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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선공약 #찐추천템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의 추천 공약템 네번째는 내 삶을 희생하지 않아도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돌봄서비스 정책 입니다. 현저...
2022대선, 시민이 요구하는 돌봄 정책 제안 우리나라는 가속화되는 저출산과 고령화, 가족구조 변화 등 사회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아동·노인&mi...
후퇴된 국공립 우선위탁 조항 등 남은 과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오늘(8/31)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왜 국공립 어린이집은 항상 부족하죠? ❞ ❝ 왜 노인요양서비스는 이렇게 열악해요? ❞ ❝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도 공평한 돌봄서비스를 누릴 순 없을까...
사회서비스는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영역 중 하나입니다. 특히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게 되면서 여러 서비스를 ...
사회서비스원 본격적 시행 훼방놓는 국민의힘은 비판받아 마땅 즉각 법안 통과시켜 돌봄의 공공성 강화 나서야 지난 6/16(수) 「사회서비스원 설립·운...
민간 기관의 이익 우선하느라 국가 책임의 돌봄 후퇴시킨 국회 입법적 보완 통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반드시 이뤄내야 오늘(6/16) 국회 보건복지위...
민간기관 저항에 국민과 돌봄노동자 외면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법안 보완 없이 돌봄의 공공성 강화는 어렵습니다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후...
국공립 우선 위탁, 직접서비스 제공 반드시 포함되어야 사회서비스원법 취지에 반하는 국민의힘 법안은 폐기해야 마땅 내일(5/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사회서비스 분야를 민간에 맡겨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질적으로 질 낮은 서비스,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
민간 중심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법안 폐기하고 공공성 담보된 ‘진짜’ 사회서비스원법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오늘(4/2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
#1 '공공성' 담보된 '진짜' 사회서비스원법 2월에 끝내자! #2 우리나라 돌봄 제도는 고질적으로 질 낮은 서비스와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
2월 임시회에서 사회서비스원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시범사업 실시 중인데도 수 년 째 입법 책임 외면하는 국회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으로 인권이 ...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사회서비스원법은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 높은 돌봄 일자리를 보장받고 국민이 만족할 수 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2/1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2월 임시국회 통...
팬데믹 시대, 국회가 외면한 사회서비스원법,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위해 하루속히 제정해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사회서비스원...
노령, 장애 등에 시설보다 지역사회에서 돌봄 추진은 환영하나 돌봄의 핵심제도인 장기요양보험 제외하는 법안, 실효성 떨어져 지난 11/4일 더불어...
취지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는 선택과 경쟁을 강조하며, 시장에 맡겨져 운영되어 왔습니다. 사회서비스 시설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운영의 규제...
돌봄의 공공성 강화,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높은 서비스를 ...
오늘(11/17) 국회에서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