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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시민사회단체, 보건복지 개혁실종 규탄과 장관 퇴진 요구 기자회견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의 무소신과 정책혼란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시민사회단체가 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 개혁정책의 실종을 규탄하며,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했다.




김형탁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노진귀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함께 읽은 기자회견문에서 시민사회단체는 "보건복지부는 반개혁적, 퇴행적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는가 하면, 포괄수가제같은 개혁정책은 이익집단의 압력으로 공염불로 만들었고, 여기에 더해 사회적 공감대와 논의를 필요로 하는 정책에 있어서는 돌출적인 정책 구상과 이로 인한 정책적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문진영 참여연대 사회복지 실행위원(서강대 교수)과 최인순 보건의료단체연합 집행위원장은 김화중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8가지 이유를 각각 복지와 보건분야별로 제시했다.

문진영 교수는 "참여정부 건강성의 척도라 할 만한 보건복지 분야에서 개혁비전이 부재하고, 생계형 자살로 이어지는 신빈곤 문제에 대해 무대책으로 일관하며, 공공의료 30% 확보라는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는 부처간 동의를 구하지 못해 예산확보조차 이뤄지지 못했으며, 국민연금운영위의 가입자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위원회 권한마저 약화시킨 국민연금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조목조목 따졌다.

보건분야의 김 장관 퇴진 요구 사유에서 최인순 위원장은 "김 장관은 병원협회, 의료협회 등 이익단체의 로비를 수용해 의료재정 절감의 유력한 대안인 포괄수가제 전면시행 방침을 철회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의료기관 서비스의 질을 평가해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진행돼온 의료기관서비스 평가제도를 평가주최로 병협을 선정해 그 취지를 무색케 했고, 의견수렴과 논의 절차도 없이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을 돌출적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경제특구내 의료법 체계를 벗어나는 영립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내국인 진료까지 가능한 동북아중심병원 구상 역시 도마에 올랐다.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은 김 장관과 보건복지부에 대한 이같은 평가를 기초로 보건복지 분야의 개혁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고 실장은 "빈곤과 장기실업, 비정규직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 개혁의 종합적 청사진 마련이 시급하며, 우선 포괄수가제 철회, 국민연금법 개악 등 반개혁적 정책을 즉각 바로 잡아야 하며,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의료·교육 지원, 공공의료 30% 확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 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말미에 최인순 위원장은 "혹시 시민사회단체의 김 장관 퇴진 요구가 김 장관에 대한 감정적 대응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공식 기자회견문에는 담지 않았지만, 김 장관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시민단체 인사의 인사청탁을 누가,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괄수가제는 보건복지부가 수년간 준비해온 정책이고, 공공의료 30% 확대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는데, 이런 정책을 펼치지도 못하는 장관이 시민단체를 향해 '공부를 더해야 한다'는 발언은 오히려 김 장관 자신에게 적용되어야 할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장흥배 사이버참여연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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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보건복지 예산 대폭 증액
    2004년도 보건복지예산 대폭 증액

    ◆ 보건복지예산안 : ('03) 85,022억원→ ('04) 92,569억원(8.9%증)
    ◆ 정부예산안 : ('03) 115.13백억원→ ('04) 117.54백억원(2.1%증)
    ※ 일반회계 기준

    □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참여복지 구현과 서민.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전국민 건강보장 실현에 역점을 두고, 이를 실행하는데 필요
    한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정부예산 증가율(2.1%)을 훨씬
    상회하는(8.9%) 예산이 보건복지분야(9조 2천억원)에 배분됨
    ○ 내년도부터 차상위 저소득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등 복지지원을 확대하
    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강화하며, 암검진 등
    예방보건사업 및 공공보건의료기반을 확충 할 수 있게 됨

    □ 특히, 공공보건의료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 치매.중풍노인 요양시설(94개소) 및 치매병원(9개소)등을 신축(610억원)
    하여 치매노인 등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보건소(2개소), 보건지소(64개소) 및
    보건진료소(22개소) 신축에 필요한 210억원을 확보함
    ○ 지역암센터의 설치(3개소, 90억원) 및 무료 암검진 항목을 확대하고, 선
    천성대사이상검사대상을 전체 신생아로 확대(560천명, 24억원)하여 예방
    보건사업을 강화함
    ○ 바이오신약개발 지원등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에 필요한 R&D 예산(1,244
    억원)을 확보하여 보건산업을 미래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함

    ※ 붙임 : 2004년 보건복지예산안

    2004년 보건복지예산안
    ---------------------

    ◆ 보건복지 일반회계 : 8조 5,022억원 → 9조 2,569억원(8.9% 증)
    - 정부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7.50%(2003년) → 7.88%(2004년)
    * 정부전체 일반회계 : 115조 1천억원 → 117조 5천억원(2.1% 증)

