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20 2020-07-01   3242

[복지칼럼]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코로나19 사태로 개인의 경제활동과 이동이 위축되면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전국민 재난기본소득이 제안되다가 경기부양수단으로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재난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일관하던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도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계소득 보전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적 안전판을 마련하는 정책 수단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선회하면서, 지난 5월 전 국민 2,082만 가구에 총 13조1,000억원의 긴급재원지원금이 지급되었다.

 

코로나 19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고,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6월이면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기부양을 위해 2차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차 추가지원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난지원금 2라운드도 논쟁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난지원금 지급 이전에 경제적 효과에 대한 각종 논박이 있었지만, 아무도 확실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었다. 그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일시에 급여를 지급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경제학적 통설이나 해외 사례에 근거한 논쟁일 수밖에 없었다. 2차 추가지급에 관해서는 이전보다 꼼꼼하게 따지거나 구체적인 근거로 반박을 할 것이다.

 

정부의 가계이전지출의 승수를 다른 재정지출에 비해 낮은 0.2-0.3으로 보는 게 학계의 지배적인 견해로, 정부가 1조의 자금을 모든 가계에 나누어줄 경우 GDP는 2-3천억원 정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런 근거로 재난지원금보다 피해가 큰 산업에 지원하자는 즉 일반적으로 고소득 계층의 한계소비성향은 중위나 하위 계층에 비해 낮기 때문이라는 이유이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직후부터 정부와 민간기관에서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조사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77.6으로 전월대비 6.8포인트 상승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에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이 증가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렇게 재난지원금의 목적 중 하나였던 소비 진작 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난지원금의 유효기간인 8월 31일이 지나봐야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겠지만, 이런 결과만으로 다시 한번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하기에 해결되지 않은 논쟁이 남아 있다. 대표적으로 경기부양책으로써의 긴급재난지원금의 한계로 지적된 것이 비용대비 효율성의 문제였다. 정부의 가계이전지출의 승수를 다른 재정지출에 비해 낮은 0.2-0.3으로 보는 게 학계의 지배적인 견해로 정부가 1조의 자금을 모든 가계에 나누어줄 경우 GDP는 2-3천억원 정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런 근거로 재난지원금보다 피해가 큰 산업에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고소득 계층의 한계소비성향은 중위나 하위 계층에 비해 낮기 때문에 취약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런 우려와 달리, 긴급재난지원금 승수가 기존 연구보다 높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과 2차 추경(긴급재난지원금 추경)을 합치면 승수가 0.4 정도로 GDP로는 0.5% 포인트 상승시킬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연구결과에 대해 현재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가계이전지출의 승수가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다른 형태의 재정지출에 따른 승수 역시 올라간다는 점에서 승수의 상대 순위가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초유의 감염병 사태를 경험하면서, 전 국민이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역사도 이루어냈다. 긴급재난지원금 시행되기까지 많은 논쟁 속에서 정책 효과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증발해 버린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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