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쪽방 주민이 재정착 할 수 있는
공공주도 순환형 쪽방대책이 필요합니다
2020.1.20.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영등포구는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영등포 쪽방촌의 약 2/3에 해당하는 영등포동 일대 쪽방지역은 영등포구·LH공사·SH공사가 공공 시행자가 되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 쪽방주민들은 先이주단지를 거쳐 향후 제공될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공공주도 순환형 개발방식은 쪽방 주민의 주거권 보장과 재정착을 이룬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추진계획 발표 당시 서울시장은 서울 다른 지역 쪽방 역시 영등포와 같은 모델로 시행하길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불어 대통령 역시 지난 12월 11일, 임대주택 현장 점검시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 사시는 분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드리고 취약 주거지는 공공임대주택을 재탄생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공주도 순환형 개발’ 계획은 대전(4월), 부산(9월) 지역이 지정된 이후 아직까지 확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재개발지역(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으로 지정된 남대문 쪽방 주민들은 개발이윤을 위한 건물주와 관리인들의 예비퇴거조치들로 쫓겨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서울시나 정부의 개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울시는 토지 등 소유자가 향후 정비계획을 입안 제안할 경우 “적정한 주거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공람제출 의견 심사결과 알림, 서울시, 2020.1.6.)하겠다고 할 뿐 진행형인 주민 퇴거, 쪽방 소개 조치들에 손을 놓고 있을 뿐입니다. 국내 최대 쪽방촌인 동자동은 지난 5월 말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 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도시재생(새뜰사업)이 진행돼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고 집수리지원이 완료되었다고 치적하는 돈의동 쪽방촌 역시 개별 주거공간의 낙후함은 재생사업 전과 크게 달라진 바 없습니다. 이처럼 현재 모든 쪽방은 열악하고, 개발사업으로 쫓겨나거나 그러할 위기에 있어 공공주도 순환형 개발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은 11월 25일부터 열흘 간 용산구 동자동, 중구 남대문로5가동, 종로구 돈의동 쪽방 주민들 약 50명을 만나 주민들이 바라는 개발의 모습에 대해 물었습니다. 공공주도 순환형 쪽방 개발을 시행하는 것에서 나아가 주민들의 요구와 현실이 반영된 개발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공공주도 순환형 쪽방대책 요구 및 쪽방 주민 의견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쪽방주민 의견조사 결과 및 요구안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 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구서를 접수했습니다
2020년 12월 16일(수)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정문 앞, 공공주도 순환형 쪽방 대책 요구 및 쪽방주민 의견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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