    □ 국민기초생활보장 : 3조 5,228억원 → 3조 7,704억원(7.0% 증)
    ㅇ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계층(150만명 수준)의 기초생활보장 :
    3조 3,553 → 3조 5,592억원(6.1% 증)
    - 생계비·주거비·교육비 및 의료비를 포함하여 1인당 월평균 218천원에서
    234천원 수준으로 향상
    · [정부지원액+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
    · 2004년도 최저생계비 금년대비 3.5%인상
    (4인가구 최저생계비 1,019→1,055천원)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확대 지원 : 529억원(신규)
    · 지원대상 : 22천명(희귀·난치성질환자 7천명, 만성질환자 15천명)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률 인하(현행 20→15%) : 327억원(신
    규)
    ㅇ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지원 강화 : 1,493→ 1,940억원
    (30.0% 증)
    - 자활근로사업(집수리도우미, 간병도우미 등)지원 : 1,624억원
    · 지원대상 :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0→50천명(차상위 10천명 추
    가)
    - 자활프로그램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 255억원
    · 자활후견기관 242개소, 청소년자활지원관 25개소, 자활정보센터 1개소
    - 자활지원제도 개선 시범사업 : 12억원(신규)
    · 자활인큐베이터(자활창업 지원센터) 2개소 시범 설치·운영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증진 : 1조 2,094억원 →
    1조 4,550억원(20.3% 증)
    ㅇ 노인복지 : 4,011 → 4,814억원(20.0% 증)
    - 경로연금 지급(650천명) : 2,150억원
    - 노인인력 운영센터 운영지원 : 135억원(신규)
    · 노인인력 활용·지원(25천명) 등
    - 경로당 운영비 지원대상을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46,269개소) 및 지원
    단가 인상(44→60천원/개소.월) : 144→236억원
    - 실비노인 요양시설 확충 등(73개소) : 229억원
    - 노인복지회관 운영 지원(80개소) : 37억원(신규)
    -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20,000명→25,000명) : 56→59억원
    · 공휴일 급식지원 인원 5천명 추가(신규)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확대(323개소→386개소) : 88→117억원
    ㅇ 장애인복지 : 2,552→3,036억원(19.0% 증)
    - 장애수당 인상지원(50→60천원/인.월, 139천명) : 519→664억원
    -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립(1개소) : 50억원(신규)
    · 근로능력 있는 장애인의 취업보장
    - 재활보조기구 지원품목(4종→5종) 확대 : 11억원
    · 추가품목 : 자세보조용구(500명, 450천원/인)
    - 권역별 재활센터 설립·운영(1개소) : 20억원(신규)
    · 국립대학병원에 50병상 규모의 재활센터를 연차적으로 설치·운영
    - 장애인 정보화 지원센터 운영(13개소) : 3억원(신규)
    - 장애인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에특) : 1,084→1,782억원
    ㅇ 보육사업 : 3,120→4,107억원(31.6% 증)
    -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 확대(119→182천명) : 612→937억원
    · 소득계층에 따른 보육료 차등지원(기초수급자 : 보육료 전액, 차상위 :
    보육료의 60%, 차차상위 : 보육료의 40%)
    - 교재교구비 지원(8,098→18,908개소) : 35→84억원
    · 전체 민간보육시설 및 영아·장애아 전담시설까지 확대
    - 만5세아 보육료 지원(87천명, 90∼125→94∼131천원/인.월) : 509
    →534억원
    ㅇ 아동복지 : 842→979억원(16.3% 증)
    - 공부방 운영지원(244개소) : 8억원(신규)
    - 결식아동 급식지원(16천명) : 50→109억원
    ·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39,420명, 60억원)
    ㅇ 사회복지 행정체계 : 1,392→1,438억원(3.3% 증)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6개소) : 15억원(신규)
    · 정책효과 사전검증 및 지역유형별로 적합한 모형 개발
    - 사회복지관 운영 수익자 부담금 20% 폐지
    · 국가 20, 지방 60, 자부담 20% → 국가 30, 지방 70%

    □ 보건의료(전국민 평생건강 보장) : 4,283억원→4,525억원(5.6% 증)
    ㅇ 지역암센터 설치 지원(3개소) : 90억원(신규)
    ㅇ 저소득층 무료암검진사업 : 77→79억원
    - 내년도에 무료암검진 항목에 대장암 추가
    ㅇ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 263억원
    - 지원대상 : 8종 7,686명 → 11종 7,695명
    * 내년도에 신규로 3종 추가 : 유전성 운동실조, 부신백질이영양증 및 페
    브리병

    ㅇ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대상자를 전체 신생아로 확대
    (390→560천명, 17→24억원)
    ㅇ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2,560→4,131명) : 10→16억원
    ㅇ 기초생활보장대상 노인 의치·보철사업(70세이상, 5→8.9천명) : 35→66
    억원
    ㅇ 응급의료체계 구축 : 434→500억원(15.2% 증)
    - 보건복지부소관 : 341억원
    - 행정자치부소관 : 159억원(119구급체계 구축)
    ㅇ 혈액안전관리체계 구축 : 15억원(신규)
    - 혈액검체 보관소 건립
    ㅇ 특수의료장비 평가관리 : 3억원(신규)
    - 특수의료장비 평가관리 연구개발
    ㅇ 한방보건사업 지원 확대(137→173개소) : 3.4→4.3억원
    ㅇ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R&D) : 840→960억원
    (14.3% 증)
    - 의과학,신약,휴먼의학공학,바이오보건 등 보건의료기반 기술 연구 지원

    □ 사회보험 : 3조 1,552억원 → 3조 3,759억원(7.0%)
    ㅇ 지역건강보험 급여비 지원 : 2조 6,429→2조 8,162억원(6.6% 증)
    - 2004년도 보험급여비 지출추계액(7조 405억원)의 40% 국고지원
    ㅇ 공·교건강보험 정부부담 보험료 지원 : 2,603→3,013억원(15.8% 증)
    - 대상자 : 484→506천명, 보험료율 : 3.9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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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가 의사에게 기싸움에서 진 것이다.
    그 장관 임명될 때부터 예견되었었다.
    복지부 장관은 의사약사들과 싸워야 하니, 2촌 이내 가족 중에 의약사 없는 변호사출신으로 임명하거나, 김홍신의원을 임명해야 국민을 위한 정책이 가능할 것이다.
  • profile
    간호협회장출신이 장관이되니 하실일이많구먼!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의 무소신과 정책혼란이 한계에 이른것은 장관임명과동시에 이미 예견된것이다 이미 오래전 간호협회장 시절부터 무소신 아부성 인기몰이 단체장이리는 말을 자주들은터라 앞으로는 각성하고 잘하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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