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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2022
  • 2022.01.01
  • 663

[복지톡]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우리의 삶, 새로운 대전환의 시대를 위해

 

정형준 녹색병원 의사

인터뷰 및 정리 조희흔 사회복지위원회 활동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발생한지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한국은 역대 최다 확진자수가 발생하고 있다. 성공적인 k-방역과 높은 백신접종률을 바탕으로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 시행 한달여만에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었다. 위드코로나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기 위해,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국장을 만났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녹색병원 재활의학과 의사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도 하고있는 정형준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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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그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제작한 ‘아는 의사 정씨의 삐뽀삐뽀’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사진=참여연대>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시민운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졌다. 

 

“사실 처음부터 의대를 지망하진 않았어요. 서울대 공대를 두 번 떨어졌거든요. 부모님이 다군에 의대를 써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다군만 붙어서 의대에 가게 됐어요. 사람을 살리겠다 같은 큰 사명감을 가지고 지원한 것은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 학생회나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만난 사람들과 학생운동을 했었어요. 술 마시는걸 좋아해서 학교도 오래다녔고요. 6년제 학교인데 12년 다녔어요. 후배들이 저 선배가 졸업하면 의대는 다 졸업한다 소리를 할 정도로요. 10년 넘게 학교를 다니며 여러 일을 겪었어요.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일이 백혈병 치료제이던 신약 글리벡 약값 인하 운동, 글리벡 공대위 운동이에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의약계와 시민사회가 한국 최초로 약품의 특허권을 무력화 하자고 얘기했던 운동인데, 상당한 성과가 있었어요. 백혈병 환자들은 낮은 약값에 약을 공급받게 됐죠. 그런걸 보고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인의협의 시민운동이 대중적인 것 같고 글리벡 가격 인하 운동 등 성과도 보이고, 제가 생각하기에 실용적인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함께 하게 됐죠. 친한 후배인 최규진 교수가 같이 활동하자고 제안해서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인의협을 가입했어요. 광우병 촛불집회때 의료지원단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 작은 활동들을 했죠. 레지던트 3,4년차 되면 시간적 여유가 조금 생겨요. 그때부터 보건의료 정책 공부를 시작했어요. 인의협에서도 정책국장을 하며 대외적인 일을 맡게 됐어요.

 

보건의료운동 필드에는 예방의학이나 직업환경 얘기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임상 경험이 있는 내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임상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의료 정책 이야기를 하는 분들과 함께하면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재활의학과가 임상과 중에서는 그래도 질병에 대해 잘 파악할 수 있는 과 거든요. 또 치료의학 말고 지역사회 연계, 취약질환 유지 관리 등과 연결이 잘 되어 있어요. 과 분위기도 다같이 논의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등 타 과에 비해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였어요. 시민운동과 비슷한 결이었던 것 같아요. 재활의학과가 아니었다면 시민운동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보건의료 분야는 전문가들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건의료단체에서 활동을 하며 어떤 의제를 다뤘을지 궁금하다. 시민들과 함께 전문가 운동을 주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을까.

 

“여러사람의 의견을 취합해서 말하는 스피커의 역할을 많이 했죠. 제일 중심에 놓고 한 운동은 역시 의료민영화 저지 운동이에요. 지금은 운동의 포커스가 공공병원 쪽으로 이동했는데, 과거에는 영리병원법이 가장 핫한 이슈였어요. 이명박 정부 말기부터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 계속 추진됐었는데, 이걸 저지하는 활동들을 했었죠. 사실 영리병원 반대 운동은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랐고, 보건의료계에서는 매우 잘 진행된 운동이라고 평가해요. 미국의경우 영리병원 허용되어서 의료 시스템이 완전 망가졌거든요. 이런 사례들을 찾아서 토론회나 기자회견을 계속 진행했어요. 이제는 공공병원 운동을 주로 하겠지만, 저지 운동도 계속 할 거예요. 김대중 정부 말기와 노무현 정부때 만들어놓은 외국인 영리병원 법안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제주도 녹지국제영리병원 문제의 근원이에요. 이 법안을 폐기하는게 의료영리와 운동의 마지막 과제인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공공병원을 어떻게 확대할지 같이 이야기 해야죠.

 

2019년 인보사 사태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너무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다보니 시민사회단체에서 발언을 많이 하기 어려웠거든요. 인의협에서 접종자를 한명한명 찾아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했어요. 양심적인 의사들이 나서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

 

코로나19 상황이 2년을 향해 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처음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오래 갈 상황임을 예상했을까? 

