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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복지국가
  • 2021.10.01
  • 845

한국사회는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 등 복지국가의 제반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현 복지제도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득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현재의 사회보장정책과 소득보장정책의 효과를 진단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10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대선 정책 릴레이 토론회2] 모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새로운 소득보장정책'을 개최하여 한국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토의하고 시민사회노동단체가 함께 지지할 20대 대선 정책을 모색했습니다. (생중계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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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구성 

사회 : 김진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

1. 윤홍식(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 유종성(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교수) 

3. 오건호(내가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 

토론

1. 정성철(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기초법공동행동)

2. 이정희(민주노총 정책실장)

3. 김정목(한국노총 정책차장)

4. 정창률(단국대학교 교수)

 

주요내용
  • 발제1: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전세계적으로 고용이 급감함. 그런 속에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이는 산업화 시대부터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던 문제이며 팬데믹으로 드러난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음. 새로운 소득보장정책은 단순히 소득보장만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닌, 큰 틀에서는 복지체제를 바꿔서 그걸로 한국사회 노동시장의 분절구조, 나아가 생산구조를 변화할 동력을 만들고자 하는 것임. 

    • 지금 사회보험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는 노동시장 분절과 연관되어 있음. 그러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지금 속도로는 50~80년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 국면에서 보듯이 불안정한 삶의 문제는 당장 해결이 필요한 문제임. 정부의 공적 이전 소득이 시간이 지날수록 중산층에 집중되고 있음. 저소득취약계층에게 가는 비중이 줄어듦. 

    • 지금의 성장체제는 대기업은 성장할 수 있지만 대다수 80% 중소기업 포괄하지 못함. 생산이 만들어낸 문제를 복지가 보완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움. 중층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있음. 역발상으로 복지를 바꿔서 경제를 바꾸자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임. 소득보장을 광범위하게, 보편적으로 하고 저소득층, 취약층의 보장을 두텁게하면 사회적 비용이 올라가고, 그 비용을 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것임. 생산성이 낮거나 취약한 기업은 퇴출되고 동시에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이 필요해짐. 이 과정에서 고부가가치를 위해 양질의 노동력 광범위하게 필요하게 되는데 이는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높이는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할 것이고 이러한 큰 넛지를 통해서 사회서비스, 현금보장을 보편적으로 만들어 가고 그걸 바탕으로 생산체제 바꿔가자는 것임. 이에 연관된 산업정책 변화도 같이 필요하겠음. 

    • 사회보험을 보다 보편적으로 설계하고 사회보험에서 배제된 사람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을 마련해야 함. 최소소득보장+EITC를가져갈 것을 제안함. 전국민 사회보험 전제로, 개인단위로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하며 개인단위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 강조하고 싶음. 가구수에 따라 균등화지수 반영 아닌. 가장 좋은 사회, 가장 서로가 연대하는 사회, 서로가 돌보는 사회는 각각 독립적 개인이 존재할 때이고 각각의 물적토대에 기반한다고 생각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사실상 전면개편하는 방식이 됨. 가칭 기본소득보장제도라고 이야기 하겠음. 최소소득보장 대상은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100%까지 노동에 대한 추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 전국민 사회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가칭 기본소득보장제도로 가자는 제안임. 

    • 좋은 복지국가란 현금과 현물 균형을 갖는 것이라 생각함.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이 충분할 정도로 도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지만 당장의 대규모 현금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움. 보편적 사회보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와 국가가 국민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불필요한 감세를 철회하고 동시에 재정을 철저히 운영하여 신뢰를 쌓아야 함.  신뢰를 바탕으로 증세가 가능할 것임. 재정효율화와 일정 수준의 적자재정을 편성해서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원조를 튼튼히 해야 함. 소득보장정책을 소득보장정책만으로 보지 않고 사회서비스와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함. 지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구조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넛지가 될 것임. 산업정책 등과 적절히 결합하면, 수동적이 아닌 복지가 보다 적극적인 트리거가 될 수 있음. 

