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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공동성명] 고립과 빈곤으로 죽음을 맞는 일이 더는 없기를
  • 빈곤정책
  • 2019,09,06
  • 703 Read

고립과 빈곤에 내몰렸던 탈북 모자의 죽음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며칠 전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탈북민의 소식이 또다시 전해졌습니다. 이들의 죽...

[공동성명] 문재인정부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파기하는가?
  • 빈곤정책
  • 2019,09,05
  • 1094 Read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 반복되는 말잔치에 불과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생계급여만 폐지’하는 것으로 말 바꿔   관악구 모자의 아...

[추모제] 가난때문에 세상을 떠난 관악구 모자의 죽음을 추모하며
  • 빈곤정책
  • 2019,08,23
  • 945 Read

2019. 8. 23. 참여 단체들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추모제를 진행한 뒤 청와대에 우리의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2019년 7월 31일 관...

[성명] 낙인감 심는 ‘신청자 입증주의’가 참담한 죽음 불렀다
  • 빈곤정책
  • 2019,08,19
  • 853 Read

  부양의무자기준 조속히 폐지하고, 전달체계 개편해 신청자의 수급권 보장해야   참담한 죽음을 맞이한 북한이탈주민 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

[공동성명] 문재인 정부는 ‘포용국가’ 입에 담을 자격도 없다
  • 빈곤정책
  • 2019,07,31
  • 970 Read

문재인 정부는 ‘포용국가’ 입에 담을 자격도 없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2020년 기준중위소득 결정에 부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논평] 문재인정부의 생계급여 인상률, 박근혜정부보다 낮아
  • 빈곤정책
  • 2019,07,31
  • 931 Read

  공식소득분배지표와 큰 차이 나타난 기준중위소득 문제도 개선하지 않아 재정권력 입김에 좌지우지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편 가장 시급해   어...

[공동성명] 정부는 낮은 기준중위소득의 문제점 당장 해결하라
  • 빈곤정책
  • 2019,07,28
  • 1078 Read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옥죄었던 낮은 기준중위소득의 문제점 당장 해결하라!   박능후장관이 약속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실현계획 마련하...

[성명] 문재인 정부, 빈곤층 생계 결정하는 기준중위소득부터 대폭 인상해야
  • 빈곤정책
  • 2019,07,18
  • 1335 Read

  조사자료 차이로 생계급여 수급자격 얻지 못한 규모 최대 34만 가구 그동안 불투명한 산정방식으로 기초생활급여 기준 결정해온 정부, 국가공식 소...

[기자회견] 빈곤문제 외면말고 청와대는 응답하라!
  • 빈곤정책
  • 2019,07,17
  • 1108 Read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 빈곤문제 외면말고 청와대는 응답하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

[의견서] 국토부는 고질적 문제인 매입임대주택 공급 부족부터 해결해야
  • 빈곤정책
  • 2019,06,27
  • 739 Read

정부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고질적 문제인 매입임대주택 공급 부족 문제부터 해결해야   빈곤·주거 시민사회단체, 국토부가 행정예고한 <주거...

[공동성명] 20년간 방치된 부양의무자기준, 20대 국회가 폐지하자!
  • 빈곤정책
  • 2019,06,20
  • 768 Read

20대 국회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국회’로 만들자 6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 통과를 요구하며...

[공동성명] 정부는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계획부터 시급히 발표하라
  • 빈곤정책
  • 2019,06,13
  • 1059 Read

정부는 주거지원 가장 절실한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계획부터 시급히 발표하라   국토부는 2019년 상반기 도입 약속한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확...

[기자회견]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기초법 개정 촉구
  • 빈곤정책
  • 2019,04,30
  • 1203 Read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석자들 <사진 = 기초법공동행동>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국민기초생...

[토론회] 유엔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 권고안 이행을 위하여
  • 주거
  • 2019,04,29
  • 643 Read

유엔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 권고안 이행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 정부는 모든 사람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법제도 개선해야     ▶ <유엔 적정 주거 ...

[성명] 정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즉각 철회하라
  • 빈곤정책
  • 2019,04,16
  • 691 Read

복지정책 확대에 써야 할 3,560억 원 재정절감 프로그램에 쏟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축소시키기 위한 반복지 정책에 불과해   보건복지부는 2019...

[기자간담회] 한국 정부에 대한 유엔주거권특보의 최종권고안 평가
  • 빈곤정책
  • 2019,03,12
  • 728 Read

▲ 특별보고관의 최종권고안을 소개하고 평가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위),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아래) <사...

[추모제] 가난한 이들의 죽음을 멈추자! <송파 세모녀 5주기>
  • 빈곤정책
  • 2019,02,28
  • 415 Read

가난한 이들의 죽음을 멈추자! <송파 세 모녀 5주기 추모제>   ▲ 추모제에서 발언 중인 이형숙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빈곤사회연대)   ▲ 대형 현수막...

[이슈리포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조속히 폐지해야
  • 빈곤정책
  • 2019,02,21
  • 1149 Read

정부는 비수급빈곤층을 위한 대책 시급히 확대해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9년 2월 21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조속히 폐지해야> 이슈리...

[행사] 2018년 홈리스 추모제
  • 주거
  • 2018,12,21
  • 238 Read

<2018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이하, 추모제 기획단)>은 2001년부터 매해 동짓날을 즈음해 열리는 ‘홈리스추모제’를 함께 준비하고 있는 38개 단체들...

[기자회견] 비주택 최저주거기준 설문결과 발표 및 홈리스 주거대책 개선 요구
  • 주거
  • 2018,12,19
  • 355 Read

2018.12.19 비주택 최저주거기준 설문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홈리스 주거대책 개선을 요구한 참석자들 <사진=참여연대>   2018.12.19 비주택 최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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