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후보별 공약 평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 이재명 후보가 70개 중진료권 별로 공공병원 1개 이상 확보(24개 공공병원 신축) 등 공공병상 확대를 제시한 점은 환영할만 함. 다만 현 10%인 공공병상을 약 12%로 늘리겠다는 수준이라 감염병·기후위기 등 상시적 재난 대비를 고려하면 충분하지 않고, 공공병상 확충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나 공공의료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공약도 부재해 아쉬움. 
• ‘지역공공간호사제’는 처우개선 없이 배출확대와 의무복무 내용만 담겨 도리어 간호사 처지 악화가 우려됨. 의대 증원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이나 구체적인 규모나 공공의료기관 근무를 담보하지 않아 실효성이 의심됨. 
• 국민들의 간병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확대 공약은 매우 바람직하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목표 수준 제시 없이 세부 항목들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나 급여범위 확대만 제시한 점은 아쉬움. 
• 이재명 후보는 바이오헬스산업 규제완화, 기업들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 적용,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 확대,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비대면 진료 등 의료영리화⋅산업화 추진 공약을 대폭 내놓고 있음. 규제샌드박스는 그간 보건의료 영역에 적용되어 영리화·규제완화의 수단이 되어왔고, 정부도 이를 통해 안전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허가하고, 기업을 위한 원격의료나 무분별한 유전자검사 시장화를 부추겨왔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되고 부적절한 공약임. 또한 건강보험을 무력화하고, 실손보험 회사의 편의를 봐주는 보험업법 개정안도 공약으로 내놓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 윤석열 후보는 공공의료 확충 공약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시기에 대형민간병원 분원 설립을 의료 취약지역 대안으로 제시하고, 공공병원 위탁운영 확대라는 되레 공공병원의 역량을 약화시킬 공약을 내놓음. 코로나19 등 필수의료 대책으로 내놓은 ‘공공정책수가’제도 역시 민간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줘서 해결한다는 발상으로 오히려 민간의료 중심 체계 고착화가 우려됨. 
•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공약은 매우 추상적이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도 다른 후보들과 달리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아 미흡함. 대부분이 민간병원인 상급종합병원에서 필수의료와 의료취약지 의료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짐. 윤 후보는 의료정책 전반에 걸쳐 인센티브 제공을 해법으로 내놓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윤 후보는 ‘코로나19 등 비상상황’에 필요한 의료인력도 ‘가산수가’로 유인하겠다고 하는데, 의사인력은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공의료 종사 유인이 되지 않음이 이미 수차례 입증된 바 있음. 
• 윤석열 후보는 일부 항목의 급여화만 약속하여 체계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약으로 보기는 어려움. 
• 윤석열 후보는 ‘모든 규제를 혁파’를 내세우며 생명·안전 규제완화를 시사하고, 원격의료에도 찬성하는 입장으로, 의료 영리화 산업화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이 확인되어 우려됨. 

정의당 심상정 후보

• 심상정 후보가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 설치, 공공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규모로 설립을 약속하며, 공공병원 설립의 제도적 걸림돌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제시한 점은 긍정적임. 그러나 위기 수준에 비춰서 충분한 약속은 아니고, 공공병상을 5년 내 최소 20%까지 늘릴 수 있는 공약이 요구됨. 심상정 후보의 의료인력 확충 공약은 바람직함. 
• 후보들 중 유일하게 건강보험 보장률 80%를 제시하고,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30% 확대, 등 건강보험 전반의 보장성 강화를 약속하고, 민간의료보험을 규제하여 국민건강보험의 공공성을 보호를 제시하여 긍정적이라 평가함. 다만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지불제도 개편, 혼합진료금지와 같은 정책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 
• 치료효과가 없고 비싼 영리적 치료행위와 의료기기 의약품 퇴출에 찬성하고 수도권 대형병원 증설을 억제하자는 입장임. 전반적으로 의료 산업화·영리화에 반대하는 바람직한 입장임. 
• 건강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국민건강부’ 신설을 제안함. 이는 보건복지부를 개편해 보건분야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안으로, 현재 보건분야의 공급자 중심의 정책 편향성 문제를 심화시킬 우려 등으로 부처 개편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 안철수 후보는 코로나19 시기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민간병원은 그대로 두고 국립중앙의료원을 코로나19 병원으로 만들겠다는 무책임한 공약을 제시함. 공공병상을 늘리겠다는 계획은 거의 없고 감염병관리전문병원 건립만 제한적으로 약속한 점은 매우 부적절함. 게다가 코로나19 병상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병원 동원이나 공공병원 확충이 아니라 ‘체육관 병원’을 짓겠다는 공약은 황당한 수준임. 
•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약속했으나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제한 등 실질적인 노동환경을 개선할 방안을 제시하지 않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도 약속한 규모가 다른 후보에 비해 미약함. 
•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를 약속했으나 그 외 체계적인 보장성 강화 공약은 없음.
• 안철수 후보는 전체적으로 공공의료 정책 없이 ‘바이오산업 육성’을 강조하는 등 의료산업화에 더욱 관심을 보임. 한가지 예로 노인 1인가구 건강 문제에 대해 방문진료와 복지확대 등이 아니라 스마트밴드를 보급해서 해결하겠다는 식의 공약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