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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모집] 공공의료 서포터즈 <혈액순환> 함께 해요! (~9/22 마감)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9,17
  • 261 Read

공공의료 서포터즈 <혈액순환> 모집 안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도 병상이 없어 치료를 못받았다는 소식 들어본 적 있나요? 지역에서 사고가 나...

[모집] 공공의료 서포터즈 <혈액순환> 함께 해요! (~9/22 마감)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9,06
  • 977 Read

공공의료 서포터즈 <혈액순환> 모집 안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도 병상이 없어 치료를 못받았다는 소식 들어본 적 있나요? 지역에서 사고가 나...

[공동성명]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뒤집은 광주고등법원 판결 부당하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8,18
  • 175 Read

의료공공성과 제주도민 요구 무시하고 녹지그룹 손 들어준 재판부  부동산 중국기업에 영리병원 허가한 원희룡 전 지사 책임져야 시민사회단체, 녹지국...

[논평]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률 미미한 인상에도 자화자찬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8,12
  • 485 Read

비급여의 급여화 전략 긍정적이나 새로운 비급여 통제 못해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공·사보험연계방안 추진으로 보장성 역행 건강보험 누적 ...

[공동성명] 민간보험회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민감정보 제공은 절대 안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8,10
  • 310 Read

개인 민감정보 제공은 절대 안돼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백한 위법한 행위이며 민간보험회사에 자료 제공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발할 것 민간보험회사들이...

[공동성명] 글로벌 백신 허브화의 최우선 목표는 한국의 신성장동력 발굴이 아니라 지...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8,09
  • 181 Read

문재인 대통령은 8/5(목)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주재하고, 글로벌 현안으로 떠오른 국가 간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문제를 해...

[의견서] 참여연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8,05
  • 237 Read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8/5) 보건복지부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참...

[기자회견]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를 촉구하...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7,20
  • 260 Read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부는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고객센터 직접고용을 결단해야 합니다.  2021. 07. 20. 화요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

[공동성명] 문재인 정부는 공공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을 중단하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7,13
  • 239 Read

민간보험사 데이터 활용은 질병 위험군 가입거절과 의료영리화 위한 것 공공기관의 업무와 정보수집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적 근거도 미흡 정부는 ...

[공동성명] 코로나19 국면에 공공의료 확충 대신 시립병원 민간위탁이 웬말?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6,18
  • 219 Read

서울시, 시립병원 민간위탁 논의 즉각 중단해야 감염병 상황에서 시급한 것은 공공병원 확충 서울시가 '서울비전 2030'를 발표하고 시행을 위한 논의 ...

[공동성명] 정부는 원격의료·원격조제,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등 의료영리화 중단하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6,17
  • 325 Read

복지부의 부적절한 ‘이용자협의체’ 의료영리화 논의 중단하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기업들과의 모임에서 ‘규제챌린지’라는 이름의 규제완화책...

[공동성명] 건강관리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지 말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6,04
  • 165 Read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에 대한 논평 6월 4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이 보고사항으로...

[공동성명]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정부의 공공의료 포기 선언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6,03
  • 282 Read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시민사회 대표 위원들의 항의 퇴장과 전국 노동시민사회의 강한 반대 속에서도 누더기 5년계획 강행 발표한 정부 규탄한다   정...

[기자회견] 공공병원 확충 의지 없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전면 폐기하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6,02
  • 348 Read

  오늘(6월 2일)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열어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안’)을 심의합니다. 코로나19 ...

[토론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으로 제기된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6,02
  • 376 Read

현재 국회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건강보험심사...

[공개서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시민, 한미정상에게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해결 요구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5,20
  • 531 Read

한미 정상회담에 공개서한 발송 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민중공동행동(준), 참여연대 등 72개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209명 시민의 이...

[논평] 민간보험사 편의 위한 보험업법 폐기해야 한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5,10
  • 578 Read

오늘(5/10) 오후 2시 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입법공청회가 열린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가입자 편의성을 핑계로 민간...

[토론회] 2021 국민들이 주목해야 할 위기의 공공의료 진단과 처방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5,03
  • 722 Read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치료는 전체 의료기관의 10%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의료기관이 코로...

[팩트체크] 실손보험청구간소화? 좋은거아니야? 응 아니야. 보험업법 파헤치기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4,30
  • 718 Read

다들 하나씩은 가입되어 있다는 실손보험(실비). 진료비를 돌려받기 위한 청구 과정을 간소화 하는 법이 나왔다는데, 그럼 편하고 좋은거 아니야?   아...

[기자회견] 백신은 인류 공공재! 특허권을 풀어 생명을 구하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4,29
  • 808 Read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세계 백신 불평등 문제로 감염병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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