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광주 인화학교 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광주 인화학교 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1.10.18.(화) 14:00-17:00,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4:00 – 14:30  개회식
               좌장.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과사회이론학회 회장)
14:30 – 15:00  주제발표 1 광주 인화학교 사건의 원인과 실태 그리고 해결방안
               – 도연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사무국장), 인화학교 졸업생
15:00 – 15:30  주제발표 2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과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방향
               – 염형국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도가니대책위 법률정책팀)
15:30 – 15:50  휴식
15:50 – 16:05  지정토론 1  최홍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자원과 과장)
16:05 – 16:20  지정토론 2  이용태 (광주광역시 주민지원국 사회복지과 과장)
16:20 – 16:35  지정토론 3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
16:35 – 16:50  지정토론 4  민주당 박은수 의원실
16:50 – 17:05  지정토론 5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실

문의. 02-794-0395, 010-3321-8464 (도가니대책위)
2011dogani@gmail.com, www.dogani.org
공동주최. 국회의원 곽정숙, 국회의원 박은수, 국회의원 진수희,
광주인화학교 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도가니대책위원회

[토론회 후기]

*출처 : 도가니 대책위 블로그 http://dogani.org/62

10월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광주 인화학교 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박은수 의원(민주당), 진수희 의원(한나라당)과 함께 도가니대책위가 공동주최 했습니다. 토론회는 박은수 의원(민주당)과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도가니대책위)의 인사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토론회 1부는 강복원(인화학교 전 동문회장)님의 발표로 시작되었습니다.
수화로 전달된 “우리는 노예처럼 살았다”는 강복원님의 말씀에 토론회장이 숙연해졌습니다.
인화학교에서 수화를 제대로 배울 수 없어서 졸업 후 다른 곳에서 배워야 했던 이야기,
교사가 잃어버린 반지를 찾는다며 학생들에게 화장실 오물을 뒤지게 만들었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도연 사무국장(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은 사건이 알려진 2005년 이후 대책위 활동을 설명하고 관할 광산구청, 광주시, 광주교육청이 보인 태도, 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했습니다.

도연 사무국장은 “불과 한달 전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만날 거라고 상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법개정 고민과 함께 피해학생,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잠재적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해야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염형국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도가니대책위 법률정책팀)가 도가니대책위 법률팀이 그동안 논의해온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방향에 관해 발표했습니다.
이사정원 1/3 이상의 공익이사제 도입 필요성과 함께 △생활시설거주서비스가 아닌 재가복지서비스 우선의 원칙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공공성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의 실질화를 위한 복지사무전담기구 설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방임, 유기 등 각종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금지와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권리옹호기관(Protection & Advocacy) 및 긴급전화 설치 △‘탈시설-자립생활’ 권리실현을 위한 방안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강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책임과 처벌 강화 등을 주장했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가진 후 열린 2부 토론에는 조은영 비서관(민주당 박은수 의원실), 박선민 보좌관(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이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조은영 비서관은 “의원실 안은 도가니대책위에서 만든 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했다”며 “오늘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사복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선민 보좌관은 “공익이사제는 정말 중요하다. 그러나 쉬운 이야기다. 그것보다 복잡하고 근본적인 이야기가 필요하다”며 “탈시설-자립생활, 인권이 그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회이고 복잡한 법안 얘기가 주가 되다 보니까 언론보도가 기대만큼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영화 <도가니>가 촉발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논의에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였던 만큼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겠지요.

토론자로 예정되었던 진수희 의원실,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는 불참했습니다.
선거로 바쁘다거나 시설 실태조사중이고 아직 대책이 확정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는 등등의 이유였습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공개적인 토론회 자리에서 자기 입장을 밝히고 토론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아예 소통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일 수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서비스도 제공되었습니다.

실무 준비하신 분들, 참여하신 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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