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포기한 국회

건보공단 중심 징수통합, 국민 불신과 사회적 비용 초래할 것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과징수통합 추진해야
 

어제(4/30),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 맡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보험 징수통합 관련 법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및 국민연금법 개정안, 이하 건보공단중심 징수통합안)을 통과시켰다. 그간 사회보험 부과징수통합은 여야간, 여여간, 위원회간 이견 차로 논란이 되어 왔으나, 결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통과된 것이다.

건보공단 중심 통합안은 4대 사회보험의 부과징수 통합이 아니라 징수업무만을 통합하는 반쪽자리 통합안에 불과하며,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보험제도의 장기적인 발전과 단기적인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바도 미약한 부적절한 안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입김에 휘둘려 반쪽자리 부실 통합안을 졸속 처리한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가 건보공단 중심 징수통합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는 요원한 일이 되었다. 한국의 사회보험은 고용이 불안하고 소득이 낮은 서민들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데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사회보험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화된 경제위기로 인해 사회보험에서 배제되어 각종 위험에 노출될 취약계층의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되는 상황에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험 부과징수 통합은 더욱 절실한 과제였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참여연대는 국세청을 중심으로 사회보험의 부과징수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야 할 국회가 최적의 안을 버리고, 효율성도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하는 바가 미흡한 건보공단중심 징수통합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 손이 아니라,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건보공단중심 징수통합안이 통과되기까지 국회가 보여준 무력한 태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이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건보공단중심 징수통합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했을 때, 야당인 민주당은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입장을 분명히 세우지 못한 채 관련 상임위끼리 공조의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 같은 민주당의 무력함은 소수 의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정책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한나라당의 이중적 움직임은 국민기만에 가깝다. 국세청 중심의 통합을 주장했던 한나라당 의원들 역시 결국에는 정부 입김에 휘둘려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을 심사하지 않고, “건보공단중심 통합안 보다는 국세청 중심으로 통합하는 안이 좋다”는 대체의견만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을 뿐이다.

결국 법사위조차 이를 건보공단중심 징수통합안의 부대의견으로만 처리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본회의에 회부해버림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4대사회보험의 운명을 가름하고 국민의 건강, 노후, 고용 등에 심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안을 졸렬하게 결정하고 말았다. 만일 진정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였다면 기획재정위에서는 국세청 중심 통합안을 의결해 건보공단 중심 통합안과 더불어 의안으로 상정되도록 하고, 법사위에서 더 진지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최적의 결론을 찾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4대 사회보험 부과징수통합은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을 결정지어 전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중차대한 사안이다. 소득파악 문제의 해결을 담보할 수 없는 통합안은 현 단계 한국 사회보장의 발전과제를 외면하는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국회는 이를 너무 쉽게 용인했다. 우리는 앞으로 초래될 사회보험에 대한 국민 불신과 부적절한 징수통합으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비용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진정 국민을 위한 사회보험의 부과징수 통합이 이뤄지도록 적극 대응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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