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4-28   949

[성명]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에 대한 성명 발표

윤성태씨등 보수적 인사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에 반대한다

우리는 새정부 출범 초부터 실업자가 200만명에 육박하고 곳곳에서 생계파탄과 가계파탄 등 사회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현재의 증폭되는 국민의 복지욕구를 수용하고 실현할 수 있는 개혁적 인사가 보건복지부장관에 임명되어야 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과거정권에서와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은 능력과 소신이 아닌 정치적 안배와 타협의 산물로 주양자 자민련의원이 임명되었다. 그리고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을 손도 대보지 못한 채 땅투기장관, 사채놀이 장관, 거짓말쟁이 장관으로 밝혀지면서 56일만에 자진사퇴의 형식으로 새정부의 도덕성에 치명적 상처를 남긴채 물러나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라도 도덕적 결함을 안고 있는 주장관의 사퇴의사에 전적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새로운 장관후보에 윤성태 현의료보험연합회장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성태회장은 80년대 이전부터 의료보험의 통합일원화를 끈질기게 방해해온 인물이다. 새정부의 공약사항이며 얼마전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이기도 한 의료보험통합일워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구성된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이 활동중인 지금도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직장조합의 조합원들을 부추켜서 통합일원화를 반대해 온 인물이 윤성태회장이다. 새정부인수위원회에 보낸 보고서에조차 의료보험 통합을 하게 되면 직장의료보험조합에 속한 임금근로자들이 막대한 보험료부담을 하게 된다는 허위사실을 올린 인물이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윤성태회장은 이러한 방해책동을 그만두고 의료보험연합회 회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의료보험 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 확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4월7일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대표자회의’4월8일 ‘참여연대’4월9일)

이런 그가 어떻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어 새정부의 개혁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국민의 복지욕구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김대중대통령이 선거이전부터 사회복지에 대한 개혁적소신과 의지를 밝혀온 점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의지를 구체화시킬 정부요직의 인사에서 정치적 안배와 타협이라는 덫에 걸려 구시대적이고 보수적인 인물들이 거론되고 임명되는 현실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제라도 김대중 대통령은 인선본연의 원칙인 능력과 소신, 검증받은 개혁성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인물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하여 산적한 복지문제들을 국민의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또다시 엉뚱한 인물이 거론되고 임명된다면 새정부의 개혁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이런 여론을 무시하고 윤성태 회장등 반개혁적 인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전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전면적인 장관반대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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