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사회복지위원회  l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 빈곤정책
  • 2019.02.28
  • 314

가난한 이들의 죽음을 멈추자! <송파 세 모녀 5주기 추모제>

 

20190228_송파세모녀5주기 추모제

▲ 추모제에서 발언 중인 이형숙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빈곤사회연대)

 

20190228_송파세모녀5주기 추모제

▲ 대형 현수막 퍼포먼스를 진행 중인 추모제 참석자들 (사진 = 빈곤사회연대)

 

▶ 취지와 목적

  •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 ‘송파 세 모녀 법’이란 이름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통과·시행 되었고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하는 다양한 대책들이 발표되어 왔지만 빈곤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1월 중랑구에 살던 모녀가 살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분기별로 발표하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 빈곤층의 소득은 연이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기준 등의 까다로운 선정기준들로 인한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방치하며 빈곤문제해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가난한 이들 죽음이 반복되는 이유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대책들이 가난한 이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미온적인 수준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했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정권 3년차에 접어들도록 폐지를 위한 계획조차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달 정부에서 발표한 포용적 국가 로드맵에서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이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로 수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안일한 태도로는 가난한 이들의 죽음을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 이에 우리는 송파 세 모녀를 비롯하여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이들을 추모하고,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한 폐지 계획과 실질적인 빈곤 해결을 위한 대책들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요구하며, 2019년 2월28일(목) 오후 3시,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송파 세 모녀 5주기 추모제”를 개최했습니다.

 

▶ 추모제 개요

  • 일시: 2019.02.28(목) 오후 3시
  • 장소: 광화문 광장 이순신동상 앞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 사회: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추모기도: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 발언
    •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스님
    • 이형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김선미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 추모공연: 이혜규 (민중가수)
  • 발언
    • 윤진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신현석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 당사자발언 (홈리스행동)
  • 결의문 낭독
  • 행진: 광화문KT > 청와대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투쟁 결의문

송파 세 모녀와 가난을 피해 죽음을 선택한 이들을 추모하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가난한 이들의 죽음을 멈추자!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지 5년이 지났다. 송파 세 모녀 죽음은 우리사회 빈곤 사각지대에 놓인 가난한 이들의 처참한 현실과 빈곤을 방치하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고발이었다. 세 모녀의 죽음 이후 ‘송파 세 모녀 법’이라는 이름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비롯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들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이는 ‘목이 아픈 환자 다리에 깁스를 채운’ 변화에 지나지 않았다. 빈곤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외면한 채 땜질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지난 1월 세상을 떠난 망우동 모녀와 같이 가난의 도피처로 죽음을 선택하는 비극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했다. 2017년 8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의 농성장에 방문하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한국사회 복지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천명하기도 했다. 이후 부양의무자기준의 단계적 완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나 주거급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었을 뿐, 가난한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은 여전히 건재하며 가난한 이들의 복지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는 지난 2월12일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로 후퇴된 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미온적인 대책만 일관하는 상황에서 가난한 이들의 삶은 더 깊고 짙은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2018년 6월, 통계청의 1/4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빈곤층의 소득이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결과가 발표됐지만 2019년 생계급여는 2.09%오르는데 그쳤다. 최근 2018년 4/4분기 조사에서는 하위20%의 소득이 17.7% 하락한 반면, 상위20%의 소득은 10.4% 상승하며 빈부격차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이는 빈곤층 소득하락이 역대 최악의 수준이었던 2018년 1/4분기 소득 하락의 두 배에 달하며 역대최악을 계속 갱신하고 있다.

 

이제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는 명확하다. 그동안의 땜질식 처방이 가난한 이들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 폐지하는 등 가난한 이들의 죽음을 멈추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하라!

- 기초생활보장제도 비현실적 선정기준 즉각 개선하라!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폭 인상하라!

 

2018년 2월28일

송파 세 모녀 5주기 추모제 참가자 일동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목차] 복지동향 2019년 7월호: 학대 예방·보호제도의 구조와 전달체계 2019.07.10
[출판물] 기본소득, 존엄과 자유를 향한 위대한 도전 2018.10.04
[안내] 월간복지동향 정기구독 1 2013.04.2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기획1] 청소년인권의 실태와 복지제도 (1)   2019.03.01
[편집인의글] 복지동향 245호   2019.03.01
[추모제] 가난한 이들의 죽음을 멈추자! <송파 세모녀 5주기>   2019.02.28
[논평] 복지부는 지자체의 복지사업에 제동걸지 말아야   2019.02.27
[칼럼] 제주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법률적 쟁점   2019.02.26
[기자회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참여 촉구 및 한유총 규탄   2019.02.25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논평] 규제샌드박스라는 이름의 의료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2019.02.22
[이슈리포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조속히 폐지해야   2019.02.21
[기자설명회] 문재인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시작, 무엇이 문제인가   2019.02.20
[기자회견] 생명정보, 안전 팔아 의료민영화 추진하는 '규제샌드박스' 규탄   2019.02.20
[토론회] 제주 영리병원, 공공병원 전환의 대안을 마련한다   2019.02.19
[카드뉴스] 제주영리병원을 멈춰라!   2019.02.12
[목차] 복지동향 2019년 2월호: 공적보험과 민간보험   2019.02.04
[생생복지] 기지촌 여성(미군 ‘위안부’)의 삶과 국가의 책임   2019.02.04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