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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복지국가
  • 2012.03.28
  • 2684
  • 첨부 3

6. 고용보험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
현행 고용보험 제도는 가입률 및 수급률이 저조하여 고실업 사회의 안전망으로서 불충분하다.

 

1) 고용보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연석회의가 제시한 4가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

< ●찬성 ◍조건부찬성 ◌일부찬성 ▲조건부반대 X반대 ―무응답  ☞기타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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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보험 및 실업자 지원에 대한 각 당의 공약


정당

공약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1) 실업부조성격의 구직촉진수당도입, 2)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확대)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1) 장기청년실업자, 전직(폐업) 자영업자,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 실업급여(최저 120만원)의 30%~50% 수준(40만원~60만원 수준)의 실업수당을 최대 1년 동안 지급, 2) 실업수당을 통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광범위한 실업 사각지대를 보호하고, 안심하고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3)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실업부조 도입과 함께, 정부지원을 통해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 확대

창조한국당

1) 실업급여 수급율 점진적 확대추진 : 44%수준에서 50% 상향, 2)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자애게 고용보험 확대추진, 3) 중소기업의 고용보험 가입율 확대추진

진보신당

전국민 고용보험, 전국민 산재보험 1) 실업부조 도입(고용보험 가입 자격이 없는 자영업자, 신규실업자(청년) 대상 실업부조 도입, 실업자에게 최저임금 90%의 고용연대급여 지급, 2) 고용보험 수급 자격 완화(급여 수급 요건을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 자발적 실업자 급여 수급 제한 해소), 3)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경제활동으로 인한 질병, 부상을 고용형태(노동자냐 아니냐)에 따라 차별하는 현재의 산재보험을 보편적 사회안전망으로 확대 개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의료행위에 따른 개인 부담을 낮추고 치료 기간 중 산재 수당을 지급해 소득 손실 보전)

친박연합당

1)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위한 맞춤형 직업 교육 실시, 2) 청년(15~29세)의무고용법 현실화 추진, 3)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안 마련


[보도자료] 민생·복지 공약 12대 요구안에 대한 정당 답변 공개.hwp

[별첨자료] 민생·복지 공약 12대 요구안에 대한 정당 공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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