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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사회복지위원회  l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 복지예산
  • 1998.01.07
  • 582
  • 첨부 1

4대 공적연금 통합 및 4대 사회보험의 관리운영 통함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최근의 IMF 사태와 김대중 정부의 정권 인수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한국 사회의 질적 발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기간 내내 김대중 당선자가 강조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사회복지예산 확대 등의 구호는 사라지고 온통 '경쟁'과 '효율', '사회복지예산 삭감'같은 구호만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과 효율을 통한 정부조직과 기업조직의 재편은 우리 사회의 질적 발전을 위해 시급한 과제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사태를 맞아 국민 누구나 우리 사회가 이룩한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영위하며, 사회적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국가기능의 재정립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질적 발전을 위해 더욱 더 중요한 과제이다.

기존의 사회복지 제도는 더 이상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고성장을 지속해 왔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제도는 '고성장, 저실업', 그리고 기업과 가족의 보호기능을 전제로 국가책임보다는 개인책임을 전제로 짜여져 있었고, 그에 안주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닥쳐오고 있는 '저성장, 고실업' 구조와 기업과 가족의 복지기능 약화라는 상황 속에서는 기존의 복지 제도는 더 이상 사회적 안전판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즉, 고도성장을 통한 대량의 고용창출이 불가능하며, 우리 사회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량실업 사태가 전개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책임질 수도 없는 것이다.

무력화되는 사회 보험, 방치되는 국민

하지만 우리의 복지제도는 어떠한가. 당장 실업을 당한 사람은 아무리 길어야 7개월밖에 지급되지 않고 아무리 많아야 100만원이 되지 않는 실업수당으로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나갈 수가 없다. 본인부담이 50%가 넘는 부실한 의료보험제도는 실업자에게 의료혜택을 원천적으로 박탈할 것이며, 부실한 공교육제도와 공공주택이 없는 상황에서 과중한 사교육비와 주거비 부담은 한 가정을 완전한 파탄으로 몰아갈 것이 분명하다. 더욱이 그 동안 실업시 유일한 소득보장 기능을 해 왔던 퇴직금 마저 그 기능이 현저히 축소되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대량 실업의 사회적 파장은 예측하기 힘든 엄청난 사회문제를 몰고 올 것이다. 또한 최후의 소득보장제도인 생활보호제도 마저도 65세 이상이거나 18세미만 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사지가 멀쩡한 청장년 실업자는 국가가 보장하는 최저생활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운이 좋아 직업을 계속 유지한다 하더라도 저성장과 임금삭감이 진행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한 개인의 임금으로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를 모두 충당하는 것은 벅찬일이 아닐 수없다. 또한 국민연금 마저 기금 불안을 이유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무색할 정도로 급여수준이 낮추어진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되려 그 기금을 부실채권인수기금으로 전용하려한다는 소식은 노후 역시 아무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복지 전략이 절실하다.

이처럼 작금의 상황은 사회복지제도의 축소나 예산삭감이 아니라 공공 사회복지제도의 확충과 혁신, 그리고 기존 행정체계의 재편을 통해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는 새로운 사회복지전략이 절실한 시기이다. 따라서 기존의 공적연금제도, 퇴직금제도, 고용보험제도, 의료보험제도, 생활보호제도 등 각종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 관련 제도를 대량실업과 저성장(임금삭감)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상황에 대응하여 유기적, 혁신적으로 재편하여야 하며, 의료보험조합,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수없이 쪼개져 있는 기존의 사회보험 행정체계도 최대한의 효율성을 갖출 수 있도록 대대적인 통폐합을 단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십조원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각종 사회보험의 기금운용방식도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혁신되어야 한다. 또한, IMF 시대를 맞아 작은 정부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지만 정부기능의 축소는 과도한 규제를 일삼아 왔던 기구에나 해당되는 것이지 사회복지부분에 까지 확대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저성장, 고실업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상황을 대비하여 각종 사회복지제도를 재편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복지기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대폭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이것이 차기 정부의 주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

범국민적인 '사회보장개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의 복지기능 확대를 위한 전략수립과 청사진 마련을 위한 범국민적인 '사회보장개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회보장개혁위원회는 기존의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이나, 의료개혁위원회처럼 개별 제도의 개선이 아닌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라는 총체적 틀에서 의료보험, 연금,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제가 사회보장개혁위원회의 과제가 될 수 있다.

- 사회보장개혁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할 과제-

- 저성장, 고실업에 대비한 고용보험, 퇴직금, 연금 등 각종 소득보장제도의 개편방향

-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의 통폐합 및 내실화 방안

- 4대 사회보험 행정체계의 통폐합 및 효율화 방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제도의 통합

- 방만하게 운영되는 막대한 4대 사회보험의 기금의 합목적적 운용방안

- 보건소 등 보건의료전달체계와 사회복지기관 등의 연계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방안

앞으로 전개될 한국의 사회적 변화는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 즉 내실 있는 사회복지제도의 구축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담보하는 국가의 사회복지기능의 강화와 재정립으로 축약될 수 있다. 우리는 김대중 당선자가 그 누구보다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식견이 있음을 알고 있으며, 국민회의의 사회복지 공약이 다른 어떤 정당보다 충실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의지가 나타나 있음을 알고 있다. "국민 누구도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갖지 않겠다"고 선언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발언을 주시할 것이다. 사회복지의 축소와 예산삭감이 아닌 새정부의 혁신적인 사회복지 전략을 국민의 이름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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