만들어 그 안에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교사의 스트레스 문제, 부모와 교사 사이의 신뢰관계 문제, 실제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 이런 감시체계가 강화될수록 보육, 안전, 건강에 대한 지점은 오히려 격식화된 성과 중심의 형식화가 되고 그것은 결국 관료화와 연결될 것이다. 이런 방식은 부작용이 분명 발생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육현장은 피폐하게 될 것이다.

공동육아는 부모참여의 결정판이다. 그러나 홍인기 학부모가 얘기했듯이 공동육아는 아무나 할 수 없다. 내가 두 아이를 공동육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부부가 전문직이었고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 정부는 아동학대 근절 방안으로 부모 참여를 강화하는 것으로 부모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부모들의 근로조건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노동자들은 아이들을 볼 수 있으면 찾아가서 볼 수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부모가 참여하는 조건은 나올 수 없다. 가족친화적인 근로조건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사회 전체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 걱정이 되는 것은 정부가 부모에게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돈을 지원했음에도 잘 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부모에게 떠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또 다시 보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김남희: 김진석 교수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결국, 부모와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꼴이 될 것임을 지적했다. 얼마 전 김무성 의원이 IPCCTV를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말은 어린이집의 관리ㆍ감독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보육교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김호연: 현재 어린이집 21%가 CCTV를 설치했다. 그러나 CCTV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교사 노조는 CCTV 설치를 마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에 반대하며 계속해서 CCTV설치를 막을 것이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을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 CCTV가 설치 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문제는 현장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들의 자존감은 무너지고 있으며 현장을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어린이집에 대해 사람들은 불신이 있다. 왜냐면 어린이집의 약 95%가 민간이 운영하고 있으며 민영화의 폐해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원인을 차치하고 대안을 CCTV 의무설치화로 내놓고, 이제는 무상보육 철회까지 얘기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보육문제, 아동학대 문제, 부모들이 처한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린이집의 문턱을 낮추고 어린이집 운영ㆍ관리ㆍ감독이 안 되는 보육체계를 개선해야 하는데 전혀 다른 대안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은 9조 원 가까이 되는 비용을 투자했는데, 효과가 없다고 얘기한다. 관리ㆍ감독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효과가 없다고 한다.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하게 되어 있는데 평가인증을 하는 곳은 보건복지부에서 위탁받은 사설기관이 한다. 말이 되지 않는다. 제대로 된 평가가 되는지 의문이다.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이제는 정부가 꼼수를 부리지 않았으면 한다. 이미 무상보육예산을 9조 원까지 늘렸다. 그러나 아동복지예산은 OECD 국가 중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정책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20년 동안 보육운동을 하면서 보육교사에 대한 지지를 받은 적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요즘은 보육교사의 현실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한다. 이 기회에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김남희: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댓글을 많이 보게 되었다. 근본적인 대안을 원하는 학부모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CCTV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에도 동감을 하더라. CCTV 설치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일 뿐,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다.

김호연: 민간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사유권 침해일 수 있다. 그래서 정부가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말이 되지 않는다.

김남희: 문형표 장관이 아동학대의 근본적 원인은 전업주부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겼기 때문이라고 하며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구분해서 차등보육지원 하겠다고 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참여율은 OECD 국가 중에 낮고, 특히 20대에 높다가 30대가 되면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왜냐면 출산과 양육은 전적으로 여성에게 책임이 지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비취업모가 진정 자발적인 비취업모인 것인가이다. 임신과 동시에 일자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인데, 전업주부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문제가 원인인 것처럼 비취업모와 취업모의 대결구도를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다.

임정희: 문형표 장관의 차등지원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왜 내가 차등지원을 받아야 하지?’그리고 ‘아동학대와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는 여성이 일을 하고 싶어도 임신과 육아를 위해서는 취업을 할 수 없는 환경이다. 문형표 장관의 생각은 즉흥적이고 땜질식 방안이다. 차등해서 양육수당을 지원하면 달라질까? 지금 정부는 효과가 없으면 지원을 해주지 않을 것 같다. 아동학대 문제가 이슈화되었고, 세월호로 인해서 사회의 안전에 대한 뼈아픈 시간을 우리는 경험했다. 그렇다면 안전과 보육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정부는 진심이 없는 것 같다.

