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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복지국가
  • 2020.02.04
  •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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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일시 : 2020년 2월 4일 (화) 오후2시~6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기동민, 송옥주, 윤소하, 김종훈 
  • 주관 :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2. 프로그램 

 

1) 섹션1

2020년 총선, 불평등 양극화 사회대개혁 의제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 사회 :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발제 : 강신만 (전교조 부위원장)
              "사회대개혁, 교육 불평등 양극화 개혁과제"
  • 토론 : 홍원표 (민주노총 정책국장)
              강훈중 (한국노총 교육선전본부장)
              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

 

2) 섹션2 

5대 사회보험과 사회안전망 개혁 어떻게 가능한가?

  • 사회 :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제 :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토론 :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차장)
              황병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
              공민규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지부장) 

3) 섹션3

2020년 총선, 노동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사회안전망 대개혁 어떻게 가능한가? 

  • 사회 :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 종합토론 :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은주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3. 주요내용

2/4(화),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기동민, 송옥주, 정의당 국회의원 윤소하, 민중당 국회의원 김종훈과 함께 국회에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불평등 양극화 해법찾기 노동시민사회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는 교육불평등 진단과 해결, 한국사회정책 전반 개혁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고, 마지막으로 2020년 총선에서 사회안전망 대개혁을 위해 노동시민단체가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 토론을 하였습니다. 

 

첫번째 세션은 김영순 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의 사회로 시작하였습니다. 첫번째 발제는 강신만 부위원장(전교조)이 교육불평등 양극화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발제를 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대학입시라는 목표에 부합한 교육환경 만들기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협력과, 배려, 공정과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행을 위해서는 현재 당면한 교육 불평등, 고교서열화, 대학서열화 문제 해결이 선제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입시 제도가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홍원표 정책국장(민주노총)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교육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인지하고 있고, 특히 최근 조국 사태에서 드러난바와 같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교육 불평등은 대학입시에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공교육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이 심각한 이유는 대학 서열을 중심으로 고등, 중등까지 위계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대학교육에 대한 낮은 공공재원 지출이 대학 서열을 공고화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OECD 국가에 비해 열악하다는 점을 고려할때, 시장소득에 의존이 높을 수 밖에 없는 한국사회에서는 학력별 임금 격차가 교육 경쟁을 가속화시키는 힘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교육 불평등을 해소를 위해 사회경제적 개혁을 위해 노동시장내 차별을 해소,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임금격차 해소 등이 필요하고 대학 서열화 문제 해결은 국공립 통합 및 사립대학의 공영화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사고, 특목고와 같은 고교 서열화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강호중 교육선전본부장(한국노총)은 노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점을 들었고, 이를 위해 노동권 교육이 의무화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대학 네트워크화, 대학등록금 실질적 인하, 주거부담 완화 등의 해결을 통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은희 정책위원(한국여성단체연합)은 21개 국회는 성평등사회를 위한 젠더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우선 젠더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두번째 섹션은 이찬진 집행위원장(참여연대, 변호사)가 맡아서 진행하였습니다. 발제는 윤홍식 교수(인하대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가 한국사회정책의 개혁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시작하였습니다. 한국 사회 내 디지털의 기술변화의 현황을 짚어보고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현재는 급진적 혁신에 친화적인 사회경제구조로 이루어졌고, 사회정책이 최소화되고 민간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앞으로는 사회경제구조가 점진적이 될 것이며, 사회정책은 보편적으로, 민간과 공공이 균형을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료 분야는 공공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노인장기요양정책은 국공립시설 확충을 통해 공공성과 보편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발제 이후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신진영 협동사무처장(인천평화복지연대)은 현재 불평등의 문제가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고, 생활고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을 통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등 사회보장제도가 확대되어야 하고, 경제, 노동, 교육, 부동산, 조세 정책이 함께 촘촘히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 하였습니다. 김정목 정책차장(한국노총)은 사회서비스 분야, 보육과 장기요양에 공공인프라 확충이 필요하고, 공적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강화로 정부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민에게 시간에 대한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생애안식년보장제도’를 도입하여 국가 복지 확대 도입을 고려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황병래 위원장(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우리나라는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국고지원, 건강보험 거버넌스 구조개편 문제, 재정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가 더욱 보장되는 거버넌스 개편이 이루어져 국민의 권리증진이 최대한 도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민규 지부장(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은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현재 당면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지급명문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고 나아가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체납사업장 노동자 피해 구제방안, 특고 노동자 사업장 가입자 전환 방안을 마련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크레딧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섹션 3은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고 박용석 정책연구원장(민주노총)이 사회를 맡았습니다. 김진석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는 현 정부는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약속했지만 현재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당면한 불평등 과제를 지적하며,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돌봄, 주거, 건강 등의 사회서비스가 제대로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박은주 활동가(한국여성단체연합)는 양극화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 성별과 관계없이 모두가 사회 각 영역에서 기회와 제약, 권리와 의무, 역할과 책임을 동등하게 공유하는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방향에 대해 동의하며, 그 보편성에 여성은 물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반영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주호 정책실장(민주노총)은 한국사회 내 불평등의 문제에 깊은 공감을 하며, 민주노총은 해결을 위해 한국사회 내 적극적 역할을 다할 것을 표명하였습니다. 특히 전태일 2법(모든 노동자가 노조할 권리,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과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8법(비정규직, 산별교섭, 교육, 건강, 노후, 주거권 보장, 재벌개혁, 정치국회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고 밝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문주 정책본부장(한국노총)은 한국사회 산적해 있는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 노동중심 임금소득주도성장,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었고,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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