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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일반
  • 2020.11.27
  • 526

코로나19 감염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실업, 폐업 등 생계의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속히 국민들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 감염병 상황이 쉽게 종식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서둘러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소득감소한 사람 누구나 지원받을수 있게 제도 설계해야

취약계층에 더 집중되는 소득감소에 적극적인 대책 필요해

전국민고용보험 등 보편적인 사회안전망 확충 논의 미뤄서는 안돼

 

코로나19 3차 유행이 무서운 기세로 확산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특정 업종의 집중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전반적인 경기 위축으로 인한 실업난도 가중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재난지원금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관련 예산 규모를 2차 지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3조 5천억 원 안팎으로 제안한 것은 매우 아쉽다. 예측되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규모이다. 정부와 국회는 고용위기와 소득상실이 가속화될 것이 명백해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더 과감한 재정 투입을 결정해야 한다. 

 

재정 투입을 더 확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앞서 두 차례의 재난지원금 지급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지원금 지급의 구체적인 원칙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을 지원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경기활성화에 일정하게 기여했지만 큰 폭의 소득감소나 생계위기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했고, 가구별 지원으로 인해 개인의 위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정부가 고소득계층의 기부를 받아 재정부담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실제 기부 규모가 1% 수준에 그친 것도 한계로 지적된 바 있다. 한편, 2차 맞춤형 재난 지원은 지급액 자체는 2배 가량 늘었지만, 중위소득 100% 이하 계층에 집중되거나 소득상실 정도에 구분없이 정액으로 지급되어 대상자들의 수용성이나 정책 효과성이 낮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3차 감염병 확산을 앞두고 있는 지금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논란은 지양하고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지원 대상의 대폭 확대를 전제로 선지원, 후정산 방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난이라는 특별한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 국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코로나19로 생계곤란이나 급격한 소득감소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 소득 감소 정도에 따라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때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업종의 경우 비례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감염병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사회⋅경제활동이 마비되는 수준으로 거리두기가 더 강화된다면 전국민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려해야 함은 당연하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긴급 지원이 보편적인 사회안전망 확충과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고용소득 보장을 위한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을 늦춰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한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고, 10%도 안되는 공공병상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병원 신증축 예산, 거리두기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상병수당, 유급병가, 돌봄휴가, 고용유지, 실업부조 등 안정적인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 힘을 다해야 한다. 방역 조치로 직격탄을 맞은 상가임차인들의 임대료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긴급 입법 역시 시급하다. 아울러 백신과 치료제가 안정적으로 보급될 때까지 강도 높은 방역 조치가 지속,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급감을 보전하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충분한 수준의 예비비 책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지난 1년간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마저 평등하지 않다는 사실을 경험했다. 감염병 유행과 방역조치로 인해 생계위기에 처한 국민들의 고통을 완화시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공감대도 커졌다. 코로나19가 지난 자리에 극심한 양극화와 되돌릴 수 없는 경제적 불평등이 남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국회가 대책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논평[바로가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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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ㅡ장기화 되고있는 코로나 질병의 전파상황 때문에 너나없이 전 국민들이 정신적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 되어있다.
    재난 지원금 대상과 관련하여 깊히 참고할 대상 분야인것이다.ㅡ특히 음력 설 대 명절도 다가오고있다. 2020.01.10 <제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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