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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2022
  • 2022.01.01
  • 158

[복지칼럼] 정부는 시민들에게 코로나 치료 책임까지 떠넘길 건가?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정부는 지난 10월 29일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을 발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정책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들이 1일 평균 5,000여 명을 오르내리는 상황으로 악화되었고, 애초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확보된 병상이 모자라 각종 요양병원, 요양시설 및 자택, 생활치료센터 여기저기서 중증 환자들이 하루 평균 600명에서 800명까지 제대로 된 치료조차 못 받으며 기약 없이 여러 날을 대기하고 있다. 대기 중에 병원 문턱도 밟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거나, 기다리다 중환자 병상을 배정받아도 이미 때를 놓쳐 손쓸 겨를 없이 허망하게 떠나는 일도 속출하는 비극적인 상황이다. 게다가 정부 공식 발표로도 하루에 50명 안팎의 코로나19 환자들이 병원에서 치료 중에 사망하는데 여기에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생활치료시설이나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사망하는 환자 수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식 통계에서조차 배제된 더 많은 희생자까지 감안하면 그 수는 헤아릴 수 없다.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의 대전제는 ‘정부 책임 하에 위중증 환자 치료 체계를 완비하고 사망자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한 상태’이다. 그런데 정책 시행 1개월이 지난 지금의 모습은 어떠한가? 확진 환자 수가 5천 명을 넘어가고 있지만 정부가 추가로 확보한 중증 병상은 고작 27개(2021. 11. 기준)에 불과하다. 그 결과 수도권의 위중증 환자 병상은 포화상태가 되어 중환자의 경우 병상 대기 중에 사망자가 속출하는,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허망한 죽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의무를 진 정부의 명백한 직무 태만에서 비롯된 것이다.

 

유럽 주요국들이 팬데믹 상황에서 국내 중환자 병상을 코로나19 환자 입원 병상으로 이용한 비율을 살펴보면, 네덜란드와 스페인은 중환자 병상 100%를 전부 동원했고, 그 비율이 가장 낮은 독일도 24%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환자 병상 중 최대 11%에서 최소 6% 정도만을 코로나 환자 입원 병상으로 동원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정부는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할 중증 병상을 고작 79개만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덧붙여 중증 병상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중증ㆍ준중증과 같은 허들을 만들고, 중증환자 치료 또한 단기간 종결을 유도하는 내용의 ‘중증 병상활용의 효율성 제고’ 대책을 내놓았을 뿐이다. 이 말은 즉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온 가족이 집에서 함께 격리하다가 증상이 악화되면 단기 외래센터에서 진료하게 해주겠다는 것인데, 그럼 멀쩡했던 가족들도 감염될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가져야 할 돌봄 치료 책임을 감염된 환자와 그 가족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올해 초과 세수가 약 20조 원에 달해 그중 5조 원 이상을 국채 상환에 쓸 정도로 현 정부의 재정 여력은 충분하다. 게다가 국내 중증 병상 수가 10,000개를 상회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의 의지에 따라 추가적으로 1,000개 이상의 병상은 민간에서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반인권적인 코로나 대응 대책을 폐기하고 대대적으로 민간 중증 병상과 인력 징발에 앞장서야 한다. 또한 발생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나라가 나라답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대대적으로 공공병원과 의료인력 확충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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