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일반
  • 2020.05.25
  • 651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거안정,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일하는 국회 개혁 등 생명과 민생 살리는 21대 국회 기대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 2020.5.25. 참여연대 발표 입법⋅정책과제 >> 목록 모두 보기  >> 정책자료집 보기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대규모 감염병 피해 재발 방지 위한 공공의료 확충, 「공공의과대학설립법」 제정, 「감염병예방법」 개정

아프면 쉴 수 있게 상병수당 시행, 유급병가휴가 의무화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사회보험 확대·실업급여 개선 등 사회안전망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개정

실업부조 보장성 확대 위한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코로나19 위기 세입자 임대료 동결과 퇴거금지 위한 한시법 시행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요건 강화와 철저한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대규모 감염병 피해 재발 방지 위한 공공의료 확충, 「공공의과대학설립법」 제정, 「감염병예방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OECD 보건의료통계(2019)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병상수는 인구 1천 명당 12.3개로 OECD 평균 4.7개의 2.6배나 되고, 병상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럼에도 코로나 환자를 이송할 병원이 없었던 이유는 우리나라 병원의 약 90%가 민간병원이기 때문임. 민간병원은 수익성이 없는 격리병실이나 음압병실 설치 등에 소극적이어서 국가 감염병 사태에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 코로나19 사태는 의료인력 부족 문제도 드러냄.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천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간호사는 병상당 OECD 평균의 5분의 1수준에 불과함(OECD 보건의료통계,2019). 이에 더해 민간 중심의 상업적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 상당수 의사들이 의료 취약지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기보다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돈벌이가 쉬운 분야에 쏠려있는 상황임.
  • 더욱이 공공의과대학이 없고, 공공의료 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수는 매우 부족함. 이처럼 의료인력수를 확충해야만 하는 사회적 필요성이 입증된 만큼 의료인력과 공공인력 등의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어야 함. 

 

2. 세부 과제

1) 공공의료 기관 30% 확충

  • 권역별 지역 거점 공공병원 확충 방안을 논의하여 정부에 제안하고,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을 점검해야 함. 
     

2) 공공의료인력 확충 위한 「공공의과대학설립법」 제정

  • 공공의사를 양성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등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을 마련함. 


3) 공공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공공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예산 지원 내용을 법률로 명시함.

  

3. 소관 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목차] 복지동향 2021년 10월호 : 정치의 시간, 복지는 정치의 핵심이고 정치는 복지의... 2021.10.01
[총정리★]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서비스를 위해 달려온 길 4 2021.08.31
[총정리★] 코로나19 극복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활동 2021.06.01
#월간복지동향 정기 구독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과월호 보기 3 2013.04.2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기자설명회] 누구를 위한 한국판 뉴딜인가? - 사회안전망 중심으로   2020.07.20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보건⋅의료 정보 보호 위한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2020.05.25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국민건강보험 국가책임 강화와 의사결정구조 민주화 위한 ...   2020.05.25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2020.05.25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대규모 감염병 피해 재발 방지 위한 공공의료 확충, 「공공...   2020.05.25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아프면 쉴 수 있게 상병수당 시행, 유급병가휴가 의무화 하...   2020.05.25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2020.05.25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적정 노후소득보장⋅국가 책임 명문화 하는 「국민연금법」 ...   2020.05.25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2020.05.25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실업부조 보장성 확대 위한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   2020.05.25
코로나19 대응, 진단과 평가 좌담회 개최!   2020.04.24
코로나19사태, 사각지대 없는 노동복지정책 지금당장!   2020.04.09
21대 총선, 내 삶의 복지 책임질 공약 뭐가 있을까요?   2020.04.07
[논평]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한계 보완해야   2020.04.06
[보도자료]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노동·시민사회의 제언   2020.03.18
[논평] 정부와 국회는 추경 확대하고 재난수당 등 취약계층 지원 방안 적극 마련해야   2020.03.13
[모금] 원종복지관 부당해고 노동자를 위한 긴급법률기금모금   2020.02.28
[보도자료]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정부에 최종권고 이행의지 없다며 유감 표명해   2020.01.06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공공인프라 확충 위한 「사...   2019.09.20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적정 노후소득 보장•국민신뢰 제고 위한 「국민연금법...   2019.09.20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