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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참여연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공개질의서 발송

복지철학, 빈곤정책, 국민연금 등 정책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요구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오늘(2/28)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3월 6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 앞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도 진영 후보자에 대해 확인되어야 할 질의사항을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과 건강권을 책임져야 할 중요한 자리에 있다”고 밝히고, “사회양극화와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현실에서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해 질 높은 복지를 제공해야 하며 최근 국민의 높아진 ‘보편적 복지’ 요구에 대해서도 이를 적극 수용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국민행복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의 성공적 완성”이라고 밝힌 진영 후보자의 복지정책에 대한 비전과 철학,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등이 이에 부합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비전 및 철학 ▷복지재정 확충의 의지와 계획 ▷빈곤정책 :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방안 및 급여 체계 개편 방안 등 ▷보육정책 : 어린이집운영비리 근절방안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의지 및 실현계획 등 ▷노후소득보장 정책 : 국민행복연금 도입 및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 확보 방안 ▷보건의료 정책 : ‘4대 중증질환’ 공약 후퇴 논란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방안 및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입장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 공공성 확대 방안 및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 개선 방안 등 ▷아동․청소년복지 확대 방안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시장화 문제 등을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더불어 언론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는 위장전입, 정치후원금과 기탁금에 대한 부당공제 논란 등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진영 장관 후보자에게 3월 5일(화)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이를 기초로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적격한 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자료와 인사청문회 모니터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자에 대한 인사의견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질의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공식 홈페이지에 “진정한 복지는 일할 수 있는 복지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더라도 일할 수 있다면 꿈꿀 수 있습니다. 한 방울의 땀이 주는 뿌듯한 삶의 행복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고 밝히고 있으며 후보자로 내정된 직후 인터뷰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 중 첫 번째는 국민행복이다. 국민행복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의 성공적 완성”이라며 “대통합을 이루는 데도 사회복지가 중요한 만큼, 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라는 뜻에서 저를 내정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보장과 건강권을 책임지고 사회양극화 및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현실에서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해 질 높은 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의 높아진 ‘보편적 복지’ 요구에 대해서도 이를 적극 수용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진영 후보자가 심화되는 양극화 및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한 과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적합한지 판단하고자 복지철학과 보건복지정책과 관련해 몇 가지 공개 질의를 드립니다. 후보자의 의견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Ⅰ. 총론질의


<질의 1>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맞춤형 복지’에 대한 평가와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비전 및 철학을 밝혀주십시오.


진영 후보자는 제17대 한나라당 국회위원으로 정계에 진출한 이후 18대,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3선의 중진의원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실무적으로 총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2005년 5월~12월 국회 저출산고령화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낸 것 외에는 복지행정과 관련한 경험이 거의 전무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점을 들어 후보자의 보건복지분야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고 있고 산적한 보건복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수혜자의 근로와 자립 및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정부의 국정목표인 ‘맞춤형 복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비전 및 철학과 함께 장관임기 중 가장 우선해서 추진할 과제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질의 2> 복지재정 확충의 의지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라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에서 최저생계를 보장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정부의 공식발표에 의하면 410만 명으로 전 인구의 약 8.4%나 됩니다. 그럼에도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총 사회복지 지출규모는 GDP 대비 10.5%로 OECD 가입국 중 멕시코를 제외하면 가장 낮으며, OECD 평균치인 22.7%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규모와 담세능력으로 볼 때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복지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고, 이는 보건복지부와 정부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확보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자감세’의 여파로 지방재정 세입이 축소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증세 없이 세출구조 조정 및 개혁 등을 통해서만 복지재정을 확충할 것을 밝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복지재정 확충에 대한 입장과 복지재원 마련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급속하게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맞는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는 노동, 재정, 조세 정책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복지부 이외의 부처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Ⅱ. 정책분야 질의

 