  • 발제2: 유종성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교수

    • 복지지출 규모로는 선진국 규모가 된다는 것인데 문제는 늘어나는 사회보험이 대부분이라는 것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보장이 비슷해지려면 50~80년 지나도 어렵다고 생각함. 예술인 중 고용보험 혜택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생각하면 긍정적이지 않음. 실질적으로 사회보험에 큰 관심이 없음. 기존 사회보장제도만으로는 어렵다면 확대, 강화전략을 취할 수 있을 것임.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이 상실되었을 때 소득을 보전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부분실업, 자발적 실업 등의 상황에 대해서도 소득이 보장되어야 함.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함. 급여도 소득중심으로 가는 것이 필요함. 

    • 사회보험료 징수 보다 오히려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소득파악이 필요함. 급여와 연동할 수 있게 해야 함.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을 적게 하면 세금/보험료는 적게 내겠지만 나중에 급여도 적게 되는 것임.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매출에 하게 되면 고용을 많이하는 대기업은 부담이 별로 없는 역진적 문제가 있음. 이에 첫번째 발제에서 일제양여 이야기했는데 절충안으로 피용자 보수와 이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어떤지. 피용자보수에 대해서 사회보험료 고용주 부담 절반으로 낮추고 절반은 이윤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떠한지 제안함. 

    • 다음정부 과제로 첫째는 코로나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자영업자 손실보상 적극적으로 해야 함. 전국민 재난 회복 위해 비영리 단체 포함해서 임대료 지원 필요함. 노인빈곤에 대한 방안으로 제시한 노인 기본소득은 앞으로 노인인구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감당할 수 없음.임. 

    • 기본소득이 당장 필요한 수준으로 도입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 필요한 사회경제개혁을 촉진할 것임. 기존 복지급여와 달리 일을 해서 소득을 올려도 수급액이 깎이거나 수급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의욕을 해치지 않고 결과적으로 수급자의 자립을 도울 수 있음.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이 아니라 ‘증세’를 포함한 책임 있는 공약임. 

  • 발제3: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 현행 소득보장제도는 사각지대라는 큰 문제가 있음. 근본적으로는 사회보험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반영하고 있어 획기적으로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해야 함. 기본소득은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겠으나 소액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난점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액으로 시작하자는 주장의 밑바탕에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불충분한 소득보장을 넘어서자는 인식이 있음. 완전소득파악을 위해 고용기반이 아닌 소득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이 필요함. 현재는 노동시장은 굉장히 불평등함. 현재의 불평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함.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 있지만, 돌봄수당, 참여소득 등 많은 방식의 사회수당 도입 필요함. 소득기반의 사회보장이 꼭 필요함. 

    • 소득기반으로 가게 된다면 고용보험에서의 자영업 부분이 논쟁지점이 될 것임. 이행단계를 제안하고 있는데 단계를 거치기 보다 단번에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운 사회보장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함. 전자거래가 활발해서 실매출과 가장 비슷하게 파악할 수 있음. 과세제도 복지제도와 연계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임. 잠정경비율을 적용하고 다음 종합소득신고 때 정산하게 하는 등의 아이디어가 있음. 매출만 파악되면 소득파악 구조 모형에 따라 바로 소득세, 사회보험료 부과할 수 있음. 따라서 직종별로 나눠서 소득파악할 필요 잠정 모형만 짠다면 2~3년 내에 일괄 적용할 수 있고 초반에 엉성하겠지만 보완해갈 수 있다고 생각함.

    • 보전율은 보충성 원리가 아닌 자기 소득에 비례해서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방식임. 소득도 보전하면서 근로동기도 가지게 하는 것이 앞으로 대안소득보장이 될 것임. 현재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수준을 참여연대는 50%로 올리자고 주장함.  본인은 보전율 40%를 주장함. 기준은 가구기준일 수밖에 없음. 재산기준 컷오프 방식으로 완화하고 가구기준으로 설계해야 함. 실질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증세, 공적재정 확충이 필요함. 누진적 복지증세로 해야 함. 복지목적으로 연계하는 게 취지에 맞음.

 

 


 

  • 토론1: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현재와 같은 재난 위기 때 불평등을 타고 흘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됨. 코로나 이전과 같을 수 없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소득보장제도를 포함해 전반적인 복지정책의 실패를 인정해야 함.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선정기준을 초과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급여를 제공함. 긴급복지는 위기사유와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한시적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임. 두 제도 모두 선정기준이 낮고 까다로움. 급여 적절성 충분하지 않음. 

