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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일반
  • 2022.05.04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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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5/3)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후보자를 둘러싸고 불거진 부족한 정책 전문성과 자녀 입시·병역 비리 문제에 대한 철저한 해명과 검증이 요구되는 자리였습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못했고, 정호영 후보자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정책과 자질에 대한 검증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저출생 고령화와 경제적 불평등 심화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과, 코로나19로 드러난 돌봄·보건의료의 공백 문제 해결의 과제가 대두된 지금,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복지행정에 대한 철학과 소신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미 드러난 다양한 의혹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호영 후보자는 부적격한 인사입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합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양극화, 구조적 불평등, 돌봄 공백 등 총체적 위기상황에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된 사회보장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의 모두 발언에서 새 정부의 복지 과제에 대해 소상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반면 비대면 진료 강화, 데이터 헬스케어 등 민간 중심, 규제완화와 같은 실제 국민의 요구와는 먼 빈약한 과제를 제시했으며, 그마저도 복지 분야 정책은 내용이 전무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의심되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정호영 후보자는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자녀 입시 비리 의혹도 받고 있어 문제입니다. 국립대 교수 시절 새마을금고 이상장직 겸직 등 다수의 반복적인 영리 목적 겸직 사례와 두 명의 자녀 편입 과정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의혹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한 성실한 해명 역시 공직자로서의 의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의혹을 분명하게 해소하지 못한 정호영 후보자의 자격을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불평등한 한국 사회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복지 철학, 공직자로서의 성실함이 보이지 않는 인사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리를 맡기기에는 당면하고 있는 한국 사회 위기와 이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너무나 큽니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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