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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일반
  • 2020.12.18
  • 365

권덕철 복지부장관 후보자에 공개질의서 발송

사회불평등과 저출산고령화 심화되는 상황에서 복지정책방향과
보건의료·빈곤·노후소득보장·사회서비스 분야 등 질의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20년 12월 18일,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2020년 12월 22일로 예정된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참여연대는 권덕철 후보자에 사회양극화와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저출산고령화로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실현할 비전과 철학,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만들어가야 할 복지국가의 상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또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과제로 ▲복지재정 확충, ▲공공의료기관·공공 보건의료인력 확충, ▲상병수당·유급병가휴가 도입,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영리화 및 규제완화 정책 폐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및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기금 활용 공공복지인프라 투자, ▲노인장기요양시설의 공공성 강화, ▲공공돌봄 인프라 확충, ▲보건복지분야 정부위원회의 민주화 등을 꼽아, 이에 대한 권덕철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참여연대는 권덕철 후보자에게 12/21(월)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고, 이후 해당 자료를 시민들에게 공개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복지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검증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개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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