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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대선넷 2022] 대선공약 찐추천템 공공의료정책편!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2,01,21
  • 127 Read

#대선공약 #찐추천템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의 추천 공약템 다섯번째는 지금과 같은 감염병 재난 시대, 필수정책인 #공공의료정책 입니다. 모두가 평...

[대선넷 2022] 대선공약 찐추천템 돌봄서비스정책편!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22,01,20
  • 44 Read

#대선공약 #찐추천템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의 추천 공약템 네번째는 내 삶을 희생하지 않아도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돌봄서비스 정책 입니다.   현저...

[대선넷 2022] 대선공약 찐추천템 공적연금강화편!
  • 연금정책
  • 2022,01,20
  • 33 Read

#대선공약 #찐추천템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의 추천 공약템 세번째는 존엄한 노후를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 입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3.4%...

[기자회견] 제주 영리병원 허가 책임자 윤석열 선본 정책본부장 원희룡 규탄 기자회견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2,01,20
  • 193 Read

원희룡은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책임지고 정계를 은퇴하라 윤석열 후보는 원희룡을 정책본부장에서 해임하라 2022.1.20.(목) 오전 10시 30분 제주 영...

[대선넷 2022] 대선공약 찐추천템 사회보장정책편!
  • 빈곤정책
  • 2022,01,20
  • 53 Read

#대선공약 #찐추천템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의 추천 공약템 두번째!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업, 질병과 같은 사회적 위기 시에 소득과 휴...

[대선넷 2022] 손이 가요 손이 가~ 대선공약 찐추천템 #소득보장정책
  • 빈곤정책
  • 2022,01,20
  • 36 Read

#대선공약 #찐추천템 빈곤, 돌봄, 의료, 주거, 노동 분야에서 활동하는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의 추천 공약템을 공개합니다. 첫번째는 #소득보장정책 ...

[공동성명] 한화생명 등 민간보험회사는 우리 개인 건강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없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2,01,19
  • 613 Read

민간보험회사의 어떤 ‘과학적 연구’ 도 사회적 민주적 공공성에 부합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 활용이...

[공동성명] 코로나19 상황에 영리병원 설립 우호적 판결 내린 대법원 규탄한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2,01,18
  • 167 Read

제주도민의 민주적 결정을 뒤엎고 영리병원을 허가한 원희룡 전 도지사가 현 사태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자신의 공약사항이었음에도 영리병원 설립을 ...

[정책요구안]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2022년 대통령 선거 공적연금 5대 25개 세부 정책...
  • 연금정책
  • 2022,01,17
  • 96 Read

“더 늦기 전에 노후소득보장 강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오늘(1/17), 모두의 안정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2022년 대통령 선거 ...

[공동논평] 시민 배제하고 공급자와 정부 중심으로 공정심 구성한 정부 규탄한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2,01,12
  • 182 Read

공공의료 이용자인 시민 참여 확대하여 민주적 거버넌스 확립해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0일 공공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공정심) 위원 구성 ...

[2022 대선넷] ‘최후의 보루’와도 같았던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쫓겨난 환자들은 어디로 ...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2,01,12
  • 315 Read

국립중앙의료원 취약계층 환자 전부 소개조치 이행에 대한 긴급 규탄성명 정부는 공공병원 쥐어짜기와 취약계층 환자 내몰기 중단하고, 의료공백 실태...

공공의료 확충, 인증샷을 올려주세요! (~2022. 1. 20)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2,01,10
  • 361 Read

  공공의료 확충 시민행동  공공병원 확충, 시민의 힘으로! 인증샷을 올려주세요   2021.12.27 ~ 2022. 01. 20. #코로나 #공공병원 #공공의료 #이익보...

[논평] 이재명 후보는 보험사 배불리고 국민 부담 가중시키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2,01,10
  • 223 Read

민간보험회사의 과도한 민감정보 집적과 활용 우려돼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약이 우선되어야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 1/8(토) ...

[공동논평]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 '안전’과 최저 주거수준을 담보하는 다중생활시...
  • 빈곤정책
  • 2022,01,06
  • 209 Read

다중생활시설(고시원) 건축기준을 명시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 환영,  ‘안전’과 최저 주거수준을 담보하는 다중생활시설 최저주거기준으로 확...

[공동논평] 이재명 후보 공공의료 공약에 대한 노동시민사회 입장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2,01,06
  • 574 Read

늦었지만 ‘공공의료 확충’ 입장은 환영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양적 확충 불충분하고 공적 인력 확보 방안 부재 획기적인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의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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