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미 신한대 지역사회복지연구소 연구위원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전대미문의 코로나19 감염병이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킬 줄은 짐작하지 못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일상 대부분을 비대면 생활양식으로 변화시켰으며, 다수의 기업은 재택근무를 도입하였고, 가정 내에 서는 자녀의 교육과 돌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였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등교수업이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면서 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전가 되었으며, 학교와 보육시설의 휴교 및 등교 제한으로 인한 공적 돌봄 체계의 마비와 학원, 지역아동센터 등의 이용 제한은 가정에서의 돌봄 과부하와 돌봄 공백, 돌봄 사각지대 발생으로 나타났다.
2022년 4월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해제는 새로운 일상 회복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의 긴급회복이 아니라, 한발 물러서서 아동청소년의 기초 학력보장, 학교 일상회복, 돌봄 공백에 대한 과제부터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기초학력보장, 이제 시작이다
2020년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국가적 교육체제 변화를 위한 비대면 시대의 원격수업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원격수업 시행에도 불구하고 간헐적 등교와 학교폐쇄 그리고 비대면 원격수업의 장기화는 아동청소년의 학습격차와 학습 결손, 기초학력 저하, 학업성취도 하락 등의 문제로 이어 졌으며, 교육부에서 발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이하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살펴보더라도 기초학력 미달의 비율은 중학교 수학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코로나19 이전(2019)에 비해 그 이후(2020년)에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기초학력 저하가 비단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만은 없다.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아동청소년의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문제와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앞서 보고한 학업성취도평가와 비교해 보더라도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8년도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전 과목에서 증가하였으며,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도 읽기, 수학, 과학 모든 부분에서 한국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 비율이 2006년에서 2018년까지 지속해서 하락하였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2019년 3월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19년 9월 서울 학생을 위한 기초학력보장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아 동청소년의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지속됐다.
그렇다면 왜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기초학력보장에 대한 이슈가 더 크게 부각된 것인가?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이전에는 기초학력보장 필요성에 대한 낮은 관심으로 기존 관련 정책들이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리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학습도움센터나 두드림 학교 등을 운영하였지만 이 또한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후 2년 넘게 비대면 원격수업이 장기화하면서 아동청소년 간의 교육격차는 극대화되어 사회 위기로까지 발전하였으며, 부모 소득에 따른 사교육의 활성화와 학습부진 자녀들의 발생으로 인하여 기초학력보장에 대한 부모 및 여론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와 학습결손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1년 9월에 제정되었던 기초학력보장법을 2022년 3월에 시행하였다. 기초학력은 모든 아동청소년이 능력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토대이면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성취기준의 최소한 학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기초학력은 창의력과 기초수리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기르는데 필요한 핵심 역량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중3과 고2를 대상으로 학업성취도평가를 매년 실시함으로써,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최소화하고 학업성취도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학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 개인별로 학습 도움닫기 프로그램과 튜터링 사업, 기초학력전담교사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교육청은 기초학력 강사(협력교사)와 학습도우미 등을 지원하고 있다.
비록 기초학력보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라고 할지라도, 기초학력보장법의 제정 및 시행은 정부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출발이라 할 수 있다. 기초학력보장 논의는 이제 시작이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계기로 이제는 정부가 책임 있게 기초학력 공교육의 기본적 책무를 다해야 할 때가 왔다.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다리로서 이들의 기초학력을 길러줄 필요성이 있다.
학교 일상회복을 위한 첫 발걸음
코로나19가 남긴 과제로 아동청소년들의 기초학력보장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변화 적응과 사회적 관계 기회 축소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얼마 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해제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새로운 학교생활이 시작되었다. 아동 청소년에게는 학교라는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놀이, 창의적 체험활동, 협동학습 등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으며, 또래와의 교류 활동 및 상호작용을 통하여 배려심, 이타심, 협동심 등 사회성 발달에 필요한 요소들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불과 2년 반 전까지만 해도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이제는 가능해졌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회적 거리두기의 해제는 학교생활 적응과 사회적 관계 회복이라는 과제를 남겼다. 먼저 코로나19를 겪은 아동청소년은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익숙한 세대이기에 전면 대면 수업으로 바뀌어 버린 새로운 학교생활 환경에 잘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다. 학교는 새롭게 변화된 환경 속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관이며, 새로운 행동 방식을 다양하게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또래 친구 및 선생님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학교에 적응하는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의 사회성 발달과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
무엇보다 지금의 아동청소년은 또래 친구 및 선생님과의 관계, 친한 친구 부재에 대한 걱정 등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불안감과 긴장감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친구 및 선생님보다 주 양육자와의 관계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더 좋아졌다고 보고한 서울시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처럼, 친구 및 선생님과의 만남보다는 부모의 재택근무와 온라인 학습, 외출 자제 등으로 인한 가족들 간의 접촉이 더 많다 보니 친밀해지는 효과를 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같이 대면이라는 새로운 학교생활에 들어선 아동청소년이 친구와 선생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할 때이다. 또한 2년 반이라는 학교에서의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대면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변화된 학교환경에 대한 새로운 역할과 기준을 단계적으로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돌봄 공백 과제, 돌봄 공공성 확보가 우선
