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강좌후기⑥] 한국정치의 새로운 화두 : 민주동맹에서 복지동맹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국가란 어떤 존재입니까?”라고 물으면 긍정적인 대답을 듣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스웨덴에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하자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라는 답이 나왔다고 한다. 두 나라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뭘까? 바로 ‘복지’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가의 역할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안보중심에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생활중심으로 바뀌었다. 즉, 국가가 국민의 삶을 얼마나 잘 보살폈는지에 따라 다른 대답이 나온 것이다.

<시민, 복지국가를 꿈꾸다> 마지막 강의에서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한국을 ‘공포가 지배하는 사회’라고 평가했다. 복지 수준이 낮기 때문에 자식(교육), 일자리, 노후, 주거 등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 특히 IMF를 겪으면서 이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포괄하는 전 방위적 사회 갈등으로 자리 잡았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불안감이 높은 사회라면 복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야 하지만, 2007년 국민들은 경제성장을 공약으로 내건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했다. 박정희 모델에서 비롯된 ‘성장신화’에 대한 기대감이 때문이었다.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면 시장을 통해 그 부가 분배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고속성장을 이뤄내지 못했고 오히려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다.

이렇게 시장을 통한 분배의 한계가 분명해지면서 분배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6.2 지방선거에서 4대강 반대, 무상급식 찬성은 박정희식 개발주의와 선성장후분배 정책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다. 또 정치적 수준을 넘어 사회경제적 수준, 즉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민주주의 원리를 실현하는 복지국가가 요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복지국가는 어떻게 가능할까? 서구 사회에서 복지국가는 민주주의 발전의 산물이자, 노동자 계급과 그들을 기반으로 한 정당의 집권을 통해 구성됐다. 그러나 노조 가입률이 낮고, 노동시장이 분절되어 있으며, 진보정당의 지지도가 낮은 현실 속에서 서구와 똑같은 경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김 위원장은 복지국가는 연대전략의 산물로, 민주동맹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복지동맹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빅텐트 연합정당론’을 주장했다. 이는 민주진보진영의 당면한 두 가지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나는 이명박 정권의 지지율이 40%를 유지하고, 보수 세력이 지식사회와 시민사회까지 확장한 반면 민주진보진영은 분열되어 집권에 불리한 상황이다. 다른 하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처했던 정치지형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민주진보 진영의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좌우협공하에 무너지는 과정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6.2 지방선거 때의 연합정치 수준에서는 연대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이 미약하다. 오히려 혁신을 추구하기보다 각 정당의 득표율을 계산해 연대하는 보수적 사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빅텐트 연합정당론’은 이념적으로 자유주의 세력과 사민주의 세력의 정치동맹이며, 한국 정치의 상수인 호남, 친노, 진보를 아우르고 지역과 세대를 통합하는 것이다. 후보를 배출하는 과정에서는 장기간 경선을 통해 공정하게 후보를 선출함으로써 감동을 주고, 다수당의 독식을 막는 방식이다. 김 위원장은 신자유주의가 퇴조하는 시대의 흐름이 정치세력을 강제하는 힘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그 어떤 대통령도 성공하지 못했던 의료보험개혁을 오바마 대통령이 성공한 것, 자민당 출신 의원이 반 이상인 일본 민주당이 파견법 금지 등 파격적인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실증적 사례다. 저출산·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국가의 실현은 국민들의 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