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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기자회견] 노동자·서민 보험료 인상 반대, 기업주 부담 인상, 정부 지원 확대, 보장성...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2,08,18
  • 106 Read

기업주들과 부자들 보험료 부담 늘리고, 생계비 고통 속 노동자·서민 부담 줄여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조정 심의가 8월 ...

[돌봄공공연대 연속 라운드 테이블] ②돌봄에는 방학이 없다 - 쉼 없는 노인돌봄
  • 노인정책
  • 2022,08,17
  • 400 Read

우리나라는 1970년부터 2018년까지 약 50년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고령 인구가 14%...

[논평] 윤석열 정부의 복지 철학 부재가 초래한 80일 복지 공백, 더이상 지속되어선 안 돼
  • 일반
  • 2022,08,11
  • 236 Read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직은 80일 가까이 공석으로 남아있다. 복지 행정을 책임지고 감염병 재난에 대응해야 할 책임자가 없는 것...

[공동성명] 폭우에 스러져간 이웃을 기리며
  • 빈곤정책
  • 2022,08,10
  • 512 Read

  지난 8월 8일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살던 일가족과 동작구 상도동에 살던 50대 김모씨가 숨졌다. 이들은 모두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반지하...

[목차] 복지동향 2022년 8월호 : 복지확대와 재정
  • 2022
  • 2022,08,01
  • 61 Read

편집인의글 [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86호 | 김성욱   기획주제: 복지확대와 재정 [기획1] 우리나라 복지 지출의 현황과 과제 | 김태일 [기획2] 복지...

[편집인의글] 정부의 무모한 실험이 일상을 파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2022
  • 2022,08,01
  • 42 Read

[편집인의글] 정부의 무모한 실험이 일상을 파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성욱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윤석열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기획1] 우리나라 복지 지출의 현황과 과제
  • 2022
  • 2022,08,01
  • 58 Read

[기획1] 우리나라 복지 지출의 현황과 과제1)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좋은예산센터 소장 서론 한국의 복지지출 특성으로 통상 언급되는 것...

[기획2]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방안
  • 2022
  • 2022,08,01
  • 181 Read

[기획2]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방안 김진영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사회복지 지출 확대의 필요성 사회복지는 한 국가의 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

[기획3] 한국 사회보험 재정과 국가의 역할
  • 2022
  • 2022,08,01
  • 60 Read

[기획3] 한국 사회보험 재정과 국가의 역할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한국은 사회보험 후발주자다. 다른 선진국들이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기획4] 중앙과 지방재정의 역할
  • 2022
  • 2022,08,01
  • 42 Read

[기획4] 중앙과 지방재정의 역할 - 복지재원 조달방안 없이, 지출만 지방으로 떠넘기려 하는가?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복지와 재정은 바늘에 실...

[동향1] 이제 재정건전성이 아니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말하자
  • 2022
  • 2022,08,01
  • 30 Read

[동향1] 이제 재정건전성이 아니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말하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부가 바뀌었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보자. ...

[동향2] 2022년 수급가구가계부 조사 결과가 말하는 것
  • 2022
  • 2022,08,01
  • 23 Read

[동향2] 2022년 수급가구 가계부 조사 결과가 말하는 것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최옥란 20주기, 2022년 수급가구 가계부 조사 한국사회의 유력...

[동향3]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이해와 쟁점
  • 2022
  • 2022,08,01
  • 57 Read

[동향3]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이해와 쟁점 제갈현숙 한신대학교 시간강사 지난달 6월 29일 보건복지부발 보도자료 「9월부터 지역...

[복지톡] 내가 사랑하는 곳을 위해 세금을 낼 수 있다면
  • 2022
  • 2022,08,01
  • 32 Read

[복지톡] 내가 사랑하는 곳을 위해 세금을 낼 수 있다면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 인터뷰 및 정리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

[복지칼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 왜 폐지되었다 하나
  • 2022
  • 2022,08,01
  • 33 Read

[복지칼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 왜 폐지되었다 하나 전가영 변호사 지난 정권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대통령의 공약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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