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욱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윤석열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감세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성장과 세수 확충의 선순환, 그리고 재정건전성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는 실현된 적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고 이미 판정된 낙수효과라는 고전경제학의 유물과 매우 닮아있다. 2000년대 들어 감세와 지출축소, 재정건전성을 한꺼번에 달성한 성공사례는 발견하기 어렵다. 대기업과 자본대상 감세책은 적어도 우리나라의 경우 이명박 정부의 정책실험으로 실패했음이 판정되었지만 현 정부는 이를 다시 해보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지출구조조정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 시기 증세없는 복지를 위해 전 부처에 걸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외쳤지만 보수적인 관료들의 카르텔을 넘지 못하고 실패한 바 있다. 이전과 다른 것이 있다면, 코로나19와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특이성 속에서 이러한 정책선택이 의도한 성과를 낼 것인지 그 누구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정도일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 1호 경제정책은 이미 실패한 모델을 들고 나와 예측도 통제도 할 수 없는 대내외 변수에 의존하는 불확실한 도전이자 민생을 담보로 한 도박에 가깝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의 주요 대상이 민생과 직결된 사회복지 관련 지출에 모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역대급 감세안에 가려 이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이번 복지동향의 기획주제에서는 복지와 재정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복지재정에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사회복지지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전망하고,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처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강력하게 제기되는 증세의 당위성과 내용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한다. 그리고 사회보험의 감당가능한 재정수준을 예측하고 재정관료와 보수주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주도되는 재정안정화론을 비판하면서 급여적절성과 대상포괄성을 역설한다.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 없이 발표된 현 정부 복지공약들이 지방정부의 적자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중앙정부의 책임있는 재정분담 체계마련의 필요성도 함께 전달한다. 이들 기획글과 함께 3편의 글은 사회복지재정을 둘러싼 세부 쟁점들을 다룬다. 먼저 7월 초 발표된 현 정부 국가재정전략의 구체적인 내용과 핵심 쟁점들을 살펴보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가계부를 통해 재정논리에 종속된 빈곤제도를 비판하면서 기준중위소득 결정과정의 문제점을 드러낸다. 마지막으로 최근 피부양 자격변화와 건보료 부담증가 논란을 세부적으로 안내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한다.
우리는 생물학적 위험이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플랫폼 노동과 자동화가 익히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노동과 소득을 형해화하고 끊임없이 생계와 희망을 위협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차대한 시대적 과제를 안고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출한 숙제의 내용은 다소 위험해 보인다. 대책없이 무모해 보이는 정부의 경제실험이 성공할지 아니면 더욱 파괴적인 형태로 우리의 삶과 일상을 위협하게 될지 단정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우리는 역대 어떤 정부도 위기시 과거의 경험을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요구받아 왔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과연 불확실한 그리고 이미 실패한 경험이 있는 경제모델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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