홍인기: 이 발언은 가사노동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다. 개인적으로 집안일을 2년 정도 한 적이 있다. 그 당시에 직장생활이 편하다는 생각을 했다. 문형표 장관의 발언은 어린이집을 후원하기 위한 것인지, 아이를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아이를 가정에서 또는 어린이집에서 양육하겠다는 결정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모두 똑같은 아이들인데, 가정이냐, 어린이집이냐에 따라 지원을 달리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김남희: 쉽지 않은 문제이다. 민간 어린이집이 95%인 상황에서 시설 중심의 보육료 지원을 한다고 해서 보육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지 김진석 교수의 생각을 들어보겠다.

김진석: 취업모와 비취업모에 대한 차등보육지원이 아동학대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해를 하기 위해 여러 방편으로 고민을 해보았으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대책으로 흘러나오는 얘기들의 조각을 맞춰보면, 아동학대와 관련한 세력싸움이 아닌, 어떤 식으로든지 보육의 공공성에 대한 지점의 세력 다툼으로 양상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상보육을 100%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상보육은 지난 몇 십 년 동안 한국 시민사회의 진보적인 세력들이 따낸 성과이다. 그러나 지금의 단계는 국민들의 힘에 의해 정부가 무상보육을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감당하기 싫어서 아동학대를 이용하는 정치적인 상황이다. 아동학대문제와 관련한 대책에 초점을 맞춰 얘기를 해야 한다. 보육의 공공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 환원적이다. 보육의 현장에서 왜 교사가 아이를 학대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부터 해야 한다.

김호연: 시간제 보육 활성화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현장에 있는 보육교사들은 12시간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노동의 구조상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곳이 없다. 공동체가 깨진 상황에서는 어린이집밖에 없다. 시간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현장을 모르는 얘기이다. 기계적으로 예측한 것이다. 예를 들면, 보육현장에서 일찍 가는 아이가 생기면 남는 아이들의 정서상태는 좋지 않다. 육아가 개인적으로 힘든 사람, 육아를 경험해 보고 싶은 사람,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다. 국가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아이를 낳았는데, 노동현장이 8시간이고 비정규직이라면, 아이 때문에 나올 수 있을까? 시간제 보육 활성화는 취업모․비취업모를 가르고 싶어서 한 얘기이다. 시간제로 할 경우, 누가 이득을 보느냐? 부모 보육교사는 이득이 없다. 예산을 편성하는 정부만 이득을 보는 것이다. 무상보육 철회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원하는 사람만 지원할 것이라는 얘기이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내부고발자가 있을 수 없다. 대부분이 민간시설이며 채용은 원장이 하는데, 아이들이 힘차게 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 일할 권리를 주장하는 교사, 비리고발 교사를 좋아할 리 없다. 초임교사가 좋고 3급 교사가 좋다, 이런 구조에서 아동학대 교사를 퇴출할 수 있을까? 정부는 누구보다 CCTV 의무설치가 근본적 대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김남희: 정부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무상보육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정부의 대안과 방향성이 맞지 않는다. 이 시점에서 보육의 올바른 방향을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홍인기: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이다. 몇 년 전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겠다고 했으나 민간어린이집연합회에서 저지한 일이 있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늘어나지 않은 이유는 로비 단체 때문일 것이다. 마을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부동산 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다. 미시적인 부분이긴 하나, 어린이집에서 사진보내주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린이집에서 활동사진을 부모들에게 보내주는데 단체사진 한 장, 개인사진 두 장 정도를 보내준다. 그러나 선생님들은 정신없이 사진 찍기에 바쁘다. 그래서 나는 부모들에게 사진 찍지 말자고 제안했었다. 합의하에 2~3일에 한 번 단체사진만 올리기로 했다. 또 제일 화가 나는 것은 어린이집 재롱잔치이다.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교사의 스트레스는 정말 크다. 이처럼 현장에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선생님들이 교육과 돌봄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육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데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김남희: 학부모로써 공감이 간다. 개인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사진 찍는 일은 안했으면 좋겠다.