    • 낮은 기본재산액과 소득환산, 부양의무자기준 제도 시행 20년 넘는 동안 해결되지 못함. 어제 60년만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했다고 해서 축하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여전히 폐지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한 것임. 수급탈락하는 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고 완화 기준이 의료급여에서는 적용되지도 않음. 근로능력 평가 통해 실제 노동할 수 없는 사람을 강제노동 참여를 하고 일하지 못해 수급권 박탈되고 있음. 급여수준 역시 매우 낮음. 생계급여 수급자가 기준중위소득 30%로 살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반인권적이라고 생각함. 기준중위소득의 결정 자체도 실제 국민 소득 증가와 차이 있음. 정부는 22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이 5.02% 발표하면서 역대급이라고 이야기했는데 194만 원에 불과함. 기준중위소득 결정에 있어서 실제 중앙값 반영이 아니기 때문임. 수급자 가구 가계부 조사를 해보면 부족한 수급비 때문에 식비지출을 줄이고 적정 의료지출도 줄임. 실제 빈곤층이 비수급빈곤층으로도 포함되지 않음. 이런 반복적 실패가 사회제도 신뢰 무너뜨림. 

    • 대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소득보장정책만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기는 어려움. 노동, 의료, 주거, 사회서비스 확대 필요함. 대상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양질 공공일자리, 훈련 일자리가 필요함. 탈수급하더라도 탈빈곤할 때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기술적 개선 보다도 제도 민주성 강화 필요함. 제도 민주주의 확대 위해 제도 설계와 운영을 단순하게 하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해야 함.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도 간편해야 함. 통합전산망 도입 때 16만 수급자의 수급권이 박탈됨. 그 뒤에 탈락한 사람들의 죽음 이어짐. 중생보위 생각하면 수급자 위원이 한명도 없고 의견 개진 통로도 없고 논의 진행 과정, 속기록 공개도 없음. 2012년 국민연금공단 근로능력평가 통한 강제노동. 민주주의 파괴하는 문제 있음.

  • 토론2: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 대중적 토론과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데 너무 어렵게 논의되지 않는지 고민임. 지속적으로 불평등 심화되어 왔음. 특히 최근 자산불평등 심화 가속화되고 있음. 특히 코로나로 취약계층의 경우 소득, 고용의 위기상황 심각함. 

    •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이 많음. 발제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대표적인 소득보장정책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보장수준 자체가 중위소득의 30%로 설정되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를 50%내외로 올리는 것이 필요함. 사회보험제도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어야 함.

    • 불평등 심화와 기존 소득보장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소득이 제기되었으며 발상의 전환과 사회보정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상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은 여전히 재원문제와 정책의 효과성문제를 온전히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

    • 소득불평등만이 아니라 교육불평등, 자산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자산형성의 기초가 되는 소득불평등을 해결 매우 중요함. 적정한 일자리 자체를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소득보장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함. 또한 다양한 사회수당이 확대되어야 함.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고 탄소배출세, 디지털세 등이 방안이 될 수 있음. 

  • 토론3: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2본부 정책차장

    • 노동시민사회 진영 전체가 합의할 방향 설정이 중요함. 복지확대를 선행하고 증세를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함. 근본적으로 자본과 노동사이의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현상들, 노동시장의 왜곡을 소득보장정책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임. 보다 거시적이고 정치적 권력 개념이 포함된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함. 

    • 완성도 있는 논의를 위해 세부적 내용도 이야기하고자 함. EITC는 급여수준이 매우 낮고 지급 주기의 문제를 이야기 할 수 있음. 정기성의 기능을 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 노동유인효과 강조 중요한가. 아동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도 매우 파편화되어 있는 문제도 있음.

    • 제기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문제, 사회보장제도를 발전시키자는 취지에 충분히 공감함. 도입 초기에 낮은 급여수준 가지고는 기본소득에 대한 정치적 효용성은 사라질 것이라 생각함. 전문가 집단에서도 합의된 상이 존재하지 않고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고 결국 대선 상황에서 이해집단에게 이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함. 

