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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공동성명] 문재인 정부는 ‘포용국가’ 입에 담을 자격도 없다
  • 빈곤정책
  • 2019,07,31
  • 970 Read

문재인 정부는 ‘포용국가’ 입에 담을 자격도 없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2020년 기준중위소득 결정에 부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논평] 문재인정부의 생계급여 인상률, 박근혜정부보다 낮아
  • 빈곤정책
  • 2019,07,31
  • 931 Read

  공식소득분배지표와 큰 차이 나타난 기준중위소득 문제도 개선하지 않아 재정권력 입김에 좌지우지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편 가장 시급해   어...

[공동성명]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 양산할 '첨단재생의료법' 법사위 전체 회의 통과를...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9,07,31
  • 724 Read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 양산할 '첨단재생의료법' 법사위 전체 회의 통과를 규탄한다!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회 법제...

[공동성명] 정부는 낮은 기준중위소득의 문제점 당장 해결하라
  • 빈곤정책
  • 2019,07,28
  • 1078 Read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옥죄었던 낮은 기준중위소득의 문제점 당장 해결하라!   박능후장관이 약속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실현계획 마련하...

[논평] 의료공공성 강화만이 의료비 급증 통제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 보장할 수 있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9,07,23
  • 1220 Read

보건복지부의 OECD 보건통계 2019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보건복지부가 2019년 7월 21일 2019년 OECD 보건통계를 발표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

[공동논평] 연금개혁 사회적 논의 재개를 환영한다.
  • 연금정책
  • 2019,07,22
  • 869 Read

연금개혁 사회적 논의 재개를 환영한다   지난 7월 1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4월 말 종료된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

[성명] 문재인 정부, 빈곤층 생계 결정하는 기준중위소득부터 대폭 인상해야
  • 빈곤정책
  • 2019,07,18
  • 1335 Read

  조사자료 차이로 생계급여 수급자격 얻지 못한 규모 최대 34만 가구 그동안 불투명한 산정방식으로 기초생활급여 기준 결정해온 정부, 국가공식 소...

[성명] 인보사 양산법 ‘첨단재생의료법’ 법사위 소위 통과 규탄한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9,07,17
  • 1339 Read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부정하는 ‘경제성장’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오늘(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

[기자회견] 빈곤문제 외면말고 청와대는 응답하라!
  • 빈곤정책
  • 2019,07,17
  • 1108 Read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 빈곤문제 외면말고 청와대는 응답하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

[논평]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부조’라고 볼 수 없다
  • 복지국가
  • 2019,07,16
  • 968 Read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불안정 고용상태의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한 소득보장 기능 충실하도록 재설계해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기자회견] 전국민을 위한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 정책요구
  • 노인정책
  • 2019,07,15
  • 950 Read

전국민을 위한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 정책요구 기자회견 2019년 7월 15일, 광화문광장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 사회는 전국민에 대한 좋...

[공동논평] 인보사 연구용역 수행한 이의경 식약처장 사퇴 촉구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9,07,12
  • 1007 Read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건강보험 등재 연구용역을 수행한 이의경 식약처장은 인보사 사태 해결 책임자가 될 수 없다   검찰은 이의경 식약처장이 수...

[이슈리포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이전에 시급히 해소해야 할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향
  • 복지국가
  • 2019,07,12
  • 907 Read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 개선하기 어려우며, 자활제도와의 관계도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이전에 시급히 해...

[목차] 복지동향 2019년 7월호: 학대 예방·보호제도의 구조와 전달체계
  • 목차
  • 2019,07,10
  • 809 Read

  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49호 |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획주제: 학대 예방·보호제도의 구조와 전달체...

[생생복지] 모두 함께 놀자, 팝업 통합놀이터
  • 2019
  • 2019,07,10
  • 753 Read

모두 함께 놀자, 팝업 통합놀이터   엄선희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2019년 5월 30일 오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깜짝 놀이터가 열렸다. 8가지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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