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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빈곤정책
  • 2022.03.03
  • 365

복지·노동 분야 대선 후보 공약 평가- ① 절대빈곤 해소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하락폭과 그 속도가 심각해 ‘초저출산 늪'에 빠진지 오래이며, 고령화 속도도 가장 빨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심각한 불평등·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킨 코로나19 팬더믹은 우리사회의 취약한 사회안전망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대선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경쟁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불평등끝장넷은 대선 후보들이 현재 우리사회의 상황을 반영한 내실있는 복지 노동 공약을 내놓았는지 평가해 보았습니다.

 

▣ 복지·노동 분야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 전문보기 [원문보기/다운로드]

 

세부 정책 평가 

① 절대빈곤 해소

② 소득보장 강화

③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④ 공공의료 확충

⑤ 사회안전망 강화 재정 확충

⑥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동기본권 보장

⑦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폐지

 


절대빈곤 해소

1) 공약의 배경과 필요성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임. 하지만 2018년 말 기준 약 73만 명(48만 가구)에 달하는 ‘비수급 빈곤층’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는 부양의무제, 근로능력평가 등 까다로운 조건과 낮은 급여 수준으로 인해공공부조제도로서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함. 특히 부양의무자기준은 문재인 정부도 완전 폐지를 수차례 약속했지만, 생계·의료급여는 폐지되지 않고 있음. 생계비와 의료이용은 기초생활보장의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양의무자를이유로 수급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됨. 

 

최저생계비의 상승률이 중위소득 상승률보다 낮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015년 상대적 빈곤선(기준중위소득)이 도입되었으나, 결과적으로 낮아진 중위소득 대비 최저생계비 비율 수준으로 생계급여의 기준이 결정되어, 보장수준 개선이이뤄지지 않고 있음. 수급가구의 현실을 반영한 급여 기준 상향이 요구됨.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빈곤율과 불평등도가 크게 상승함. 이는 절대적 빈곤에 놓인취약계층의 삶이 더욱 위태로워질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절대빈곤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함. 

 

2) 후보별 공약 비교표 

구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

• 공약 없음

• 의료급여 부양의무제 폐지 및 대상 확대(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50%로 확대, 소득하위 15% 가구 건보료 지원)

•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생계급여 보장수준 상향

• 최저생활 보장 수준을 상대적 빈곤선인 50%로까지 단계적 상향 검토

• 생계급여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5%로 단계적 상향

• 시민최저소득 100만원 도입(중위소득 100% 이하, 100만원 소득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40% 수준으로 상향

소득산정기준 개선

• 공약 없음

• 재산소득환산제에 재산 컷오프제 도입

• 공약 없음

 

급여별 보장성 강화

• 공약 없음

• 주거급여 대상 확대 및 급여 현실화(기준 기준중위소득 50%로 확대, 기준임대료 100% 현실화, 관리비 주거급여 일부로 산정,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이사비 지급 등)

• 공약 없음

 

근로능력평가 폐지, 자활일자리 확대

• 공약 없음

• 근로능력 없는 가구원 포함 가구에 월10만원 추가지급, 근로 및 사업 소득 공제 50%까지 확대

• 근로장려세제 대상과 지원금액 확대

• 조건부수급 근로능력평가 폐지, 자활 일자리 확대 및 지원 강화

•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근로장려제도 강화

기타

 

• 국민안심지원제도 시행

•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개편

• 사회보장 정보 활용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급여, 기초연금의 효과적인 정책 조합

• 부정수급자 자격 박탈 등

 

 

2) 후보별 공약 평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 이재명 후보가 생계·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제시한 점은 긍정적임. 최저생활 보장 수준을 상대적 빈곤선인50%로까지 단계적 상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검토’라는 불분명한 태도와 소득산정기준 개선 등 기타 과제에 대한 공약이부재해 공약집에서 제시한 ‘빈곤 제로’ 사회 실현 의지가 의심됨. 덧붙여, 불평등끝장넷 질의 답변을 통해 근로능력평가폐지, 자활 일자리 확대에 찬성하고도 공약을 제시하지 않아 아쉬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 윤석열 후보는 생계급여를 현행 30%에서 3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거급여는 50%까지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내놓았음. 생계급여 상향 수준을 낮게 제시한 점은 아쉬우나 급여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것,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 확대공약한 것은 긍정적임. 반면 생계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을 제시하지 않아, 사각지대 해소 의지가 안보이는 점이 아쉬움.    

정의당 심상정 후보

  • 심상정 후보는 생계급여, 자활급여, 근로장려금 등을 통합하여 시민최저소득 100만 원을 공약함.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아 실현 방안을 알 수 없고, 현금성 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정도에서 그칠 것으로 보여 급여현실화 측면에서 아쉬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찬성한 점은 긍정적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 안철수 후보는 생계·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생계급여 수준을 중위소득 40% 제시한 점은 바람직함. 다만 불평등끝장넷 답변에 소득산정기준 개선에 찬성하도고 공약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 또한 부정수급자 자격 박탈 공약은 제도 확대 보다는 부정 수급자 색출에 집중한 과거 정부 기조의 반복은 아닌지 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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