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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빈곤정책
  • 2019.10.22
  • 789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

 

제69회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켄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의 ‘근로연계복지’의 폐해를 생생히 고발했습니다. 심장질환으로 일을 할 수 없어 복지수급을 신청한 다니엘 블레이크에게 복지국 직원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니 일자리를 구하라고 종용합니다. 생계가 막막했던 다니엘 블레이크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 전전긍긍하다 복지수급을 재차 요청하기 위해 어렵게 잡은 항소 날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국에서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와 똑같은 죽음이 있었습니다. 수원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故최인기님은 심장 대동맥을 치환하는 큰 수술을 두 차례에 걸쳐 받은 후 건강이 악화되어 일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12년 12월 근로능력평가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 운영되면서 강화된 근로능력 평가는 2013년 11월 故'최인기님에게 ‘근로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故최인기님은 일을 하기 어렵다고 항변했으나 일을 하지 않으면 수급권을 박탈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2014년 2월부터 강제로 일자리에 참여한 故최인기님은 일을 시작한지 3개월 만에 부종과 쇼크로 병원에 입원, 2014년 8월 사망했습니다.

 

故최인기님의 죽음은 1) 근로활동을 강제하는 복지제도가 2) 비현실적인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3) 열악한 일자리로 빈곤층을 내몬 결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열려있는 제도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노동 참여를 조건으로 수급권을 부여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를 경과하며 강화된 근로능력평가, 시장취업우선 전략은 빈곤층을 무리하게 취업시키고 이를 통해 수급권을 박탈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故최인기님은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유가족과 함께 '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이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을 故최인기님의 사망 3주기인 2017년 8월 28일 소장을 접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22일은 故최인기님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에 대해 낱낱이 밝히는 변론기일입니다. 

 

2019년 5월 말부터 8월까지 약 두 달간 가난한 이들이 겪는 부당한 처우와 복지실태를 알리고, 故최인기님과 유가족과 연대하는 ‘#나,다니엘블레이크선언’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받았습니다.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감독 켄로치, 각본가 폴 래버티, 제작자 레베카 오브라이언이 가장 먼저 선언에 동참해주었고, 총 509명의 선언이 모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복지수급자 사망의 책임을 묻는 첫 소송입니다. 본 소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으며, 이번 소송의 결과가 복지수급자들과 향후 정책이 미칠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19년 10월 22일 화요일 오후3시30분 

  • 장소: 수원지방법원 앞

  • 사회: 빈곤사회연대

  • 발언1: 故최인기님 사망사건 개요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_전지영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조직국장

  • 발언2: 故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의 의의 및 진행 과정_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발언3: 故최인기님 사망사건의 주요 법률적 쟁점_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발언4: 자활사업 참여자가 겪는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_김태희 홈리스행동 회원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가난이 형벌이 되지 않는 사회를 염원합니다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 최인기님의 죽음에 부쳐-

몸이 아파 일을 할 수 없다고 복지수급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이에게 돌아온 말은 “정부의 판단에 따르면 근로능력이 있으므로 일을 해야 복지 수급을 받을 수 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수급이 끊길 것이다”라는 냉정한 원칙이었다. 복지 수급 기준을 맞추기 위해 전전하던 그는 결국 제대로 항변조차 해보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했다. 이는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켄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이야기이며, 한국의 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이야기이다. 

 

故최인기님이 일을 시작한 지 3개월만에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복지 급여 담당자는 고인이 “왜 일을 하지 않고 있느냐?”며 고인의 배우자에게 물었다. 중환자실에 쓰러져 있는 고인을 확인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고인의 수급 자격을 ‘일반수급자’로 전환했다.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고인의 호소는 무시한 채 일을 할 것을 강요하던 행정은 고인이 사경을 헤매는 상황이 되어서야 ‘융통성’을 발휘했지만 이미 소용 없는 일이 되었다. 2014년 8월 28일 故최인기님은 결국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억울한 죽음 이후 그 누구도 고인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다. 고인에게 일을 강요한 수원시도, 고인에게 근로능력이 있다는 억지 판단을 내린 국민연금공단도, 제도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도 고인의 죽음 앞에 아무런 말이 없었다. 고인의 죽음은 빈곤층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합리하게 일자리를 강요하고, 급여박탈이라는 협박을 일삼으며 빈곤층을 옥죄던 행정의 폭력에 의한 죽음이었다. 가난이 죄가 되어 벌어진 죽음이었다. 

 

우리는 오늘 법정에서 故최인기님의 죽음에 대해 국가와 행정의 폭력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그 죄를 따져 묻고자 한다. 이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한 복지수급자 사망의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다. 행정의 폭력 앞에 철저히 약자일 수 밖에 없던 가난한 이들은 아무리 불합리한 처분을 받아도 따져 물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가난이 죄가 아니라 행정의 폭력이 죄가 되어야 한다. 더 이상 행정의 폭력으로 가난한 이들이 죽어가지 않도록, 가난이 형벌이 되지 않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다. 

 

2019년 10월 22일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수급자 故 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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