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아동가족정책
  • 2019.11.29
  • 806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유치원3법 통과시켜라!  

명분없는 필리버스터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요구 막을 수 없다

 

유치원3법은 2018년 비리유치원의 명단 공개 직후 통과되었어야 하는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법안이다. 그러나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비리사태를 통해 확인한 부모, 교사, 시민들의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 요구를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챙기기에 급급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비호하며 꼼수법안을 발의했다. 심지어 비리유치원 사태가 발생한지 일년도 넘은 오늘 29일, 본회의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진정 논의를 원했다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후 법정 숙려 기간 330일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고, 이제와 아이들의 인권 보장을 반대하고 지연할 명분은 도대체 무엇인가? 

 

부모와 교사, 아이들의 행복할 권리 보장을 원하는 시민들은 자유한국당이 유아교육 공공성을 위한 최소한의 법안 조차도 동의하지 않고 끝까지 외면하려는 지금과 같은 행태를 기억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시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명분과 정당성이 없는 필리버스터를 즉각 철회하라. 자유한국당은 지금 당장 시민들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여 유치원3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말고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11월 29일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평화주민사랑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목차] 복지동향 2020년 3월호: 부동산 자산격차, 멀어지는 주거권 2020.03.09
[안내] 월간복지동향 정기구독 1 2013.04.2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원장님이 제 월급을 현금으로 뽑아달라십니다.   2020.04.07
[기자회견] 2020년 총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투표합시다!   2020.04.02
[카드뉴스] 유치원 3법 사용설명서   2020.02.25
[논평] 유치원 3법,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의 시작일 뿐이다   2020.01.14
[성명] 국회는 유치원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라!   2019.12.27
[동영상] 아기(맘)상(했)어 송 - 국회너네때문에   2019.12.18
[대토론회] 장애영유아 보육, 교육 및 양육 정책의 현 주소를 진단한다   2019.12.10
[언론기고] 비리의 회전목마… 돌고 돌아올 사립유치원 비리   2019.12.06
[캠페인] 개혁 법안 쌓여있고 민생 어렵다 아우성인데! 자유한국당, 뭐라고?   2019.12.02
[공동성명]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유치원3법 통과시켜라!   2019.11.29
[성명] 자유한국당은 명분없는 반대 당장 중단하라!   2019.11.29
[기자회견] 유치원3법 찬성 안하면 쫓아낸다!   2019.11.28
[공동성명] 유치원3법 취지 훼손 시도 강력히 규탄한다   2019.11.26
[시민행동] 유치원3법 기다리다가 우리아이 다 크겠다!   2019.10.28
[언론기고] “유치원 3법, 아직도?” 새삼 놀라운 세 가지 사실   2019.10.28
[공동기자회견] 더이상 허송세월 말고 유치원 비리근절 3법 당장 통과시켜라!   2019.09.30
[공동보도자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한국 정부의 아동정책에 쓴소리   2019.09.20
[만나자! 아동권리협약] 9/19(목)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심의 모니터링   2019.09.19
[토론회]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육교사 노동 현황 및 과제   2019.07.08
[기자회견] 말로만 패스트트랙? 국회는 당장 유치원3법 통과시켜라!   2019.06.20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