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복지위②] 예산배정 한 푼 없이 말로만 제도개선 가능할까요?

10월 5일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둘째 날 국정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예산배정은 한 푼도 없이 말로만 합리화?

민주노동당 곽정숙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400만 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가 말로만 친서민을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장관의 제도개선 의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특히 사각지대 400만명중 100만명은 소득이 기준선 이하지만 부양의무자 족쇄로 인해서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건복지상임위에도 여야를 불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기초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진수희 장관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기준 합리화가 필요하다. 재정여건이 되는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인사청문회때의 답변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습니다. 참고로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에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은 단돈 1원도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영리병원, 건강관리서비스 – 의료민영화 다시 도마에

또한 첫째 날에 이어 건강관리서비스 법안,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주승용의원은 진수희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의 ‘영리병원 불가’ 발언과 달리 취임이후 언론인터뷰를 통해 인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지역에 대해 ‘(영리병원을) 해보겠다’는 식의 묘한 여운을 남기는 발언을 했다며 추궁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복지부가 주체가 되어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관련법에 따라, 그리고 제주도는 제주도의회를 통해서 진행 중인 걸로 안다며 보건정책의 주무부처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채 ‘나몰라라’식의 발뺌발언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부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현재 보건소의 임무에 해당하는 만성질환관리, 음주, 흡연, 영양, 운동과 같은 건강관리사업을 민간이 맡도록 하는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복지부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 추미애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의료비 폭등 및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다고 문제제기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건강관리서비스는 예방이나 건강증진이지 치료가 아니라고 밝히고 이 법안이 오히려 저소득층의 건강검진을 내실화고 예방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야당의원들의 의료민영화 우려에 대해서는 ‘과한 지적’이라며 우려하는 부분은 추후에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일축하였습니다. 보건소를 확대하는 등의 공공의료 확대정책이면 이런 ‘건강관리서비스 법안’ 따로 만들 필요없다는 것을 장관님만 모르시나 봅니다.

‘그대로 내고, 덜 받는’ 연금개악

한편,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하여 정부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를 전제로, ‘그대로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안을 만들어 놓고 20개월 넘게 ‘쉬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말 보건복지부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은 그대로 유지하고 급여율만 40%에서 최대 25%까지 낮아지는 방식의 네 가지 연금개혁 방안을 만들어 각각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장관에게 구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대로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안이 정부 차원에서 심각하게 검토됐다는 것인데 법에 명시된 기초노령연금액의 단계적 인상을 지키지 않고 있는 정부의 속내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줄 마음이 애초부터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 밖에도 둘째 날 국정감사에서는 장애등급심사의 형평성 문제(곽정숙 의원), 부모의 직업, 재산, 학력 등을 등급화 하고 있는 복지부 결혼사이트 문제(최영희 의원), 리베이트 근절법안의 후속대책(양승조 의원),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의 편파구성(박은수, 주승용, 전현희 의원) 등에 대한 문제가 주요이슈로 다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