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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단행본] <대한민국 최저로 살아가기> 출간
  • 빈곤정책
  • 2013,01,28
  • 7333 Read

  사회복지위원회가  지난 2010년 진행했던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 UP 캠페인의 이야기를 담은  단행본 <대한민국 최저로 살아가기- 누구를 위...

[국민청원]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합병에 이용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촉구
  • 연금정책
  • 2019,06,18
  • 7303 Read

지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손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안을 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기획주제1] 시간빈곤과 시간불평등의 의미와 실태
  • 2017
  • 2017,07,01
  • 7293 Read

복지동향 2017년 7월호 기획주제1. 시간빈곤과 시간불평등의 의미와 실태 기획주제2. 노동이라는 신화와 생활세계의 탈환 기획주제3. ‘쉼 없는 노동’:...

[특집2]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개정내용과 평가
  • 2012
  • 2012,04,15
  • 7292 Read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개정내용과 평가 남찬섭 | 동아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들어가며 최근 한국의 사회복지제도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법규...

[기획주제3] 기본소득의 국가별 실험
  • 2017
  • 2017,03,01
  • 7260 Read

기본소득의 국가별 실험     서정희 |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본소득에 대한 세계적 관심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

[기획주제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 기준
  • 2017
  • 2017,08,01
  • 7252 Read

복지동향 2017년 8월호 기획주제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 기준 기획주제2.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수급 사각지대 기획주제3. 부양의무...

[기획2] 한국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현황 및 전망
  • 2018
  • 2018,02,01
  • 7245 Read

한국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현황 및 전망    이은애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불평등 국가 대한민국, 경제민주주의 확장 위한 사회적...

[기획주제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 2017
  • 2017,06,01
  • 7226 Read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1)   이찬진 | 변호사   국회 개헌특위에 갇혀 있는 개헌 논의의 한계 18대 국회(2008~2009...

부양의무자 조사로 기초생활 수급자 죽음으로 내모는 보건복지부 규탄 집회
  • 빈곤정책
  • 2011,08,31
  • 7105 Read

보건복지부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부양의무자 조사를 통해 3만 3천명의 수급자의 수급권을 박탈하고, 14만명에 달하는 수급자의 수급비를 삭...

[심층분석: 복지와 가족 4] 사회적 위기로서의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
  • 2004
  • 2004,12,10
  • 6969 Read

들어가는 글 200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7을 기록하였다.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일 뿐만 아니라, 가장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감...

[심층분석1] 빈곤 사각지대, 특히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
  • 2011
  • 2011,09,14
  • 6874 Read

참여연대는 9월 5일(월), 오후 1시 반, 국회 앞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입법 국감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8대 국회...

[심층분석3] 노인의 경제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 2011
  • 2012,01,05
  • 6847 Read

이미진 |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들어가며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노인인구의 절대적인 숫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노인인구...

진주의료원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3,05,15
  • 6729 Read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야기합니다. "진주의료원 적자나는 데 없애버리겠다고" "노조가 강성이라고"설령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적자를 이유로, 노조를...

[출판물] 기본소득, 존엄과 자유를 향한 위대한 도전
  • 복지국가
  • 2018,10,04
  • 6545 Read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기본소득 실험의 국제적 경험과 실현에 대한 전망을 담은 <기본소득, 존엄과 자유를 향한 위대한 도전>을 2018년 10월 4일 ...

[심층분석1]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왜 보편주의 복지국가인가?
  • 2011
  • 2011,04,10
  • 6507 Read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1. 인류의 진보와 20세기 복지국가의 실험 인류의 역사는 진보의 역사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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