1. 빈곤정책


<질의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빈곤층의 다수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양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규모가 정부통계로만 117만 명(2010년 기준)을 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도입 이후 2012년 상반기까지 약 16만 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탈락했으며 이들 수급탈락자의 상당수는 실제로 부양의무자로부터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절대 빈곤층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급여탈락 통보를 받은 수급자들의 자살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부양의무자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비수급빈곤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단지 그 규모가 축소될 수 있는 것임을 감안할 때 단순한 기준 완화 방안보다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발생되는 전체 사각지대 중 몇 %를 줄일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중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존재하게 되는 비수급빈곤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함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미흡한 부양을 제공할 경우에 대한 정책 제시가 필요합니다. 이에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부양의무자가 책임을 회피할 경우 법률의 규정에 맞게 수급신청자를 국가가 선(先) 보장하고, 후(後)에 국가가 책임지고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비를 받아내는 것과 같은 “先지원 後징수(부양의무자 선정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전면 시행”을 주장해왔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선진 유럽 국가들은 공공부조제도를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 개편방안이 수급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한 현금급여 대상자를 줄여서 개별급여 시행으로 수급권자를 늘리는 방안이 ‘아랫돌 빼서 윗돌괴기’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구체적 입장 및 급여개편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국정과제를 통해서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체계는 탈수급시 지원이 전무(All or Nothing)하여 수급권자들이 기초생활수급 탈출을 꺼리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획일화된 급여체계를 바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별로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차별화’하는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38%, 주거급여 40~50%, 교육급여 50%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은 현재보다 줄어들고 주거와 교육급여 대상자수는 늘어나게 되지만, 이는 근로능력자를 수급권자에서 배제하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예산에서 절약되는 부분을 개별급여로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괴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통합급여는 최저생계비에서 생계급여를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급여는 필요할 때만 현물로 받는 시스템이지 중복으로 받지 않아도 될 급여를 받고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통합급여 위에 비수급, 차상위계층을 위한 개별급여가 없었던 것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선정기준과 급여기준은 전문가와 민간위원이 포함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개편방안에서는 최저생계비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급여기준선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저생계비가 권리성 급여의 기준으로 작동하게 하는 기제를 붕괴시키고 급여가 예산에 따라 움직일 위험이 있으므로, 급여기준선을 최저생계비와 연동시켜 급여기준선이 예산에 휘둘리지 않고 수급자의 권리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수급권자의 권리 침해 우려 및 권리성 보장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및 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박근혜 정부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전략’이 이명박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근로능력자를 분리하는 것은 복지를 시혜의 수준으로 보는 과거 생활보호법으로의 회귀이고, 근로능력 없는 다른 가구원들의 생계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수위원회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전략으로 ‘근로장려세제 - 사회보험료 지원 - 자산형성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일하는 것이 유리한 급여체계로 개편하고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로능력자가구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분리해서 생계급여의 혜택을 중지하고 근로장려세와 기타 현물급여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자칫하면 근로능력자 빈곤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지 못한 채,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수급자의 생활보장에 관한 권리를 인정한 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의미를 훼손시키고, 복지를 시혜의 수준으로 보는 과거의 생활보호법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근로능력자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유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근로능력자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자활급여 만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제도가 치밀하게 설계되지 않으면 그 과정에서 근로능력이 없는 다른 가구원(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생계까지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근로능력자가 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생계급여만 줄고 피부양자의 현금급여는 유지되고 있으므로, 제도 개편 이후에도 근로능력자 가구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전략’이 수급자의 권리성을 훼손하지 않고 근로능력 없는 가구원들의 생계를 침해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후보자의 진단과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보육정책

 