 

“전문가들은 모두 예상했어요. 사실 이번이 첫 감염병도 아니고요. 이제껏 조류독감, 사스, 에볼라, 신종플루, 메르스 등 감염병은 있어왔어요.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메르스는 낙타, 신종플루는 돼지, 조류독감은 말 그대로 조류, 사스도 박쥐에서 기원했다고 유추하고 있죠. 즉, 인수 공통감염 질환 종류에서 바이러스가 변이되면서 팬데믹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경증 코로나바이러스는 계속 존재하고 있었어요. 무분별한 산업화, 기후파괴 행위, 탄소배출 등이 새롭고 강력한 변이를 일으키는걸 촉발한거죠.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도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문제를 주요 전문가, 하다못해 빌게이츠까지 예상했죠. 저도 예상을 못하고 있었다고 말할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도 팬데믹이 짧게 끝날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단지 2021년 11, 12월이 되면 백신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던 거죠. 인플루엔자, 즉 독감의 경우는 매년 독감을 맞아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될거라 예상했을 거예요. 그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거죠. 코로나19와 독감이 비슷한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섣부르게 코로나19와 함께 살자고 할수 없는게 치명률이 매우 높아요. 높을 때는 1%까지 올라갔거든요. 독감 인플루엔자는 0.1%정도밖에 안돼요. 백신이 나왔지만, 백신은 감염병을 100% 막는 도구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맞는 독감 백신도 사실 완벽히 예방이 된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WHO에서 올해 유행할 것 같은 바이러스를 예측해 그에 맞는 백신을 맞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도 4가, 9가 등으로 구분되는 거고요.” 

 

K-방역은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 모범사례로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방역을 어떻게 평가하나? 

 

“우리나라는 방역이 문제가 아니라 치료가 문제였던 거예요. 방역의 경우 예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나름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죠. 외국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외국은 확진자 동선추적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CCTV와 카드내역을 통해 확진자 동선을 다 알아냈죠. 일종의 감시체제를 가지고 얻은 성공적인 방역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 얘기가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라고 하는 전 지구적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는 있다고 봐요. 추적은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유럽 같은 국가의 집단면역 전략보다는 이 방법이 부수적인 피해를 덜 만든다고 보거든요. 조금 더 유리하다는 거죠. 아쉬운 점은 재정투입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코로나19 감염병 시기 국가가 돌아오고 시장이 침체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국은 방역에서만 국가가 제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시장에 맡겨놨죠. 재정지원이 전혀 없었으니 비정규직, 자영업자만 죽어나는 거죠.” 

 

이 팬데믹도 끝이 날까. 확진자 수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백신 부스터샷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지금 이미 그는 새로운 팬데믹을 예측하고 있었다. 

 

“끝이 아니라 관리하면서 공존할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해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팬데믹을 또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위드코로나’는 원하든 원치않든 찾아올 거예요. 엔데믹이라고 하죠. 코로나가 감기와 같은 풍토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환자가 생기면 잘 치료하고 매년 백신도 맞고, 그러면서 버텨야 하는 거예요. 진화론적으로 봐도 감염병을 완전히 예방하거나 없앨 수는 없어요. 적절한 수준의 타협점을 찾는 수밖에 없죠. 

 

이번 코로나19는 어찌저찌 막아냈다고 해도 이게 끝이 아닐 거예요. 다음에 새로 오는 감염병은 더욱 타격이 클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놓은 모든 시스템이 쓸려나갈 수 있어요. 스페인독감의 경우를 보더라도 바이러스 질환이 창궐한 후 사회에 엄청난 타격을 줬죠. 감염병 대응은 이제 새로운 대전환의 시대를 만들어야지만 가능해요.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이 다 결부되어 있다고 보는데, 사실 이로 인한 대전환에 대한 합의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전환의 시대로 가는 해답이 공공의료 확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시민사회는 팬데믹이 시작된 후 계속, 아니 그 훨씬 전부터 공공의료 확충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왔다. 왜 여전히 공공의료서비스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일까?

 

“시장과 자본이 맨날 이야기하는 게 효율성인데, 이번 사태로 효율성의 본질이 드러난 거죠. 그냥 효율적인 것을 추구한게 아니라는 것. 돈을 많이 버는, 잉여가치를 창출하면서 초과이익을 거두는 방식을 “효율화"라고 불렀던 거예요. 우리나라의 필수의료는 매우 취약해요. 지금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병상 수 그 자체는 인구 1000명당 12.4개로 OECD 평균인 4.4개보다 2.8배나 많아요(2019년 기준). 병상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병상은 부족할까요? 공공병상은 부족하고 민간병상만 많아서 그런 거예요. 불필요한 낭비의료가 횡행했다는 증거죠.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에 가까운 대학병원이 갖고 있는 중환자실 비율도 매우 낮아요. 공공병원은 과거에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많이 주장했으나 지금은 달라요. 뉴노멀 시대에 필요에 따라 의료를 공급하는 공공병원은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보건의료가 복지라는 인식이 부족하지만, 필수의료 서비스는 공공재예요. 코로나 시기 이후에는 공공의료가 더더욱 중요해질 거예요.

