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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대선정책토론회2] 10/1 모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새로운 소득보장정책
  • 빈곤정책
  • 2021,10,01
  • 136 Read

한국사회는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 등 복지국가의 제반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현 복지제도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

[수급권자 신문]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5.02% 이상,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원칙 좀 지...
  • 빈곤정책
  • 2021,09,13
  • 41 Read

9월 13일 <기초법공동행동>은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의 내용과 2022년 기준중위소득, 긴급복지지원제도 선정기준의 변화에 대해 알리고자 수급권자 신문...

[기자회견] 고용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실업급여 제한, 필요한 것은 고용보험료 인상이다!
  • 빈곤정책
  • 2021,08,31
  • 196 Read

(사진) 8월 31일 (화) 오전 10시,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주최 :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실업급여 제한에 대해 반대하며 고...

[공동성명]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5.02% 결정에 부쳐
  • 빈곤정책
  • 2021,07,30
  • 284 Read

오늘(2021.07.30.) “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5.02%(4인가구기준)로 결정했다.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억지...

[성명] 문재인 정부 마지막 기준중위소득 결정까지 빈곤층 삶 외면
  • 빈곤정책
  • 2021,07,30
  • 362 Read

  기준중위소득 원칙대로 결정하여 생계급여 수준 현실화하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투명성 대표성 강화하라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마지막 기준중위...

[2021민중생활보장위원회] 숫자놀음 뿐인 기준중위소득의 현실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 빈곤정책
  • 2021,07,28
  • 24 Read

숫자놀음 뿐인 기준중위소득의 현실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가난한 이들의 민중생활보...

[캠페인] 기준중위소득 좀 인상합시다!
  • 빈곤정책
  • 2021,07,21
  • 683 Read

중생보위 위원에게 한마디 [남기기]   * 7월 27일까지 수합한 메시지는 7월 28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전달합니다!   릴레이 기고 보기...

[공동성명] 문재인대통령 “부양의무자기준 전면폐지”는 뻥이요!
  • 빈곤정책
  • 2021,07,14
  • 906 Read

문재인대통령 “부양의무자기준 전면폐지”는 뻥이요   오늘(2021.07.14.) 오전 정부에서 사회안전망 강화 방인이 담긴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했다. ...

[긴급좌담회] 유령같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
  • 빈곤정책
  • 2021,07,14
  • 324 Read

<사진1> 2021년 7월 14일 오전 10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공동주최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무엇이 ...

[기자회견] 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한다!
  • 빈곤정책
  • 2021,07,07
  • 938 Read

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한다! 일시장소 : 2021년 7월 7일 (수) 오전11시, 정부종합청사 서울청사 앞   정부...

[현장간담회] 우리집은 공공주택사업 환영해요!
  • 주거
  • 2021,05,12
  • 434 Read

2021.5.12.(수) 오전 10시, 용산구 동자동 새꿈어린이공원에서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쪽방 주민은 흔들림 없는 공공...

[공동연구보고서]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빈곤층의 몫찾기 20년
  • 빈곤정책
  • 2021,03,17
  • 351 Read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빈곤층의 몫찾기 20년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을 맞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정을 위한 운동, ...

[성명] 주거권 보장이 홈리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대책이다
  • 주거
  • 2021,02,18
  • 408 Read

주거권 보장이 홈리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대책이다 시설입소가 아닌 주거지원으로 코로나 시기 거리홈리스 집단감염을 막아야 한다   지난달 서울역...

[성명] 「서울역 쪽방촌 정비방안」 발표를 환영하며, 쪽방 주민의 포괄적 주거권 보...
  • 주거
  • 2021,02,05
  • 506 Read

동자동 공공주도 순환형 쪽방 개발 대상지 지정을 환영한다 2020년 1월 20일 ‘영등포 공공주택사업’ 추진 계획이 발표되었다. 용산참사 11주기이기도 ...

[기고] 한국형? ‘평범한’ 실업부조가 필요하다
  • 빈곤정책
  • 2020,12,24
  • 528 Read

한국형? ‘평범한’ 실업부조가 필요하다    윤홍식ㅣ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어찌 된 일인지 ‘한국형’이란 수...

[동영상] 쪽방주민들에게 물었다 "당신이 원하는 개발은?"
  • 빈곤정책
  • 2020,12,21
  • 375 Read

  지난 1월 발표된 영등포쪽방촌 공공주택 사업 계획 발표 이후 대전과 부산지역 쪽방촌에도 공공주도 개발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최대...

[함께해요] 2020 홈리스 추모제
  • 빈곤정책
  • 2020,12,21
  • 1069 Read

  일 년 중 가장 밤이 제일 길다는 동짓날 우리는 거리, 시설, 쪽방, 고시원 등지에서 돌아가신 홈리스를 기억합니다   부적절한 거처에서 맞게 되는 ...

[기자회견] 방배동 김씨의 명복을 빌며,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를 요구
  • 빈곤정책
  • 2020,12,18
  • 417 Read

2020.12.18.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방배동 김씨의 명복을 빌며,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폐지와 가난한 이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해 생계급여와 의...

[기자회견] "여기 사람이 있다" 집 없는 이들에게 집다운 집을!
  • 빈곤정책
  • 2020,12,16
  • 625 Read

모든 쪽방 주민이 재정착 할 수 있는 공공주도 순환형 쪽방대책이 필요합니다 2020.1.20.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영등포구는 “영등포 쪽방촌 주거...

[공동성명] 방배동 김모씨의 명복을 빌며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를 요구한다
  • 빈곤정책
  • 2020,12,14
  • 377 Read

부양의무자기준조차 폐지하지 못하는 국가에서 또 다시 사람이 죽었다 방배동 김모씨의 명복을 빌며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를 요구한다   방배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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