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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복지국가
  • 2020.11.04
  • 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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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급작스러운 휴업과 휴직, 폐업과 실직 등에 직면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례 없는 위기 속에서 불안정 노동자와 취약계층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의 사회적 보호가 매우 부족하고, 피해도 더 크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고용안전망 강화 요구가 급격히 의제화되면서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이 공식화됐지만, 정부는 2025년 도입을 목표로 특수고용노동자 일부를 우선 포괄하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처럼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로드맵으로는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분명합니다. 산업의 변화, 다양해진 노동의 형태와 고용관계를  충분히 반영한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코로나19시민사회대책위는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여러 직역의 이해당사자들을 모시고 시민사회와 학계 등에서 제안되고 있는 전국민고용보험안을 검토하고, 쟁점과 도입 전략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대책위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모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방안과 전략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토론회 개요

  • 제목 : 모든 일하는 사람의 소득보장을 위한 전국민고용보험 쟁점 & 도입전략 토론회 
  • 일시/장소 : 2020년 11월 4일 (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유튜브 생중계 : http://bit.ly/전국민고용보험
  • 주최 : 코로나19시민사회대책위
  • 참석자
    • 사회 :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코로나19시민사회대책위 공동대표 
    • 토론자   

윤홍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이정훈 민주노총 정책국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진경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토론회 자료집[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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