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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동향2] 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연대세 필요성
  • 2021
  • 2021,03,01
  • 291 Read

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연대세 필요성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코로나19 피해는 사람들에게 고르지 않았다  코...

[동향3] 건강보험 고객센터, 직영화가 필요한 이유
  • 2021
  • 2021,03,01
  • 419 Read

건강보험 고객센터, 직영화가 필요한 이유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먼저 문제부터 풀어보자.    다음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

[복지톡] 멀어진 거리만큼 벌어진 교육격차… 교육불평등 없는 세상을 위한 변화가 필요...
  • 2021
  • 2021,03,01
  • 542 Read

멀어진 거리만큼 벌어진 교육격차… 교육불평등 없는 세상을 위한 변화가 필요한 때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기록/정리: 김경희, 조희흔 ...

[복지칼럼] 닥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 2021
  • 2021,03,01
  • 148 Read

닥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은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참여연대 사회복지 실행위원     누군가는 변화라고 하고, 적응해야 하는 일상...

[공동성명]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적 의료기관 백신 접종과, 건강보험으로의 재정 부담 ...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2,26
  • 443 Read

<백신 접종을 앞두고, 무상의료운동본부 성명> 기다리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내일(26일)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뤄...

[기자회견] 의료⋅공공서비스 민영화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웬말인가?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2,25
  • 683 Read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의료, 교육, 공공서비스 등을 민영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배만 불리고 국민의 삶을 파괴하게 될 ...

[카드뉴스] '공공성' 담보된 '진짜' 사회서비스원법 2월에 끝내자!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21,02,24
  • 271 Read

          #1 '공공성' 담보된 '진짜' 사회서비스원법 2월에 끝내자!   #2 우리나라 돌봄 제도는 고질적으로 질 낮은 서비스와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

[논평] 사회서비스원법, 2월에 끝냅시다!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21,02,24
  • 359 Read

    2월 임시회에서 사회서비스원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시범사업 실시 중인데도 수 년 째 입법 책임 외면하는 국회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으로 인권이 ...

[공동성명] 정부여당은 재정 끼워맞추기식 분권 추진 중단하라
  • 일반
  • 2021,02,23
  • 268 Read

정부가 분권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복지사무에 대한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재정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충분한...

[토론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왜 문제인가?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21,02,22
  • 837 Read

    1. 취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은 사회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는 명분하에 국민의 힘이 지난 18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적극 추...

[이게 무슨 일이야]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나갔는데 납부는 안됐다고?
  • 연금정책
  • 2021,02,18
  • 1499 Read

  #1 내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나갔는데, 납부는 하지 않았다고?   #2 안 그래도 작고 소중한 나의 소득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더 불안정해졌...

[성명] 주거권 보장이 홈리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대책이다
  • 주거
  • 2021,02,18
  • 394 Read

주거권 보장이 홈리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대책이다 시설입소가 아닌 주거지원으로 코로나 시기 거리홈리스 집단감염을 막아야 한다   지난달 서울역...

[기자회견] 코로나19 돌봄공백 더 이상은 안 된다! 사회서비스원법 당장 통과시켜라!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21,02,17
  • 667 Read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사회서비스원법은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 높은 돌봄 일자리를 보장받고 국민이 만족할 수 있...

[의견서] 참여연대,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월 임시국회 통...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21,02,16
  • 515 Read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2/1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2월 임시국회 통...

[성명] 「서울역 쪽방촌 정비방안」 발표를 환영하며, 쪽방 주민의 포괄적 주거권 보...
  • 주거
  • 2021,02,05
  • 493 Read

동자동 공공주도 순환형 쪽방 개발 대상지 지정을 환영한다 2020년 1월 20일 ‘영등포 공공주택사업’ 추진 계획이 발표되었다. 용산참사 11주기이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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