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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일반
  • 2022.03.04
  • 353

복지·노동 분야 대선 후보 공약 평가- ④ 공공의료 확충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하락폭과 그 속도가 심각해 ‘초저출산 늪'에 빠진지 오래이며, 고령화 속도도 가장 빨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심각한 불평등·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킨 코로나19 팬더믹은 우리사회의 취약한 사회안전망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대선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경쟁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불평등끝장넷은 대선 후보들이 현재 우리사회의 상황을 반영한 내실있는 복지 노동 공약을 내놓았는지 평가해 보았습니다.

 

▣ 복지·노동 분야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 전문보기 [원문보기/다운로드]

 

세부 정책 평가 

① 절대빈곤 해소

② 소득보장 강화

③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④ 공공의료 확충

⑤ 사회안전망 강화 재정 확충

⑥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동기본권 보장

⑦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폐지

 


공공의료 확충

1) 공약의 배경과 필요성

2018년 기준 한국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5.7%(전체 의료기관 3,937곳 중 224곳)으로 OECD 평균 52.4%의 약 1/10 수준이고, 공공병상 비중 10.2% 역시 OECD 평균 71.4%에 크게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임.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해 공공병원 확충의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남. 대다수의 민간병원들이 코로나19진료를 꺼리는 동안 소수의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진료를 도맡음. 이른바 ‘공공병원 쥐어짜기’로 인해 공공병원이 마지막 보루였던 의료취약계층이 의료공백 상태에 방치된 것은 물론, 확진자 수가 조금만 증가해도 병상부족 위기가 발생하여 취약계층이 아닌 시민들도 병상부족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빈번하게 발생함. 

의료현장에서는 특히 간호인력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인력부족이 큰 문제로 부각됨. 병상이 있어도 인력이 부족해 가동하지 못하는 허수 병상이 많고, 높은 이직률로 인해 숙련된 간호인력이 부족한 상태임.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과 간호사 처우개선이 시급함. 

또한 현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노력을 기울였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해 건강보험 보장성도 여전히 낮음.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에 비해 비싸고 보장율은 더욱 낮으며, 오히려 비급여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음. 이런 와중에도 영리병원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의약품·의료기기 규제완화, 개인의료정보 상품화 등 의료영리화가 계속 추진되어 기업 이윤을 위한 생명 안전 위협이 계속 이뤄지고 있음. 상시적 감염병 시대에 걸맞은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보장 강화, 의료영리화 중단이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약속일 수밖에 없음.

 

2) 후보별 공약 비교표 

구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공공의료

강화

•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 공공병원 확보

• 국립대병원 신증축

• 보건소 확충

• 공공의료 역할 수행하는 민간병원에 대한 재정/정책지원 

•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조속히 설립 추진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설립

• 상급종합병원 지정 확대 및 국립대병원,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 공공병원 위탁 운영 확대

• 코로나19 병상확보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전담병원으로 전환, 국립의료원 등을 중환자전담병원으로 신속 전환하고 모든 병상을 투입

• 공공정책수가로 필수의료 시설 확보

•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 설립, 공공병원은 500병상 이상으로 설립

• 공공병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국립중앙의료원 상급종합병원으로 현대화, 중앙감염병병원 설치

• 7개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 코로나19 병상확보 대책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코호트병원으로 전환, 이동형 야전병원 설치

• 중앙감염병전문병원건립

• 기존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3개소 외 추가 설치

의료인력 확충

• 간호간병인력 처우개선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0만병상 확보

•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 도입으로 지역 공공 필수 의료인력 대폭확충

• 간호법 제정

•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 의대 신설 및 증원

•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 간호법 제정

• 상급종합병원, 지역 국립대 등의 공공성을 강화해 필수의료와 의료취약지역 담당 의료인력 확보 및 양성

• 코로나19 등 비상시 가산수가로 의료인력 확보

•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제도화 및 간호사 처우 개선

• 모든 병동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 국립의과대학(원), 공공의대 설립

• 공중보건인력 확충 및 정규직화

•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 2026년까지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 전체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용으로 법정인력 기준 이상 인력 확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탈모·치아임플란트·아동청소년 중등아토피 보장 등 일부 항목 급여화 약속

•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 중증·희귀암 치료제 건강보험 신속등재

•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 실시

•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 건강보험 보장률 80%

• 입원보장률 90%

• 총액계약제 도입

• 건강보험 국고지원 30%까지 확대

• 정신건강 의료비 90% 보장


 

의료영리화산업화

• 바이오헬스산업 기업투자 활성화

• 실손보험 청구 체계 간소화 추진

• 비대면진료 및 협진체계 확립

•'바이오헬스산업발전 특별법’ 제정

•신의료기술 평가 방식, ‘선사용 후평가 시스템’ 전환

•건강정보를 통합·조회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사업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민간이 주도

• 헬스케어 규제혁신 및 재정지원

• 개인 의료데이터 및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관리할 '디지털 헬스케어 주상담의' 제도 도입

• 도서,산간 지역 및 소외계층 대상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공약 없음

• 바이오산업 집중 육성

•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면적인 규제개혁 혁명 추진

기타

   

•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을 분리해 국민건강부 신설

 


 