<질의 1> 0-5세 무상보육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학부모의 만족도는 높지 않으며, 재정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무상보육 이후 보육서비스에 대한 향후 정부의 정책기조와 어린이집 운영비리 근절 방안 등 보육료 지원 정책을 보완․개선할 구체적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육료 전액지원 정책에 따라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고 어린이집 등록 및 대기자 수가 전에 없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아동과 부모들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막대한 재정투입만큼 보육서비스의 질은 높아지지 않았고 특별활동비 등으로 부모들의 비용 부담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0-2세 무상보육 정책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시행하여 급기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추경을 편성하지 않기로 의결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육료 지원정책으로 정부와 지방의회 간 ‘보육료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 작년에 이은 재정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의 국고 비율을 높이는 취지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0-5세 보육료 전계층 지원 및 양육수당 확대로 인한 예산 확보 방안, 보육료 외에 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특별활동비 등의 기타경비 규제 방안, 표준보육비용의 재산정과 보육회계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영유아와 보육교사 허위 등록을 통한 보육료의 부정 수급, 불법 리베이트를 받거나 급식과 간식용 식자재 구입 시 허위결제를 통해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령하는 등의 민간 어린이집 운영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육서비스의 90% 이상을 민간영역에서 공급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우처 방식으로 보조금만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어린이집의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은 채 6~8개 보직을 겸임하는 공무원이 어린이집까지 담당하고 있어, 결국 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공적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구조적 원인이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의 운영비리를 근절하고 보육의 질 향상 및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무상보육 이후 보육서비스에 대한 향후 정부의 정책기조와 어린이집 운영비리 근절 방안 등 보육료 지원 정책을 보완․개선할 구체적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의지 및 구체적인 실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서비스에서는 비용 부담 경감 뿐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가’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한 현재 보육공급체계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의지 없이, 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 확대 중심의 정책으로 현금지원을 강조해왔습니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매년 50개씩 신축하고, 매년 100개씩 기존 운영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 한다는 미약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공약이 국정과제에서는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등 확충’으로 구체적 계획 없이 모호하게 제시되어 실천의지가 의심스럽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에 국공립 수준의 지원을 하여 공공성을 배가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수행되는 정책이나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서비스 질이 확보되지 못하고, 공적 지원의 효과성 역시 국공립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둔 부모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주체로서의 신뢰를 얻어왔습니다. 또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초등학교 재학생의 지속적인 감소로 비어있는 교실들이 많아 학교 병설 어린이집·병설유치원 등을 저렴한 예산으로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들이 원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부 지원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밀착되어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지금까지 민간 보육시설의 반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등으로 인해 국공립 어린이집 증설이 원활하지 않았으므로 예산과 더불어 보다 현실적인 증설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의지 및 구체적인 실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노후소득보장정책


<질의 1> 최근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국민행복연금 도입’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시행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국민들의 안전한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의 도입과 더불어 연금제도의 올바른 구조 개혁이 필수적입니다. 지난해 12월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기초연금을 도입하여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현재의 2배를 인상하여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수위의 국정과제에서는 ‘국민행복연금 도입“을 제목으로 보편적인 기초연금이 아닌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도 상충되는 내용이며, 국민연금 가입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경제활동인구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러한 우려에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민행복연금’에 대한 입장 및 앞으로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후퇴와 인수위의 패쇄적인 논의구조로 인해 바닥에 떨어진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와 제도의 안정성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시기를 늦추고자 2007년 법개정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급격한 인하하면서 이를 보충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불신과 실망을 경험했습니다. 아직 공적연금으로서의 성숙도가 떨어지지만 정부는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조하며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까지도 빠르게 늘려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제도의 개혁을 구상하기 보다는 패쇄적인 논의구조를 유지하며 공적연금제도의 개혁과 재원마련에 대해 일방적으로 방안을 제시하고 많은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또 다시 국민연금의 보장성과 지속성에 대한 불신으로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국민연금의 폐지를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어떠한 구체적 대안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보건의료정책


<질의 1> ‘4대 중증질환’ 등 대선공약 후퇴 논란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과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의 급격한 증가가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입장 및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고액 진료비를 내는 사람들의 수가 무려 11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전체 국민의 20~30% 이상이 한 해 동안 중증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들이 부담 없이 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적용비율은 2011년 기준 63%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의료비 재정 중 공적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55~58%로 OECD 평균인 72~73%보다 크게 낮습니다. 이 때문에 가족 중 한명이 중병에 걸리면 가계가 휘청거릴 정도의 큰 부담을 지게 되고, 많은 국민들이 건강보험을 보충하기 위해 별도의 민영의료보험을 두는 이중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또한 빈곤층은 정부 통계로도 전체 인구의 7~13%에 달하나 의료급여는 인구의 3.2%밖에 포괄하고 있지 못해 빈곤층의 의료이용이 제한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본인부담상한제 개선과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은 공약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실효성도 낮습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파탄을 예방하기 위한 본인부담상한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최하위 소득계층의 상한선을 기존 공약에서 제시한 5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높인 후퇴한 안을 제시했으며, 이는 기존의 제도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또한 4대 중증질환의 경우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를 100%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부정하고 의료비 부담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3대 비급여(간병료,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하여 공약에서 후퇴했습니다. 


