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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22.01.20
  • 1566

#대선공약 #찐추천템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의 추천 공약템 네번째는 내 삶을 희생하지 않아도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돌봄서비스 정책 입니다.

 

현저히 부족한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요양시설! 우리가족 믿고 맡길 수 있게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영상과 카드뉴스로 확인해보세요:)

대선공약 찐추천템 #돌봄정책

 

불평등끝장넷! 95개 시민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추천한 찐! 추천 공약템을 모아봄

 

아이를 키울 때에도, 가족이 아플 때에도 내 삶을 희생하지 않아도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돌봄서비스

 

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 요양시설은 수가 현저히 부족하고, 각종 학대 및 방임 사고로 인해 이용하기도 꺼려지죠.

 

게다가 코로나 위기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감염에 취약함이 드러난 노인 및 장애인 시설, 우리는 일을 하러 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어디에 가족을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

 

돌봄의 부담을 덜고,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위한 필수 대선공약 찐추천템, 세번째는 일명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① 기본공급률제 도입 및 사회서비스 국공립 시설 확대. 누구나 어디서든 이용 가능하도록 공공요양시설의 적정 수 보장,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보장, 초등돌봄 이용률 40% 확대.

 

②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확립. 국공립 시설 우선 위탁 법제화, 사회서비스원 중심으로 시설 공영화 확대

 

③ 돌봄 노동의 일자리 질 개선. 사회서비스 노동자 표준임금체계 도입, 상용직 고용 확대, 돌봄노동의 가치 존중은 질적 향상을 위한 출발점!

 

돌봄정책 공약으로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후보자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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