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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새정부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 ①]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_소득보장정책
  • 복지국가
  • 2022,04,05
  • 384 Read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 ‘새정부에 바란다’   노동시민사회는 새정부가 현재 우리사회가 당면한 불평등⋅양극화 문제 해결을 최우선적 과제로 삼아야 함...

[대선정책토론회2] 모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새로운 소득보장정책
  • 복지국가
  • 2021,10,01
  • 1105 Read

1회차 |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조세재정정책  3회차 |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새로운 공공의료정책   4회차 | 평등한 돌봄을 위한...

[논평] 소득기반 전국민고용보험의 즉각적 시행이 필요하다!
  • 복지국가
  • 2020,12,24
  • 1029 Read

소득기반 전국민고용보험의 즉각적 시행이 필요하다 2025년까지 단계적 확대 방안은 벼랑 끝 현실 반영 못한 계획 소득안전망으로 작동하려면 급격한 ...

[기자회견] 모든 일하는 사람의 소득 보장을 위한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방향 제안
  • 복지국가
  • 2020,11,12
  • 543 Read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실직, 휴업, 휴직, 폐업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위기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점...

[리빙포인트]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보장 정책 전국민 고용보험!
  • 복지국가
  • 2020,11,11
  • 641 Read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고용⋅소득안전망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방안>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다운...

[토론회] 전국민고용보험 쟁점 & 도입전략 (11/4, 오전10시)
  • 복지국가
  • 2020,11,04
  • 862 Read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급작스러운 휴업과 휴직, 폐업과 실직 등에 직면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례 없는 위기 속에서 불안정...

[이슈리포트]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고용⋅소득안전망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방안
  • 복지국가
  • 2020,10,06
  • 1207 Read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고용⋅소득안전망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방안 발표 참여연대는 오늘(10/6)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고용안전망 도...

고용보험 가입대상 ‘모든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 복지국가
  • 2020,07,29
  • 1142 Read

코로나19로 많은 시민들이 소득상실 및 급감으로 생계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고용안전망 강...

[답변분석6] 고용보험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
  • 복지국가
  • 2012,03,28
  • 2684 Read

6. 고용보험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 현행 고용보험 제도는 가입률 및 수급률이 저조하여 고실업 사회의 안전망으로서 불충분하다. 1) 고용보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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