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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일반
  • 2021.03.09
  • 2372

코로나19가 확산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세계 경제는 침체되고 사회적 불평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각국은 강력한 봉쇄정책과 함께 막대한 금액의 지원방안을 내놓으며 세계적 감염병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만은 '낮은 국가채무수준 유지'라는 기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온적 지원정책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불안정 고용상태에 놓인 계층은 아무런 대책없이 실업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취약계층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와 돌봄 영역에 대한 정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개인들의 피해와 고통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정부의 코로나 대응 정책을 진단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지금의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0210309_코로나19_정부정책 진단평가 좌담회

2021. 3. 9. 코로나19 대응 1년, 정부정책 진단평가 좌담회 <사진=참여연대>

 

코로나 정책은 무너져가는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가?

코로나19 대응1년, 정부정책 진단과 평가 좌담회
주최 :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참여연대

 

 

 

 

 

윤홍식 교수(인하대 사회복지학과)

  • 팬데믹으로 닥친 엄청난 변화에도 한국은 사회경제적 대응을 적절히 하지 못해 위기가 닥쳤다는 문제인식으로 서두를 열었습니다. 특히 고강도 방역에 따른 희생이 계층에 따라 상이하게 영향을 미침에 따라 소득불평등이 확대된데 더해 유동성 확대로 인한 자산불평등이, 노동시장 충격에 따른 고용불평등이 심화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에서 한국 정부는 국가부채 포비아 수준의 기획재정부의 균형재정 논리에 묶여 전통적인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문제에 매우 제한적으로 대응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윤홍식 교수는 보편적 사회수당 도입, 공적 사회서비스 확대, 전국민 고용보험 실시, 이를 위한 점진적 증세전략 등 보편적 복지제도를 향한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전진한 정책국장(보건의료단체연합)

  • 지난 1년 정부의 방역과 치료대책에 대한 평가를 발제했습니다. 전진한 국장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 공약 이행은 뒷전으로 미뤄두고 의료상업화에 매진해 왔고 이러한 상황에서 맞은 코로나19 대유행은 결국 병상 부족, 의료인력 부족 나아가 의료공백 문제로까지 이어져 희생자를 낳았다는 점을 환기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발생 1년이 된 지금에도 사실상 정부가 치료 대책에 완전히 손을 놓음으로써 상황이 개선된 것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역 대책에서도 요양병원, 장애인시설 내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데 실패했고 상병수당, 유급병가 등의 사회안전망 없이 이뤄진 거리두기 강제로 개인에게 고통이 전가되고, 불평등은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4차 대유행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라도 정부는 민간병원에 대한 병상 동원, 간호인력 대폭 확충 등에 적극 나서야 하며 궁극적으로 의료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김진석 위원장(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소득보장 정책과 돌봄대책을 평가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한 사회적 노력은 전 사회 구성원에 걸쳐 보편적으로 강제된 반면, 그로 인한 결과적인 피해는 일부에게 가중되어 사회불평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하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1년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선 코로나 초기부터 장기적, 주기적 성격이 예측되었음에도 일시적 소득보장 정책에 치우쳐 실효적인 정책적 접근에는 실패했다고 진단했습니다.
  • 또한 소득보장과 돌봄 대책에 대한 제도화 논의를 등한시해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상황임에도 전국민고용보험, 상병수당, 실업부조와 같은 주요 정책이 제도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돌봄공백에 대한 정책이 부재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이에 김진석 위원장은 이제라도 적극적이고 열린 논의를 통해 팬데믹 위기에서 전 주민의 삶을 보호할 전국민 사회보험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회적 돌봄체계를 구축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이창근 연구위원(민주노총부설 민주노동연구원) 

  • 일자리와 고용대책에 대한 발제를 맡은 이창근 연구위원은 코로나19가 고용실태에 얼마나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실질적 자료를 통해 보여주며 발제를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고용대책과 관련해서는 기업지원 금액이 재직자 고용유지 대책의 14배 이르는 등 문재인 정부의 위기 대응 역시 과거 정부와 다를 바 없이 ‘기업지원’ 중심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라도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의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지원 중심에서 재직자 고용유지 대책, 실직과 소득감소에 대한 지원 대책 중심으로 전환하고 사후적 실업자 지원보다 재직자 고용유지를 최우선 순위로 하는 대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발제자들의 발표에 이어 마련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한국판 뉴딜이 실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등 참가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백신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코로나 종식까지는 여전히 긴 시간이 필요하고 변이바이러스를 비롯해 또다른 감염병 확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비롯해 사회경제 정책 전반에서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제도적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오늘 발제자들의 공통된 진단을 언급하며 사회자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한다는 말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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