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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복지국가
  • 2014.12.03
  • 1144
  • 첨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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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순회 청년문제 공개 토론회]

불평등 속의 청년의 삶, 변화는 가능한가? -21세기 청년론_종합토론회

 

-일시 : 2014년 12월 2일(화) 오후 6시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전국순회 청년문제 공개토론회.jpg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유니온은 불평등이 심화되는 사회에서 주거, 일자리, 부채 등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나누기 위한 전국 대학순회 공개토론회를 기획하여 서울(연세대학교), 전주(전주대학교), 대구(영남대학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12/2) 오후6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전국순회 청년문제 공개 토론회를 통해 공유하고 논의한 청년문제의 실상 및 대안을 청년단체 및 각 정당(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나누고 청년문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종합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임경지(민달팽이유니온 팀장)는 청년주거분야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청년가구의 주거 특성과 실태, 주거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변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현행 공공임대주택 공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고 해결방향 및 정책 대안으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기숙사의 증가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이태형(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은 청년생활권분야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청년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높은 생활비 부담과 낮은 소득, 과도한 교육비 부담, 청년 부채 문제가 있다고 하였으며 이 문제가 사회전반의 문제로 이어지고, 나아가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해결방향 및 정책 대안으로 청년문제가 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 공유가 되어야 하며, 사회적으로 청년을 규정하는 법제도 마련, 청년정책이 곧 일자리 정책이라는 공식을 넘어 청년 생활안전망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수(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노동분야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청년의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문제이며 규제되지 않는 노동시장과 블랙기업의 등장문제, ‘비정규직’ 개념만으로 해석되지 않는 청년노동의 구체적인 현실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노동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직, 간접고용 등의 규제를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이 창출하는 고용의 질을 올리기 위해 경제민주화 이슈로 접근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청년단체가 전국순회에서 공유하고 논의한 청년문제 대안에 대한 발제가 끝난 후, 토론자로 참석한 문정은(정의당 부대표), 신용한(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위원장), 장경태(새정치민주연합 청년대변인), 정현호(청년이만드는세상 공동대표), 조성주(서울시노동정책관 전문관)가 각 정당(단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년문제 대안에 대해 나누고 청년들과 종합토론회를 한 후, 행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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