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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편집인의 글] 복지동향 제274호
  • 2021
  • 2021,08,01
  • 29 Read

편집인의 글 이주하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복지동향 편집위원   코로나 시대에 막 오른 대선 레이스에서 ‘기본’이라는 단어로 채색된 다양한 정책...

[기획1]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기본소득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 2021
  • 2021,08,01
  • 128 Read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기본소득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보건의료, 교육, 돌봄, 교통, 통신, 주거 등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서...

[기획2] 기본자산, 정말로 그게 최선입니까
  • 2021
  • 2021,08,01
  • 156 Read

기본자산, 정말로 그게 최선입니까 김공회 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기본자산제의 매력 ‘성년이 된 모든 시민에게 일정액의 자산을 지급하자!’ ...

[기획3] NIT ‘들’
  • 2021
  • 2021,08,01
  • 53 Read

NIT ‘들’ 은민수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공공정책대학 초빙교수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의 상황이나 욕구에 상관없이, 근로의...

[기획4] 범주형 기본소득, 사회수당
  • 2021
  • 2021,08,01
  • 71 Read

범주형 기본소득, 사회수당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0년 1월 시...

[동향1] 최저주거기준 문제점과 개선 과제 - 청년주거운동 경험을 중심으로
  • 2021
  • 2021,08,01
  • 25 Read

최저주거기준 문제점과 개선 과제 - 청년주거운동 경험을 중심으로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최저주거기준이 말하는 주거권 최저주거기준은 주거...

[동향2] 혁신을 가장한 불공정, 쿠팡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한다
  • 2021
  • 2021,08,01
  • 16 Read

혁신을 가장한 불공정, 쿠팡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한다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쿠팡은 ‘로켓배송’과 ‘쿠팡맨’ 등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

[복지톡] 한국은 복지국가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 2021
  • 2021,08,01
  • 71 Read

한국은 복지국가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및 정리 조희흔 사회복지위원회 활동가   코로나19 상황이 ...

[복지칼럼] 탈원화를 막고 있는 몇 가지 장치들
  • 2021
  • 2021,08,01
  • 29 Read

탈원화를 막고 있는 몇 가지 장치들 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흔히들 거주시설과 병원은 다르다고 인식한다. 탈시설 담론에는 공감하면...

[공동성명]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5.02% 결정에 부쳐
  • 빈곤정책
  • 2021,07,30
  • 288 Read

오늘(2021.07.30.) “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5.02%(4인가구기준)로 결정했다.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억지...

[성명] 문재인 정부 마지막 기준중위소득 결정까지 빈곤층 삶 외면
  • 빈곤정책
  • 2021,07,30
  • 365 Read

  기준중위소득 원칙대로 결정하여 생계급여 수준 현실화하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투명성 대표성 강화하라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마지막 기준중위...

[2021민중생활보장위원회] 숫자놀음 뿐인 기준중위소득의 현실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 빈곤정책
  • 2021,07,28
  • 25 Read

숫자놀음 뿐인 기준중위소득의 현실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가난한 이들의 민중생활보...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_사회보장 강화와 불평등 해소
  • 일반
  • 2021,07,26
  • 286 Read

참여연대는 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양극화 개선>분야 국정...

[캠페인] 기준중위소득 좀 인상합시다!
  • 빈곤정책
  • 2021,07,21
  • 688 Read

중생보위 위원에게 한마디 [남기기]   * 7월 27일까지 수합한 메시지는 7월 28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전달합니다!   릴레이 기고 보기...

[기자회견]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를 촉구하...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7,20
  • 263 Read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부는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고객센터 직접고용을 결단해야 합니다.  2021. 07. 20. 화요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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