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사와 정부의 협상대상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거버넌스 재정립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노동계 기자회견

<2017.12.27.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사회적 기구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 취지와 목적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둘러싸고 의사단체가 집단적으로 반발하자, 지난 13일 보건복지부와 의협 비대위는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실무협상에 들어갔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으며,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하여 의협 비대위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의사와의 협상에는,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과 이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인 노동자, 시민의 요구사항은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의사와 정부만의 협상으로 이루어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시민들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을 의협, 병협과 단독으로 논의하는 것을 중단하고,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당사자이자 건강보험의 가입자인 노동자, 시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거버넌스 재정립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노동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기자회견 내용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은 전국민적 관심사이고 국민적인 요구에 맞추기 위하여 여러 시민사회, 노동단체와 논의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매년 부족하게 지원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대폭 삭감된 점을 우려하고, 비윤리적인 인사가 앞장서고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의협비대위의 행태를 규탄하였습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의약적 성격의 모든 진료는 공적 관리체계 안에서 심사를 받는 것이 당연하며, 이는 진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신뢰 구축에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의료계가 비급여의 급여화에 적극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남은경 경실련 팀장은 이 모든 사태는 정부의 준비와 추진력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공약이행이라는 가시적 성과에 집착해 당사자인 가입자를 배제하고 정부가 독단적으로 이해당사자와 밀실 뒷거래를 시도하는 것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는 않으면서 권한만 행사하겠다는 것이며 결국 문재인 케어를 왜곡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문재인 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실태파악을 위한 등록 의무화, 지출관리대책 마련, 전달체계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진형 약준모 대표가 발언하였으며, 기자회견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김철중 서울본부장과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의 김용진 공동대표가 나누어서 낭독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장소 : 2017. 12. 27. (수) 10:00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 주최 :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회진보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 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민주노총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 :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임진형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대표
   남은경 경실련 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철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서울본부장
  김용진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상임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사와 정부의 협상대상이 아니다”

 

–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국민들의 요구사항이다!

– 의료공급자의 요구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후퇴해서는 안된다!

– 노동자, 시민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

–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결정 구조를 마련하라!

–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과 시민을 배제한 거버넌스, 이제는 개혁하라!

 

63%.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다. 의료비 중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비중은 36%가 넘어 OECD 평균(19.6%)의 두배에 달한다(OECD Health Dara 2015). 수년째 건강보험 보장률은 정체되고 있으며, 병원비 부담이 두려운 국민들은 민간보험에 의존하려 한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가구 비율은 80%가 넘고 가구당 월평균 30만 원이 넘는 민간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으로 저소득 가구는 민간의료보험에도 가입률이 현저히 떨어지며 민간의료보험에서 저소득층, 노인 등 의료비 부담이 가장 절실한 계층은 오히려 배제되고 있다. 건강권의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월 문재인 정부는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여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였다. 문재인 케어는 수년째 정체되고 있는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는 내용이며, 이는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미있는 논의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는 선별급여의 보장성이 지나치게 낮은 점 등 국민 의료비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있다. 향후  이러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건강권 보장을 간절하게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함이 분명하다.

 

그러나 2018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삭감되어 향후 문재인 케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재정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는 의사 집단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자 의협, 병협 등 일부 의료공급자 단체와의 협상을 통하여 사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와 병협이 동수로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되어 문재인 케어 협상단을 꾸린다고 하며, 이 논의 과정에서 건강보험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이며 건강권의 주체인 시민, 노동자들은 배제되고 있다. 정부의 의사와의 협상으로  문재인 케어를 설계하려 한다면 제대로 된 의료체계 정립, 건강권 보장은 이루어질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시민,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건강보험 거버넌스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집단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보장성 강화 논의마저 정부와 의사 집단 사이에서만 이루어진다면 정책이 후퇴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 자리에 모인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선이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의사와 정부의 협상대상으로 전락시키지 말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하루 빨리 건강보험의 재정립을 위하여 건강보험 가입자인 노동자,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여야 하며, 우리의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시민들이 요구한다!

– 의료공급자의 요구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후퇴시키지 말라!

– 노동자, 시민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

–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결정 구조를 마련하라!

–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과 시민을 배제한 거버넌스, 이제는 개혁하라!

 

2017. 12. 27.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회진보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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