또한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민간료보험 시장규모는 2011년 기준 약 17조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실손형(4조524억 원)과 정액형(12조6041억 원) 민간료보험을 포함한 수치로 건강보험 재정수입의 약 454% 수준까지 성장했습니다. 한국의료패널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 77.71%(2009년 기준)가 민간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실손형 보험의 경우 2005년 6,000억 원에서 2011년 4조5,000억 원으로 6년간 7배 이상이 폭증했습니다. 이러한 민간의료보험 등 사보험의 증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과 더불어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 서비스와 본인부담금 등을 보장범위로 삼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의 지나친 확장을 막기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4대 중증질환’ 등 대선공약 후퇴 논란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 및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의 급격한 증가가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입장 및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영리병원’ 도입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구체적 입장 및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현재 한국의 의료는 과잉진료와 상업화된 진료가 성행하고 있으며 의료비 증가속도가 전체 OECD국가 중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업화된 의료체계 속에서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의료상업화를 더욱 더 촉진할 영리법인병원 허용,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활성화 등을 포함하여 의료기관채권발행 허용,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병원 경영지원 사업 등 영리형 의료기관 부대사업 활성화 등 다양한 방식의 의료민영화를 초래할 정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건강보험과 비영리 의료기관 제도의 2개축은 양극화되어 가는 우리 사회를 그나마 통합해 주고 있으며 모범적인 제도로 세계에서도 칭송될 만큼,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민영화가 확대되면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 다른 병원을 이용하고, 가진 만큼 치료받는 등 생명과 건강권 보장에 있어서도 경제적 능력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되어 결국 건강보험의 기반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리병원’ 도입 등의 의료민영화 정책 및 한국 의료의 상업화 현실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구체적인 진단 및 의료민영화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지역거점병원인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입장 및 공공의료기관․공공의료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는 공공성이 매우 큰 서비스이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국공립 병원의 병상이 최소 30%이상을 갖추도록 하여 국가의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병원 공급 체계는 사립병상이 93%에 이를 정도로 매우 사립병원에 치우쳐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의 시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의료자원의 지역별 불균형이 심하며 급속한 의료비 증가속도 등 심각한 문제점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적절한 의료가 국민에게 제공되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국정과제에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해 ‘전문병원/지역거점병원 육성’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출범 하루 만인 26일,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역할해온 진주의료원이 적자운영을 이유로 폐업이 결정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적자는 저수가와 공공병원이라는 특성상 비급여 진료가 거의 없이 공공의료를 수행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이는 건강한 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의 경우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5곳을 제외한 29곳이 적자였지만, 적자를 이유로 지방의료원을 폐업하지는 않았습니다. 공공의료가 7%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진주의료원과 같은 지역거점병원을 적자로 이유로 폐업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의료 역할 수행을 위한 예산 확대가 이뤄져야 합니다.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국민들의 건강권이 중요한 복지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때에 공공의료기관의 폐업은 국민들의 요구와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 공공의료기관 및 공공의료인력이 매우 적은 한국의 의료공급체계에 대한 구체적 진단 및 공공의료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질의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용자 권리보장을 신장시키기 위한 등급인정비율 확대 등 대상자 확대 방안 및 공공성 확대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가족들이 노인을 돌볼 수 있는가, 노인이 빈곤층인가와는 관계가 없이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돌봄의 탈가족화, 사회화가 일어났다고 일컬을 정도로 획기적인 변화라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건강보험공단의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시설보호 서비스 보호자의 89.6%가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으며, 재가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의 93.3%와 보호자의 93.4%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가족의 노인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데에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전체 노인의 6%까지 등급인정을 받음으로써 정부 계획 이상으로 대상자 확대가 이뤄졌지만 아직까지 장기요양욕구가 있는 노인을 모두 포괄하지는 못하여 장기요양의 보편적 권리보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학계에서는 노인의 약 10%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에 의하면 약 14만 명의 등급외 판정을 받은 노인이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들 중 약 3만 명만이 노인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어 약 11만 명의 노인들은 장기요양서비스와 노인돌봄서비스로부터 배제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용자 권리보장을 신장시키기 위한 등급인정비율 확대 등 대상자 확대 방안 및 공공성 확대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질의 2>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의 확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2.9%로 민간(비영리, 영리 포함)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이 97.1%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8년 제도 도입이후 시설이 난립하고 1인당 수가방식에 의한 시장경쟁논리가 도입으로써 비영리민간기관에서조차 영리를 추구하게 되면서 서비스의 질적인 저하,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에 대한 근로조건 악화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부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치매노인을 입소시키지 않으려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생활시설인 노인요양시설의 노인은 시설을 떠나서는 생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서비스의 질적인 저하는 노인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아실 것입니다. 