    •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구조개혁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음. 결과적으로 개인이 수령하는 급여의 전반적 수준이 낮아지고 양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함. 국민연금의 경우 A값,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어 이것을 없앨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 특수직역연금 통합의 주장에 대해, 특수직역연금은 부과방식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기존수급자의 미래가치를 국민연금이 떠안게 되는 것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 토론4: 정창률 단국대학교 교수

    • 서구 복지국가의 경우 복지제도를 늘릴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있었음. 쉽게 사회보험을 역진적이라고 평가하지만 사회보험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이 있음. 필요에 의해 부조, 기여에 의해 사회보험, 시민과 사회권을 기반으로 수당이 생김. 서비스에 대해서 보편화함. 소득보장으로써의 수당은 아동수당 이외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보편화하지 않음. 기본소득은 인구학적 기준까지 없애고 확대하는 것으로, 낮은 수준으로밖에 할 수 없어서 효과는 미약할 수밖에 없음. 과연 이것이 효과적일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음. 

    • 부조의 사각지대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는 구분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음. 기초생활보장제도도 불공정한 부분이 유지되고 있음. 디테일하게 수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임. 

    • 지금 논의하는 변화가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사회적 약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제일 중요한 고려지점이라고 생각함. 사회보험료를 소득을 기반으로 내고 사용자의 이윤에 대해 변경하는 것에 대해, 소득비례를 하게 되면 소득이 높은 사람은 이윤을 많이 낸 대기업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재분배를 하게 되는 것. 중립이 아님. 

    • 중요한 소득보장 이슈 제시 필요하고, 참여연대에서 제시하는 사회적 약자 우선 방향 중요함. 기본소득이나 수당은 시민권에 입각하니 개인단위일 수 있지만 부조의 경우 가구단위가 적절할 것임.

 


 

 
  • 종합토론

    • 윤홍식) 대선 국면에서 국민들에게 소통하는 과정들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이 토론을 하는 이유도 차이가 생기면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임. 사회보험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노동시장에서 발생한 문제 때문인 것임. 양대노총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함. 개별적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그 사회가 어떻게 생산하고 성장하는 가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변화할 사회상 고려, 방향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것임. 어떻게 하면 모든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율성을 가진 물적자원을 확보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고자 함. 여러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제안할 방향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좋겠음. 

    • 유종성) 필요기반으로 하면 가구단위인 것이고 실질적 자유 증진으로 보면 개인단위로 가게 되는 것임. 기본소득의 적정 수준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20만 원~30만 원 수준에 대한 동의가 많음. 생계급여 수준이 낮고 급여수준을 올리는 것보다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함. 보편성의 원리로 그 수준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함. 기본소득 시작 수준은 낮을 수 있지만 올라갈 수 있음. 한계세율 계산에 사회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개인중심을 늘려나가는 것에 동의하나 개인단위로 할 때 사회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임. 

    • 오건호) 기존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제도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생각함. 공적연금 급여의 불충분성에 대해 현행 기초연금은 최저보장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함. 공무원연금은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함. 제도 유형은 통합하되 재정은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함. 실시간 소득파악으로 독소조항이 부각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새로운 소득보장정책과 연관된 실시간 소득파악은 적극적 복지를 위한 것으로 해석함. 

    • 정성철) 현재 상황에서 가구를 개인으로 돌렸을 때 발생할 우려지점이 많이 떠오름. 다양한 가구 구성에 대한 유연한 인정이 단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함. 사각지대 해소와 급여적정성에 대한 해결이 따로 가면 안된다고 생각함. 소득분위별 자살률을 보면 다른 소득계층에 대해 저소득층이 높음. 

    • 이정희) 소득보장정책이 산업정책, 노동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조직노동이 방어투쟁을 해옴. 그런 면에서 전체적 사회안전망 정책 전망에 대한 논의를 열심히 하겠음.

    • 김정목) 노동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운동해야 하는 필요성 느낌. 정책적 개혁안이 실제 삶에 도움이 되는지를 우선 고려하게 되는 사회적 상황이 있어 고민이 있음. 노동시민사회 진영이 보다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한 것 같음. 

  • 향후 시민사회노동단체 논의 지속되어야 한다는 공감을 이룸. 소득보장과 관련한 논의를 지속하고 적극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하기로 하며 토론회를 마침.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모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새로운 소득보장정책 토론회 포스터

토론회 개요

제목 : [대선 정책 시리즈 토론회2] 모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새로운 소득보장정책

일시 : 2021. 10. 1. 금요일 오전 10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유튜브 생중계(참여연대 유튜브 https://youtu.be/YHanp3oadOs)

주최 :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기초법공동행동, 나라살림연구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무상의료운동본부,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담당 : 김경희 간사 02-723-5056 welfare@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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