3) 후보별 공약 평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 이재명 후보가 70개 중진료권 별로 공공병원 1개 이상 확보(24개 공공병원 신축) 등 공공병상 확대를 제시한 점은 환영할만 함. 다만 현 10%인 공공병상을 약 12%로 늘리겠다는 수준이라 감염병·기후위기 등 상시적 재난 대비를 고려하면 충분하지 않고, 공공병상 확충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나 공공의료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공약도 부재해 아쉬움. 
  • ‘지역공공간호사제’는 처우개선 없이 배출확대와 의무복무 내용만 담겨 도리어 간호사 처지 악화가 우려됨. 의대 증원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이나 구체적인 규모나 공공의료기관 근무를 담보하지 않아 실효성이 의심됨. 
  • 국민들의 간병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확대 공약은 매우 바람직하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목표 수준 제시 없이 세부 항목들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나 급여범위 확대만 제시한 점은 아쉬움. 
  • 이재명 후보는 바이오헬스산업 규제완화, 기업들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 적용,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 확대,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비대면 진료 등 의료영리화⋅산업화 추진 공약을 대폭 내놓고 있음. 규제샌드박스는 그간 보건의료 영역에 적용되어 영리화·규제완화의 수단이 되어왔고, 정부도 이를 통해 안전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허가하고, 기업을 위한 원격의료나 무분별한 유전자검사 시장화를 부추겨왔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되고 부적절한 공약임. 또한 건강보험을 무력화하고, 실손보험 회사의 편의를 봐주는 보험업법 개정안도 공약으로 내놓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 윤석열 후보는 공공의료 확충 공약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시기에 대형민간병원 분원 설립을 의료 취약지역 대안으로 제시하고, 공공병원 위탁운영 확대라는 되레 공공병원의 역량을 약화시킬 공약을 내놓음. 코로나19 등 필수의료 대책으로 내놓은 ‘공공정책수가’제도 역시 민간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줘서 해결한다는 발상으로 오히려 민간의료 중심 체계 고착화가 우려됨. 
  •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공약은 매우 추상적이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도 다른 후보들과 달리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아 미흡함. 대부분이 민간병원인 상급종합병원에서 필수의료와 의료취약지 의료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짐. 윤 후보는 의료정책 전반에 걸쳐 인센티브 제공을 해법으로 내놓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윤 후보는 ‘코로나19 등 비상상황’에 필요한 의료인력도 ‘가산수가’로 유인하겠다고 하는데, 의사인력은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공의료 종사 유인이 되지 않음이 이미 수차례 입증된 바 있음. 
  • 윤석열 후보는 일부 항목의 급여화만 약속하여 체계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약으로 보기는 어려움. 
  • 윤석열 후보는 '모든 규제를 혁파'를 내세우며 생명·안전 규제완화를 시사하고, 원격의료에도 찬성하는 입장으로, 의료 영리화 산업화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이 확인되어 우려됨. 

정의당 심상정 후보

  • 심상정 후보가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 설치, 공공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규모로 설립을 약속하며, 공공병원 설립의 제도적 걸림돌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제시한 점은 긍정적임. 그러나 위기 수준에 비춰서 충분한 약속은 아니고, 공공병상을 5년 내 최소 20%까지 늘릴 수 있는 공약이 요구됨. 심상정 후보의 의료인력 확충 공약은 바람직함. 
  • 후보들 중 유일하게 건강보험 보장률 80%를 제시하고,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30% 확대, 등 건강보험 전반의 보장성 강화를 약속하고, 민간의료보험을 규제하여 국민건강보험의 공공성을 보호를 제시하여 긍정적이라 평가함. 다만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지불제도 개편, 혼합진료금지와 같은 정책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 
  • 치료효과가 없고 비싼 영리적 치료행위와 의료기기 의약품 퇴출에 찬성하고 수도권 대형병원 증설을 억제하자는 입장임. 전반적으로 의료 산업화·영리화에 반대하는 바람직한 입장임. 
  • 건강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국민건강부’ 신설을 제안함. 이는 보건복지부를 개편해 보건분야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안으로, 현재 보건분야의 공급자 중심의 정책 편향성 문제를 심화시킬 우려 등으로 부처 개편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 안철수 후보는 코로나19 시기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민간병원은 그대로 두고 국립중앙의료원을 코로나19 병원으로 만들겠다는 무책임한 공약을 제시함. 공공병상을 늘리겠다는 계획은 거의 없고 감염병관리전문병원 건립만 제한적으로 약속한 점은 매우 부적절함. 게다가 코로나19 병상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병원 동원이나 공공병원 확충이 아니라 ‘체육관 병원’을 짓겠다는 공약은 황당한 수준임. 
  •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약속했으나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제한 등 실질적인 노동환경을 개선할 방안을 제시하지 않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도 약속한 규모가 다른 후보에 비해 미약함. 
  •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를 약속했으나 그 외 체계적인 보장성 강화 공약은 없음.
  • 안철수 후보는 전체적으로 공공의료 정책 없이 ‘바이오산업 육성’을 강조하는 등 의료산업화에 더욱 관심을 보임. 한가지 예로 노인 1인가구 건강 문제에 대해 방문진료와 복지확대 등이 아니라 스마트밴드를 보급해서 해결하겠다는 식의 공약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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