김호연: 보육지원비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보육교사의 인건비가 낮은 이유는 교사들에게 주지 않기 때문이다. 민간어린이집에서는 대부분 최저임금에 맞추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임금이 표준화되어 있다. 임금체계가 일원화되었고 서비스의 질이 좋아졌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보육의 업무가 경중이 없듯이 아이들을 보는 데 있어 보수는 일원화되어야 한다. 현재 보수기준이 국공립 어린이집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민간 어린이집에도 일괄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초과보육을 금지해야 한다. 교사들이 하는 얘기 중에 아이들을 보고 웃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여유가 있어야 질 높은 보육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초과보육을 넘어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춰야 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 서로 견제하며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의 대다수가 원장이 담임을 겸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원장이 자리를 비웠을 경우, 보조인력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방치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다른 교사에게 업무가 가중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원장의 담임겸임을 폐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병설유치원에서 장애아동을 수용하고 있지만 적은 비율이다. 어린이집에 사회복지사 자격, 치료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배치하여 장애아동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김남희: 김호연 선생이 현장의 핵심적인 문제점을 잘 짚어 주었다. 다음으로는 학부모의 입장을 들어보겠다.

임정희: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부모 모니터링단을 했었다. 진행하는 학부모 모니터링단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체교사, 비담임교사 등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의 장을 만들어 부모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김진석: 앞서 다른 분들이 대안에 대해 언급 해 주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10년 전부터 30%를 확보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서울은 10%를 넘어섰으나 옛날이나 현재나 변함이 없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보장성은 있으나 질을 담보하진 않는다. 민간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위탁에 대한 성찰과 보완이 되어 국공립 어린이집이 양질의 보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양질의 보육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시설주체의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보육의 질을 담보하는 사람은 교사이다. 근본적으로 고민되는 지점은 여전히 90% 이상의 어린이집이 민간에 맡겨져 있어 쉽게 극복될 것 같지 않다. 보육교사의 임용이 완전히 사적인 영역에 맡겨져 있어 교사와 원장 사이의 일대일 관계 구조하에서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결국 아동학대, 어린이집 비리를 고발할 수 없다. 처우개선도 되어야 하지만 먼저는 신분의 보장이 되어야 한다, 사적 영역에 맡겨져 있는 보육교사의 임용구조를 공공의 영역으로 가져와야 한다. 공공의 영역으로 가지고 온다는 것은 보육교사를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화하는 것이다. 준공무원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기술적인 고민은 있지만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비용의 측면, 실질적인 구조에 있어서도 어렵지 않다. 예를 들면, 지자체 수준에서 보육인력을 공공이 책임지고 임용하는 구조, 임용교사와 같은 방식으로 임용을 하고 기관에서 교사를 채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집중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변화시켜야 한다.

어린이집 거버넌스의 문제이다. 현재 어린이집에 운영위원회가 있지만 교사, 부모가 운영과 관련된 상황을 파악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구조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거버넌스 말 그대로 정책적인 개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성숙된 시민역량, 정책적 개입보다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거버넌스로 풀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강화될 수 있는 잠정적인 개입들은 가능할 것이다. 그 지점에서 어린이집 운영으로 참여하는 엄마아빠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로조건의 조치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만든다면 어린이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남희: 누가 학부모인지, 전문가인지 모를 정도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었다. 공통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또한 진정한 보육을 위해 교사의 휴식권,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학부모들이 보육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진심으로 아동, 부모, 교사를 위한 보육정책을 내놓기를 바라면서 좌담회를 마무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