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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2.01.21
  • 1744

#대선공약 #찐추천템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의 추천 공약템 다섯번째는 지금과 같은 감염병 재난 시대, 필수정책인 #공공의료정책 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차별받지 않고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를 위해서는 공공의료가 반드시 강화되어야 해요!

 

자세한 내용을 영상과 카드뉴스로 확인해보세요:)

 

손이가는 대선공약 찐추천템

 

불평등끝장넷!★95개 시민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추천한 찐! 추천 공약템 다섯번째는 공공의료정책!

인구 15만 명 이상, 의료수요 등으로 전국을 70개 구역으로 나눴을 때, 30개 지역에는 공공병원이 하.나.도. 없어요.

공공의료 부족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취약계층의 기초의료 보장 부재와 의료격차 심화 등, 치명적인 위험으로 작동했지요.

 

지금과 같은 감염병 재난 시대, 필수정책! 모두가 평등하게 차별받지 않고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 정책

 

① 어디서든 공공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공공병원 신설하고 ② 의료접근권을 높이기 위해 공공의대 신설, 국립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인력 확충

 

③ 감염병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필수적 중증/응급 의료 서비스 확대, 공공병원의 체계적 운영과 관리를 위한 '공공의료관리청'설립

 

④ 간병에 드는 개인의 부담을 덜고 아프다는 이유로 파산하지 않도록 간병국가책임제 도입

 

⑤ 입증되지 않은 치료효과, 영리적인 목적만을 추구해 의료비 부담 올리는 의료기기·의약품 퇴출

 

갈수록 심화되는 의료 불평등 해결에 나설 후보는?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는 빈곤, 돌봄, 의료, 주거, 노동 분야에서 활동하는 95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 각 영역에서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 해소, 국가책임 강화를 기치로 내걸고 유권자 운동을 전개하는 대선대응 기구입니다.


#1 손이 가요 손이 가~ 손이 가는 정책 13가지. 대선공약 찐추천템

#2 불평등끝장넷! 95개 시민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추천한 찐! 추천 공약템을 모아봄. 다섯번째는 공공의료정책

#3 인구 15만 명 이상, 의료수요 등으로 전국을 70개 구역으로 나눴을 때, 30개 지역에는 공공병원이 하.나.도. 없어요.

#4 공공의료 부족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취약계층의 기초의료 보장 부재와 의료격차 심화 등, 치명적인 위험으로 작동했지요.

#5 지금과 같은 감염병 재난 시대, 필수정책! 모두가 평등하게 차별받지 않고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

#6 1) 어디서든 공공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공공병원 신설하고 2) 의료접근권을 높이기 위해 공공의대 신설, 국립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인력 확충

#7 3) 감염병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필수적 중증/응급 의료 서비스 확대, 공공병원의 체계적 운영과 관리를 위한 '공공의료관리청' 설립

#8 4) 간병에 드는 개인의 부담을 덜고 아프다는 이유로 파산하지 않도록 간병국가책임제 도입

#9 5) 입증되지 않은 치료효과, 영리적인 목적만을 추구해 의료비 부담 올리는 의료기기·의약품 퇴출

#10 갈수록 심화되는 의료 불평등 해결에 나설 후보는?

#11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 빈곤, 돌봄, 의료, 주거, 노동 분야에서 활동하는 95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 각 영역에서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 해소, 국가책임 강화를 가치로 내걸고 유권자 운동을 전개하는 대선대응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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