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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건강보험/보건의료
  • 2019.05.08
  • 1042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의 누적적립금 1조 원, 보장률 65%”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정부지원 비율 준수가 보장성 강화의 핵심 … 참여정부 20.1% V 문재인 정부 13.4% 

 

▶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2018년 건강보험이 결산수지 기준으로 장기요양 7천억 원을 포함하여 당기 적자 3조9천억 원을 나타냈다. 건강보험 당기 적자 3조2천억 원의 배경은 올해 지급할 45일치의 예상 급여비(보험급여충당금)가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현금 수지상 실제 적자는 1,778억 원이었으며, 이는 정부가 2017년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한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 실시를 발표하면서 밝혔던 예상적자 1조2천억 원의 1/7에 불과하다. 당초 계획보다 2018년에 그만큼 보장성 강화를 덜 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는 기다렸다는 듯이 ‘건강보험 때리기’에 나섰다. 정책 실패로 3조9천억 원의 건강보험 적자가 발생하여 곧 재정이 파탄날 것이고,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 국민 겁박이다. 국민의 총의료비 절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대하여 이와 같이 철학이 의심스러운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 결국, 국민의 총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정치권이 외면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비에서 국민 부담이 큰 암 등 3대 중증질환에 대해 보장성을 높이고, 상급병실료 차액과 선택진료비를 없애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내놓았다. 상급병실료 차액과 선택진료비를 없애는 비용으로 2017년에만 8천억 원이 소요되었다. 2018년 재정 현황은 그 연장의 결과물인데 이마저도 건강보험의 실제 적자 1,778억 원을 3조9천억 원으로 침소봉대하고 있다. 문재인케어 정책 첫 해의 결과부터 왜곡과 호도로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자유한국당의 ‘국민 속이기와 가짜 뉴스 만들기’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며, 향후 보장성 강화 정책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방치한다면 문재인 정부 말기로 갈수록 보장성 강화는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는 재벌보험사 살찌우기와 국민 의료비 부담 가중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과 달리 건강보험은 한 해 보험료를 걷어서 그 해에 진료비로 모두 소진하여 수입과 지출이 ‘0원’인 것이 원칙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20조 원이란 막대한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쌓아놓은 국가는 없다. 이러한 누적흑자는 매년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진료비를 주지 않고 그만큼 국민에게 부담시켰다는 이야기이다. 

 

건강보험은 2005년 ‘암부터 무상의료’란 시민사회단체의 슬로건을 기치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았었다. 낮은 보장성 때문에 건강보험증이 ‘병원비 할인권’이라고 취급받던 당시에 ‘암부터 무상의료’가 실현됨으로써 보장률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65%까지 올라갔으며, 이 수치는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최고의 보장률로 기록되고 있다. 당시 누적흑자는 1조 원이었다. 그리고 이는 법에서 정한 정부지원금을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참여정부 시절(2004∼2008년)의 정부지원금은 평균 20.1%였다.

 

이러한 경험은 그 때의 20배인 현재 누적흑자 20조 원이면 그야말로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진료비를 해결할 수 있는 틀을 짤 수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현재 비급여의 급여화와 보장성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이대로라면 2022년 보장률 70% 달성도 우려스럽다. 70%에 도달한다 해도 OECD평균인 80%에 훨씬 뒤떨어진 수준이다. 참여정부 당시 보장률 75%를 목표로 내걸었지만 이를 휴지 조각으로 만든 뼈아픈 우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민간의료보험 가입 필요성을 현저히 떨어트린다. 건강보험 재정 규모는 커지지만 결과적으로 본인부담 의료비 감소와 민간의료보험료 부담을 낮춰 전체 국민 의료비 증가 속도는 낮아지는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노인인구 급증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으로 건강보험은 지속가능성마저 위협받을 수 있음은 자명하다. 자유한국당이 마치 얼마 안 있어 보험재정이 거덜 날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누더기가 된 건강보험을 물려주자는 것과 같다.

 

지난 10년 동안 20조 원에 달하는 정부지원금을 떼어먹고 어마어마한 비급여 규모를 방치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답습한다면 국민의 의료비 불안과 민간보험료 부담은 줄어들 수 없다. 법에서 정한 20% 국고지원 규모는 문재인 정부 들어 13%대로 급격히 하락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매년 3.49%의 보험료 인상계획과 함께 자유한국당이 보장성 강화가 보험료부담 증가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주는 빌미로 악용되고 있다.

 

‘암부터 무상의료’ 이후 15년 만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놓친다면 건강보험 보장성은 또다시 후퇴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그 빌미의 여지를 제공하고 있는 정부 당국에, 미납 정부지원금 지급과 법에 규정된 정부지원률을 지킬 것을 촉구하면서, 보장성 강화를 저지하려는 일부 정치세력의 반대에 맞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모든 힘을 결집하여 싸울 것임을 밝힌다. 

            

2019년 5월 8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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