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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2.01.20
  • 1623

원희룡은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책임지고 정계를 은퇴하라

윤석열 후보는 원희룡을 정책본부장에서 해임하라

220120_기자회견_영리병원 허가한 원희룡 규탄 기자회견

2022.1.20.(목) 오전 10시 30분 제주 영리병원 허가 책임자 윤석열 선본 정책본부장 원희룡 규탄 기자회견, 국민의힘 당사 앞<사진=무상의료운동본부>

 

대법원이 제주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짓밟고 심리조차 하지 않는 오만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 행태를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합니다.(관련 성명)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시도됐다가 무산된 싼얼병원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제주도는 2014년에도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와 경고를 무시하며 중국 싼얼병원을 1호 영리병원으로 무리하게 도입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싼얼병원 모회사 대표가 구속되며 무산돼 체면을 구긴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제주도지사가 된 원희룡은 피부, 성형 중심의 싼얼병원과 판박이인 부동산 투기회사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을 다시 추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내 성형병원의 우회적 국내 영리병원 도입이라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사업계획을 비롯한 일체의 정보를 비밀에 붙인 채 2015년 12월 기어코 이를 허가했습니다.

 

원희룡은 문재인 정부가 당선된 직후인 2017년 5월 다시 새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제주영리병원 정책폐기.....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대한 촛불 이후 1호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강력한 부정적 여론의 눈치를 본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정부와 다르지 않은 의료 산업화,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자 태도를 바꿔 2018년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결과를 수용하기로 한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완전히 뒤집은 비민주적, 독단적 허가였습니다. 공론조사위원회의 66퍼센트가 ‘다른 영리병원들의 개원으로 이어져 의료 공공성이 약화할 것’, 12.3퍼센트가 ‘우회 투자 의혹 등’, 11.3퍼센트가 ‘이윤 추구에 집중’을 들어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반대했었습니다. 도민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으로 영리병원을 반대했습니다.

 

원희룡은 기회주의적으로 이리저리 눈치를 보다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 도민이 아니라 영리병원 자본의 편에 섰습니다. 원희룡은 다시 기회주의적으로 일신의 이익을 위해 녹지국제병원 소송이 한창인 때 지사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나섰습니다. 소송에 패배하면 제주도민의 혈세로 녹지그룹에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무책임하게 도망간 것입니다.

 

원희룡이 애초 공론조사위원회와 도민의 결정을 존중하는 민주적 지사였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희룡의 비민주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독단적 행태가 제주도민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로 돌아갈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제주도민을 대선으로 가는 불쏘시개 정도로 여기며 대선에 도전했다가 탈락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선본 정책본부장으로 뻔뻔하게 활동하고 있는 원희룡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원희룡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정책본부장 해임과 정계 은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기자회견을 마치고 윤석열 후보에게 원희룡의 정책본부장 해임 및 영리병원 금지 공약화를 촉구하고 원희룡의 정계 은퇴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제출했습니다.

 

프로그램

제목: 제주 영리병원 허가 책임자 윤석열 선본 정책본부장 원희룡 규탄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2.1.20.(목) 오전10:30 국민의힘 당사 앞

사회: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여는말: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1: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발언2: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발언3: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

발언4: 김윤정 한국노총 정책차장

 

기자회견문

제주 영리병원 허가 책임자 윤석열 선본 정책본부장 원희룡 규탄 기자회견 

원희룡은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책임지고 정계를 은퇴하라

윤석열 후보는 원희룡을 정책본부장에서 해임하라

 

대법원이 제주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짓밟고 심리조차 하지 않는 오만한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의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 행태를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한다.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시도됐다가 무산된 싼얼병원의 연장선에 있다. 제주도는 2014년에도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와 경고를 무시하며 중국 싼얼병원을 1호 영리병원으로 무리하게 도입하려 했다. 그러다 싼얼병원 모회사 대표가 구속되며 무산돼 체면을 구긴 바 있다. 그러나 새로 제주도지사가 된 원희룡은 피부, 성형 중심의 싼얼병원과 판박이인 녹지국제병원을 다시 추진했다. 박근혜 정부는 국내 성형병원의 우회적 국내 영리병원 도입이라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사업계획을 비롯한 일체의 정보를 비밀에 붙인 채 2015년 12월 기어코 이를 허가했다.

 

원희룡은 문재인 정부가 당선된 직후인 2017년 5월 다시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제주영리병원 정책폐기.....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거대한 촛불 이후 1호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강력한 부정적 여론의 눈치를 본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정부와 다르지 않은 의료 산업화,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자 태도를 바꿔 2018년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을 조건부 허가했다. 이것은 자신이 결과를 수용하기로 한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완전히 뒤집은 비민주적, 독단적 행태였다. 공론조사위원의 거의 60퍼센트가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반대했다. 이중 66퍼센트가 ‘다른 영리병원들의 개원으로 이어져 의료 공공성이 약화할 것’, 12.3퍼센트가 ‘우회 투자 의혹 등’, 11.3퍼센트가 ‘이윤 추구에 집중’을 들어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반대했다. 조사 차수가 거듭될수록 반대는 더 높아졌다. 도민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으로 영리병원을 반대했다.

 

결국 원희룡은 기회주의적으로 이리저리 눈치를 보다 원점으로 돌아가 제주도민이 아니라 영리병원 자본의 편에 섰던 것이다. 사실 영리병원이 “제주도가 스스로의 필요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계획도 없는 녹지그룹을 거의 강요하다시피 하여 추진”한 것이라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난 걸 보면, 원희룡은 공론조사 결과를 애초에 받아들일 생각도 없으면서 도민들을 속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영리병원 반대 운동과 원희룡 탄핵 투표를 하자는 여론이 50%를 넘어가고 커지는 제주 제2공항 반대 운동에 맞닥뜨린 원희룡은 부랴부랴 조건부 허가를 취소했다. 이는 우리 영리병원 반대 운동의 승리였다. 그러나 녹지그룹 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영리병원의 불씨를 다시 살렸다.

 

원희룡은 녹지국제병원 소송이 한창인 때 기회주의적이게도 지사직을 사퇴하고 대선판에 뛰어들었다. 소송에 패배하면 제주도민의 혈세로 녹지그룹에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무책임하게 내뺀 것이다. 제주도민을 자신이 대선으로 가기 위한 지렛대 정도로 여긴 것이다. 원희룡이 애초 공론조사위원회와 도민의 결정을 존중할 줄 정도는 아는 최소한의 민주적 소양을 갖춘 도지사였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원희룡의 비민주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독단적 행태가 제주도민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로 돌아갈 위기에 있다. 

 

대선에 도전했다가 탈락한 원희룡은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선본 정책본부장으로 번죽거리며 활동하고 있다. 이제까지 원희룡의 처신을 보면 그는 영리병원의 화신이다. 윤석열 후보가 원희룡과 함께 간다면 윤석열 후보 역시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를 대표하는 후보가 될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영리병원을 허가해 공공의료체계를 무너뜨리려 하는 원희룡을 정책본부장에서 해임하라. 

그래서 후보 자신이 원희룡과 영리병원-의료민영화 깐부가 아님을 보여라. 

또한 영리병원을 금지하겠다고 명확히 공약하라. 

 

원희룡은 책임과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안다면 정계를 은퇴하라. 우리는 녹지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원희룡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배상금 전액을 원희룡이 내도록 할 것이다.

 

2022년 1월 20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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