 

한국의 의료서비스는 대단히 차별적이고 욕구 중심으로 개편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 예전엔 돈있는 사람들만 의사를 만날 수 있었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더 큰 병원에 가서 비싼 외래 진료를 받죠. 그런 차원에서 인기 드라마였던 <슬기로운의사생활>의 전제는 매우 위험해요. 좋은 일을 하는 의사들이 나오지만, 결국 바탕에 깔린 의식은 의료의 상품화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더 내고 VIP병실에 입원하죠. 가난한 사람들은 당장 들어갈 6인실 병실이 없어 입원하지 못해요. 똑같이 아픈데 돈이 있는 사람만 치료받을 수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은 치료받을 수 없으면 안되잖아요. 저런 드라마가 대놓고 티는 내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의료가 상품이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과거에는 의료의 상품화가 통했을 순 있어요. 지금도 통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서비스는 반드시 필수서비스가 되어야 해요. 의료는 공교육처럼 스탠다드, 기준이 잡혀있어야 해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공공의료체계가 잡혀있어요. 미국과 한국만 의료의 상품화를 추진하면서 무분별한 공급에 대해 방치하고 있죠. 그 결과 의료인들도 상인마인드를 갖게 된 거예요.” 

 

정부는 높은 백신 접종률로 일상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한 것 같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을 평가해본다면, 또, 지금 다시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진자 수를 억제할 수 있을까?

 

“정부가 아무 대비를 하지 않았죠. 백신 접종률이 일정 정도 되면 그걸로 환자가 급증하지 않고 중증환자율이 떨어질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대단히 순진한 사고를 한 거죠. 위드코로나를 한다는 것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했던 완화전략 차원에서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천천히 완화하는 방식으로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위험 관리도 안됐고요. 사실 예견된 문제였어요. 정부가 재정투입을 전혀 하려 하지 않았고, 위기를 국민들에게 떠넘긴 거예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준비가 거의 되지 않았었어요. (확진자 수)억제는 안 될 거예요. 원래 바이러스의 확산은 배수 증가예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지 않았으면 만명 넘어가는것은 순식간이었을 거예요. 조금 늦었죠. 더 빨리 거리두기를 했어야 했어요. 데이터상으는 한 두달 지나야 확진자 수가 떨어질 거예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거리두기로는 이 확산세를 억제하긴 쉽지 않을 거예요.”

 

코로나19는 의료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팬데믹 2년동안 발생한 사회현상이 10년 후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이라 예측한다. 

 

“코로나로 불평등은 확실히 가속화됐어요. 공적교육이 붕괴되면서 교육 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졌어요. 학교는 멈췄지만 학원은 멈추지 않았거든요. 학교는 무슨 수가 있어도 전원등교를 해야 해요. 그게 공적교육의 역할인데, 그걸 정부가 방치하고 있었죠. 또 홈리스, 독거노인 등 주거 취약계층의 경우 데이터가 안나와서 그렇지 사망자도 알려진 것보다 더욱 많을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으면 이에 걸맞는 지원정책, 재정투입, 사회적 안전망을 갖췄어야 했는데 정부가 이런 문제에 둔감했어요.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가속시켰죠.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할 운동과제일 것이라고 봐요. 어찌됐든 한국은 보건의료나 돌봄 등 필수 시스템의 시장 의존성이 매우 강해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이후 세계는 수익성보다는 국가나 사회의 책임이 강화되는 쪽으로 가야 해요. 그렇지 않고 지금의 시장 중심 시스템이 고착되면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거예요.”

 

인터뷰를 마무리 하며, 향후 우리 사회가 이전과 비교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또 달라지기 위해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보편적 기본서비스같은 개념들이 과거의 복지개념에서 더 확대돼서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과거 복지국가의 기본 개념은 공공부조, 사회보험, 등 돈을 주는 시스템에 가까웠어요. 이제는 기본적인 서비스의 보편성을 강조해야 할 시점이에요.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주거죠. 필수적인 주거환경을 국가가 제공해야 해요. 주거비용으로 인해 가처분소득이 너무 떨어져요. 이제는 돈을 많이 주는 것만으로는 안돼요. 주거 해결 문제는 필수적인 복지분야 중 하나가 됐어요. 또 하나는 이동수단이에요. 이동권은 기본적인 서비스로 제공해야 한다고 봐요. 이동이 되지 않으면 이동비용 시간비용이 드는데, 이건 개인의 부담일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로 봐도 비효율적이에요. 최근 들어 새로 떠오른게 정보접근권이에요. 백신 접종 확인도 휴대폰으로 하는 세상이잖아요. 휴대폰과 네트워크는 기본서비스로 제공해야 해요. 의료도 똑같아요. 대표적으로 의료가 기본서비스로 구축되어있는 영국의 nhs 시스템을 보면 뿔테 10개를 무료로 제공해요. 영국은 환자와 의사 사이에서 돈 거래가 전혀 없어요. 우리도 이렇게 가야 해요. 기본서비스를 제공해줌으로써 가처분소득을 유지시켜줘야 해요. 그런 측면에서 공공의료 강화 운동은 매우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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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2021. 10. 7.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새로운 공공의료정책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와 발언중이다.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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