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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사회복지위원회  l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입법청원] 국민연금 관련 법률 개정 입법청원
  • 연금정책
  • 1998,05,12
  • 594 Read

청원이유 정부는 기존의 국민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일부 개선사항을 포함하여 도시자영자의 강제가입과 연금급여의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집회] 대량실업사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만민 공동회 개최
  • 빈곤정책
  • 1998,05,09
  • 829 Read

참여연대, 실업대책과 국민복지기본선 확보를 촉구하는 만민공동회 열어 1.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金昌國·朴相增) 사회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白...

[성명]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에 대한 성명 발표
  • 일반
  • 1998,04,28
  • 736 Read

윤성태씨등 보수적 인사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에 반대한다 우리는 새정부 출범 초부터 실업자가 200만명에 육박하고 곳곳에서 생계파탄과 가계파탄 ...

[부표] 국민연금제도개선 토론회 부표
  • 연금정책
  • 1998,04,17
  • 505 Read

국민연금 제도개선 토론회 부표 98.4.17 국민연금기금 기금운용 현황 (96-98)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내역(97-98) 98 재정융자특별회계 예...

긴급토론, 국민연금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연금정책
  • 1998,04,17
  • 816 Read

1.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金重培·金昌國·朴相增) 사회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白鍾萬)는 4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긴...

서울시의 노숙자 단속 및 분리수용 방침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 일반
  • 1998,04,16
  • 688 Read

서울시의 노숙자 단속 및 분리수용 방침은 전근대적이고 반인권적인 발상이다. 지난 14일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서울시의 노숙행위 단속과 노숙자 분리...

[입법청원] 생활보호법 개정청원과 참여연대 실업대응 사업계획발표
  • 빈곤정책
  • 1998,04,15
  • 456 Read

<생활보호법 개정청원과 참여연대 실업대응 사업사업계획>에 대한 청원서 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swc19980415.hwp

[토론회] IMF시대 실업 및 사회보장에 관한 시민사회단체 대책 토론회
  • 일반
  • 1998,04,10
  • 357 Read

에 대한 토론회 자료 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n16962f001.hwp

허위 사실 유포, 통합 저해하는 윤성태 연합회장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 건강보험/보건의료
  • 1998,04,09
  • 947 Read

의료보험통합은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지만 특히 저성장-고실업사회의 경제위기 속에서 의료보험제정과 사회통합이 위협받고 있는 관계로 ...

국민의 복지를 이야기할 자격조차 없는 조규향사회복지수석의 사퇴를 촉구한다
  • 일반
  • 1998,03,18
  • 836 Read

사회복지병 운운하는 조규향사회복지수석은 국민의 복지를 책임질 자격이 없다. 3월 17일에 있었던 제2차 경제대책 조정회의에서 실업대책으로서의 사...

위장전입, 투기의혹 주양자 장관은 사퇴하라
  • 일반
  • 1998,03,17
  • 925 Read

주장관 사퇴 촉구 집회 개최 1.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金重培·金昌國·朴相增) 사회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白鍾萬)와 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의견서] 국민연금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
  • 연금정책
  • 1998,03,13
  • 885 Read

국민연금 개정법률안 1.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김창국·박상증) 사회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백종만)는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

[성명] 주양자 보건복지부장관의 퇴진 촉구
  • 일반
  • 1998,03,10
  • 976 Read

부동산 투기 사실이 드러난 주양자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은 스스로 퇴진할 것을 촉구한다. 주양자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88년 농지법 시행규칙이 ...

[성명] 영육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령(안)에 관한 의견 발표
  • 아동가족정책
  • 1998,03,05
  • 684 Read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보건복지부는 "무상보육 우선 실시지역을 군지역 및 도농복합시로 확대"하고 "만 5...

[토론회] "긴급제안, IMF시대 고실업사태의 사회적 대안" 공청회 개최
  • 기타
  • 1998,03,04
  • 124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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