코로나19의 여파는 돌봄에도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돌봄을 담당한 기관의 운영이 대부분 중단 및 제한되면서 아동청소년의 돌봄 공백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 휴교, 비대면 원격수업 등이 지속되면서 부모의 휴가 사용이나 재택근무 등에 어려움이 발생해 아동청소년들은 안정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은 학업 중단, 방치, 학대, 안전사고 등에 노출되어 있으며, 학습, 식사, 생활습관 등에서도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 돌봄 공백에 대한 책임은 누구의 몫인가? 코로나19 기간 동안 정부는 돌봄은 온전히 개인의 의무 및 책임이라 여기며 방조해 왔다. 정부와 지자체는 학교 휴업과 복지시설, 공공보육기관, 교육기관 등의 일방적인 휴원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로 인해 가족과 부모들은 돌봄을 떠안게 되었다. 특히 돌봄의 가중은 자연스럽게 돌봄 시간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데, 장진희(2021)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 여성근로자들의 돌봄 시간이 주당 43.7시간이었다면, 코로나19 이후에는 63시간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주당 41시간에서 44시간으로 3시간만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이전 부부 중심의 공평한 돌봄 분담으로 가정 내 성평등이 확립되었던 것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돌봄에 대한 성별 불평등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돌봄 공백을 채우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 및 퇴직, 고용단절을 더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예상치 못한 돌봄 공백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였는가? 정부는 양육수당과 돌봄 인력 파견, 아이돌봄서비스 등의 돌봄서비스 지원을 늘렸으며, 2020년에는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기존 돌봄서비스로도 해결이 어려운 취약계층들의 돌봄 공백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는 긴급돌봄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는 한시적인 사업으로서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 또한 올해 정부는 아동, 한부모,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돌봄 안정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5대 돌봄 격차 해소1) 에 8천 440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 였을 뿐만 아니라,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사회서비스원 및 긴급돌봄지원단 설치, 저소득 한부모 가정 돌봄 지원, 한 부모 아동양육비 인상, 국공립어린이집 및 초등돌봄교실 추가 확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늘려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1-1]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실제 부모들의 공적돌봄서비스 이용률과 필요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21년 서울시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먼저 돌봄서비스 이용여부의 경우 양육수당(27.9%), 민간어린이집(20.1%), 방과후학교(14.6%), 국공립어린이집(11.3%), 사립유치원(10.7%) 순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외의 공적돌봄서비스에서는 아이돌봄지원사업(1.2%)이나 병설 및 단설 유치원(2.7%), 학교 밖 돌봄기관(2.9%), 초등돌봄교실(8.7%) 등 이용률의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서비스의 필요성에서도 양육수당(66.5%), 민간어린이집(58.4%), 국공립어린이집(57.0%), 초등돌봄교실(51.7%) 등의 순으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이 외의 공적돌봄서비스인 아이돌봄지원사업(40.1%)과 학교 밖 돌봄기관(42.6%), 병설 및 단설 유치원(46.5%) 등에서의 필요성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는 그동안의 돌봄서비스가 대부분 민간 위탁 형태로 운영 되어져 왔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통하여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있었음에도 부모들의 공적돌봄서비스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여전함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공적돌봄서비스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원인으로 공적돌봄 지원체계의 열악성과 부재, 돌봄지원제도에 대한 낮은 접근성 등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공적돌봄지원제도와 정책의 미비는 가족돌봄 참여에 대한 성별 불평등을 발생하게 하고, 여성근로자에게는 가정와 노동 참여의 불균형을 이야기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아동청소년들의 돌봄이 요구되는 모든 분야에서 공적돌봄 서비스 및 기관 확대 등 지역별, 연령별로 충분한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에 이어 새로운 감염병 출현에 대비하기 위하여 위급 재난 발생 시 부모들이 직장 내 불이익이 없고 자녀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족돌봄 유급휴직, 돌봄고용보장, 여성직장 복귀 보장지원 등 공적돌봄지원 제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돌봄 공백의 공공성 강화와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이루어 진다면, 가족의 돌봄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창궐한 지난 2년 반 동안 돌봄은 개인의 의무이며, 민간이 주도하는 사적 영역으로 주도해왔다. 현 정부는 돌봄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아닌 민간 주도 돌봄으로 회귀하려 하고 있으며, 돌봄을 주류화(mainstreaming)가 아닌 주변화(marginalization)로 또 다시 방조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은 개인이 책임지는 돌봄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제는 정부가 가족의 돌봄을 책임지고 휴식 보장을 위한 역할 수행으로서 돌봄사회(Caring Society)와 보충모형(supplementation model)을 지향하는 공공 중심의 돌봄정책을 펼쳐야 할 때이다.
1) – 아동: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 초등돌봄교실·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
– 한부모: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연120만원), 청년(25~34세) 한부모 대상 추가아동양육비 지원(연 60~120만원)
– 노인: 재택의료센터를 도입하여 돌봄·의료 서비스 제공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가산수당 개선
– 인프라: 전국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실시
참고문헌
교육부 보도자료(2021. 6. 1).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학습 지원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 발표. pp. 1-13.
김진석 외(2021). 2021년 서울특별시 아동종합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서울:서울특별시
장진희(2021).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과 여성노동위기 대응과제. 노동 N 이슈,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제8호. pp. 1-12.
조성민 외(2019). 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PISA 2018 결과보고서. 연구보고서, 충북:한국교육과정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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