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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복지국가
  • 2020.11.12
  • 499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실직, 휴업, 휴직, 폐업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위기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점에서 관련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경제위기가 고용위기로 전이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도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을 공식화했지만, 가입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5년에 완성한다는 방향 하에 올해는 특수고용노동자 일부를 확대하는 수준의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그 피해가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처럼 단계적, 임의적,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급격한 소득감소나 단절로 인해 절박한 상황에 놓인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시민사회대책위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전국민고용보험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비판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의 소득보장을 위한 전국민고용보험 제도가 하루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국회의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시대 필요한 그것, 전국민고용보험 전면 도입하라”

 

기자회견은 강은미 국회의원 (정의당)의 인사말과 기자회견 취지설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어 박석운 공동대표 (코로나19시민사회대책위 공동대표,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어려움에 놓인 시민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한계가 명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 안의 내용은 특수고용노동자 220만 여 명 가운데 전속성이 강하고, 산재보험에 가입 가능한 9개 직종 77만 명에 대해 2021년부터 우선 적용하는 등 고용보험 가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박대표는 플랫폼노동자의 경우, 계약형태가 위장자영업자 방식이고, 노무수령·사용자가 복수일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전속성을 정책기준으로 삼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미가입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다수라는 점에서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꼬집으며,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일자리 피해가 집중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정은 사무처장(참여연대)은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사각지대가 더욱 뚜렷해진 지금, 취약계층까지 포괄하는 고용과 소득의 안전망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민고용보험은 고용여부가 아니라, 일하는 모든 사람이라면 실업  상태이거나 급격한 소득 감소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가입 대상자를 특수고용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까지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고용보험 제도는 소득을 기반으로 하여 추진하고, 급격한 소득 감소에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분 실업에 대한 소득보장, 자발적 이직·퇴사자에게도 수급권을 보장하여 보장성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재원 마련을 위해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원활한 소득 파악을 위해  국세청으로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이관하는 등의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흥수 비대위원(민주노총)은 위기상황에서 취약계층 노동자의 현실의 열악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현재 250만 명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절반 이상 감소되었고, 일자리를 잃어도  고용보험에서 상당수 제외되어 있는데 어떠한 제도적 대책도 없다는 점을 비판하였습니다. 지난 11/10일 노동부 실태조사에서 특수고용노동자 85%가 고용보험가입을 원한다고 답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안처럼 제한적이고  단계적인 형태로는 코로나19에 위협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모든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를 모두  포괄하는 전국민고용보험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논의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원 사무총장(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은 자영업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업종에 따라 최대 90%까지 매출이 하락하는, 말 그대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정책으로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위기상황이 장기화 됨에 따라 이제는 근본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전국민고용보험을 도입해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보장 정책을 적극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회가 반드시 전국민고용보험 도입법을 통과시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위기 뿐 아니라 언제든 닥칠 수 있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버텨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시민사회단체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소득 보장을 위한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방향 제안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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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 주제 : “코로나19시대 필요한 그것, 전국민고용보험 전면 도입하라” 
    ‘모든 일하는 사람의 소득보장을 위한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11월 12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정의당 강은미 의원, 코로나19 시민사회대책위 

  • 프로그램 

  • 취  지 :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 발언1 : 박석운 (코로나19시민사회대책위 공동대표) 

  • 발언2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코로나19시민사회대책위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3 : 김흥수 (민주노총 비대위원) 

  • 발언4 : 이성원 (한상총련 사무총장)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welfare@pspd.org

 

[붙임자료]

모든 일하는 사람의 소득 보장을 위한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방향 제안

 

코로나19로 인한 유례 없는 위기 속에서 특히 불안정 노동자와 취약계층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가 더 크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제도는 정작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에는 전체 취업자 약 2,735만 명 중에 49.4%(1,352만 여명)가 가입해 있습니다. 제도에서 아예 배제되어 있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등과 같은 비임금 노동자가 전체 취업자의 31.4%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사용주의 기피나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인해 미가입 상태인 노동자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각지대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계층이 저임금, 비정규, 특수고용노동자 등과 같이 정말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분들이라는 점입니다. 

한편 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자에 25%에 달하지만 임의가입 제도로 인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고, 특히 영세 자영업자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이 역시 대책이 시급합니다. 

코로나19기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모든 일하는 사람을 고용보험 제도안으로 포함시켜 경제위기가 곧바로 삶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게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의 방향을 제안을 합니다. 

첫째, 전국민고용보험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소득보장 강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단계적, 임의적 확대가 아닌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업 상태, 혹은 급격한 소득 감소나 단절의 상태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가입 대상자를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220만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를 조속히 해소하고, 소득파악 시스템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무고용 자영업자는 의무가입 대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둘째, 전국민고용보험은 산업, 고용환경의 변화를 감안할 때 일의 소실을 넘어 소득의 급격한 감소와 단절을 모두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업 상태가 되거나, 폐업 상태에 이르러 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 실업을 인정해 소득 손실을 보상하고, 자발적 이직, 퇴사라 하더라도 수급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전국민고용보험으로의 전면적인 전환에 따르는 재정 문제는 일반조세를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으로의 전환은 기여를 담보로 하는 사회보험에서 복지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전면적인 전환에 따르는 재정 문제는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전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적 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마땅한 역할일 것입니다. 국회가 앞장서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파악 체계 구축 작업을 국회가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의 전환의 성패는 소득 정보가  얼마나 정확하게 확인 가능한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를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과 독려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 전면적인 전환을 준비하면서도, 현재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 미가입자들의 가입 유도 정책을 적극적으로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확충 전이라도 자영업자의 임의가입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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