국공립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는 매우 높아 대기자 명단이 100명을 넘어가고 있으면 실제 만족도 조사에서도 국공립시설은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주간보호시설이나 방문간호시설의 경우 수익성이 잘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는 이러한 재가노인요양시설을 찾아보기 매우 힘들어 지역별 이용접근성의 격차가 심각한 상태로 국공립시설의 확충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시설의 국공립시설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할 방안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장기요양서비스를 최일선에서 직접 전달하는 인력은 요양보호사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법적인 인력배치 기준은 2008년 이후에 설립된 신법 적용 요양시설의 경우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2.5대 1로 3교대근무를 감안하면 현행법 상 요양보호사 혼자서 거동하기 어려운 노인을 혼자서 7.5 - 10명까지 돌보고 있으며 2008년 이전에 설립된 구법 적용 요양시설의 경우 5:1로 요양보호사 1명이 20명까지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기준조차도 지키지 않고 요양보호사 1명이 30-40명까지 담당하는 시설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야간에 1명의 요양보호사만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도 상당수에 이르며 2010년 포항노인요양원 화재사건에서 보듯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1명의 요양보호사만을 야간에 배치하는 것은 노인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요양시설에 대해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인요양시설의 법적인 인력배치기준이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전보다 후퇴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이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강도 높은 서비스 제공에 비해 극도의 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빈번한 사고와 부상, 질환, 성추행 등의 희생자가 되고 있으며 4대 사회보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와 같은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할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 아동·청소년 복지 분야


<질의 1> 박근혜 정부가 강조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중에 교육부분과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하지만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복지적 접근에서 소외된 아동·청소년복지 확대에 대한 입장 및 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고령화가 사회적 대응과제로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의 문제와 복지에 대한 정책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항상 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지 정치적인 선택에서 밀렸다기보다는 우리사회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관심을 갖는 정도라고 볼 때, OECD국가 중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지수가 큰 차이로 꼴찌를 기록했다는 연구결과는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단순히 성인 위주, 성장 중심, 선별적 수준의 서비스를 벗어나 아동·청소년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시민권적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밖 다양한 환경(가정, 또래집단, 지역사회 등)과의 네트워크 및 보편적인 복지서비스의 확대가 요구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아동․청소년복지 확대에 대한 입장 및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7.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분야


<질의 1> 사회서비스 공급에 있어 바우처제도 도입, 민간영리단체의 참여 등 시장화 방식의  확대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는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사회서비스의 공급 확대가 고용창출에서 미치는 영향력도 높아졌고, 정책적 패러다임의 시장성과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러나 지난 이명박 정부 이후 추진된 영리업체,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정책은 서비스의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의 수요자에게는 서비스 품질 저하, 서비스 공급자에게는 열악한 노동환경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어 우려가 큽니다. 

 

최근 인수위는 국정과제를 통하여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강조하며, 소외계층 여행·주거·에너지 바우처를 도입 및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영 후보자 역시 개인홈페이지에서 여러 번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주의”, “인간의 얼굴을 가진 시장”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사회서비스의 바우처 도입 및 시장화 방식에 대한 입장 및 그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Ⅲ. 기타질의


1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질의 1> 위장전입, 정치후원금과 기탁금에 대한 부당공세 논란 등 언론에서 제기되는 각종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와 두 자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 초등학교 3학년이던 딸이 지하철 중앙선이 지나는 철길을 건너 10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촌동생 집으로 전입 신고해 다른 학교로 배정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와 2011년 정책위의장 경선에 출마하면서 낸 경선 기탁금을 정치자금 기부금으로 처리해 각각 연말정산에서 소득세 전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선 기탁금은 남으로부터 받은 정치 후원금에서 낸 것으로, 후원받은 돈을 정치 기부금으로 부당 처리했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 19일 소득세 1,200만원을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자리로 누구보다 깨끗한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러한 각종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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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과 건강권을 책임져야 할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3/6 예정된 인사청문회에 앞서 진영 후보자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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