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1 2001-05-10   449

우리의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5월이 되기를 기대한다.

유난히도 잦은 황사 때문에 좀처럼 상쾌한 봄기운을 느끼기 힘들었던 4월이 지나고 어느덧 5월이 다가왔다. 이제 따뜻한 봄기운이 완연하다. 해마다 5월이면 우리는 두가지 행사를 준비한다. 먼저 5월은 전통적으로 가정의 달로 의미가 깊다.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과 같은 행사들이 집중되어 있어 평소에 소홀했던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달로 의미를 되새신다. 또한 해마다 5월은 '광주'의 비극을 되새기게 한다. 지난 20여년간 광주항쟁은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우리들의 5월을 규정해 온 중요한 의미였음에 틀림없다. 5월이 우리에게 주는 두가지 의미 중 최근 20년간 후자의 엄중함이 전자를 압도해 온 것이 사실이다. 아무래도 밝지 못했던 최근의 현대사의 굴곡들 때문에 가정의 달로서의 5월보다는 진한 봄꽃 내음과 어루러진 최루탄 냄새가 우리의 5월로 기억되곤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은 여전히 사회의 기본단위로서의 가정이 갖는 의미를 되짚어보는 가정의 달로서 소중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사회복지는 가정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는 분야이기에 더욱 의미가 깊다. 월간 {복지동향}에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 하여 소외된 아동들을 심층분석하였다. "모든 아동은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다"라는 제하로 해체된 가정의 문제를 되짚어보고 이에 대응하는 대안들을 살펴볼 것이다. 총론으로 최근의 가정해체경향에 이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되짚어 보고, 육아시설, 그룹홈, 위탁가정, 입양 등 각각의 아동복지서비스별로 문제와 대안들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월간 {복지동향}의 5월호는 들꽃피는 마을의 조순실 사모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의도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기획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우리 주변의 소외된 아동들에게 보다 따뜻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편집진의 바램이다.

동향에서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노숙자 문제의 현황 대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최근 임대사업주의 파산과 함께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분양' 임차인 보호문제를 다루고 있다. 나아가 최근 유아학교 설립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쟁이 되고 있는 영유아보육문제와 관련된 공청회(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 대한 지상중계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나아가 UN의 사회권연대회의에서 평가한 한국 사회권의 현주소를 요약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논쟁에서는 사회복지에 있어 바우처(voucher)제도의 도입을 둘러싼 찬반양론을 소개하고 있다. 최근 서구의 복지국가재편과정에서 핵심적인 테마로 떠오르고 있는 바우처제도의 국내도입이 가질 수 있는 함의에 대한 입장을 비교하고 있는데, 비록 현재 실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크게 쟁점으로 부각된 사안을 아니지만 조만간 쟁점화할 가능성이 높다. 논의의 소개차원에서 독자들에게 제시한다. 해외동향은 최근 각국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연재하고 있는데, 이번호에서는 독일 편을 다루고 있다.

모쪼록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가정으로부터 소외된 4우리의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5월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진구 /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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